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7507 | 363 홍73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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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90526s2009 ulk 001a kor
020 ▼a9788971899458▼g93360▼c\48000
056 ▼a363▼24
090 ▼a363▼b홍73ㅎ
1001 ▼a홍정선
24500▼a행정법특강▼d홍정선 저
250 ▼a제8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2009
300 ▼alxv, 1255 p.▼c27 cm
50010▼a권말부록으로 '2008년 시행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', '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' 수록
504 ▼a색인 수록
653 ▼a행정법
9500 ▼b\48000
제1부 行政法總論(일반행정법)
제1장 行政法의 觀念
제1절 行政法의 意義 = 3
제2절 行政法에 대한 憲法上 原理 = 20
제3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= 75
제4절 行政法關係의 發生과 消滅 = 102
제4장 行政의 行爲形式
제1절 行政立法 = 127
제2절 行政計劃 = 170
제3절 行政行爲 = 188
제4절 公法上 契約 = 331
제5절 單純高權行政(비권력행정) = 337
제6절 公法上 事實行爲(사실행위론 Ⅰ) = 340
제7절 行政指導(사실행위론 Ⅱ) = 344
제8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= 350
제5장 行政節次法ㆍ行政情報
제1절 行政節次 一般論 = 355
제2절 行政節次 種類 = 360
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要素 = 370
제4절 當事者등의 權利 = 374
제5절 行政節次의 瑕疵 = 390
제6절 行政情報 = 397
제6장 行政의 實效性確保
제1절 行政罰 = 416
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= 428
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= 449
제4절 行政調査 = 455
제5절 其他 = 464
제7장 國家責任法(배상과 보상)
제1절 損害賠償制度 = 479
제2절 損失補償制度 = 534
제3절 國家責任制度의 補完 = 557
제2부 行政爭訟法
제1편 行政審判法
제1장 一盤論
제1절 行政審判의 觀念 = 581
제2절 當事者審判과 異議申請 = 585
제3절 行政審判法 = 587
제2장 行政審判의 種類, 審判機關ㆍ參加者
제1절 行政審判의 種類 = 595
제2절 行政審判機關(행정심판위원회) = 597
제3절 行政審判의 參加者 = 601
제3장 行政審判의 節次
제1절 行政審判의 請求 = 606
제2절 行政審判의 審理 = 612
제3절 行政審判의 裁決 = 613
제2편 行政訴訟法
제1장 一般論
제1절 行政訴訟의 觀念 = 621
제2절 行政訴訟의 限界 = 628
제2장 抗告訴訟
제1절 取消訴訟 = 637
제2절 無效等確認訴訟 = 769
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= 779
제4절 無名抗告訴訟 = 790
제3장 當事者訴訟
제1절 觀念 = 797
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= 802
제3절 訴訟의 提起 = 804
제4절 判決 = 804
제4장 客觀的 訴訟(민중소송과 기관소송)
제1절 民衆訴訟 = 806
제2절 機關訴訟 = 808
제3부 行政法各論(특별행정법)
제1편 行政組織法
제1절 行政組織法의 觀念 = 813
제2절 行政機關 = 816
제3절 行政官廳 = 817
제4절 間接國家行政組織法 = 840
제2편 地方自治法
제1장 一般論
제1절 地方自治의 觀念 = 846
제2절 地方自治의 保障과 制限 = 849
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觀念 = 852
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= 855
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
제1절 地方議會 = 876
제2절 執行機關 = 911
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
제1절 自治事務 = 925
제2절 團體委任事務 = 932
제3절 機關委任事務 = 935
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統制
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紛爭調整 = 939
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= 943
제3절 自治事務에 대한 監督(행정적 통계 Ⅰ) = 947
제4절 團體委任事務에 대한 監督(행정적 통제 Ⅱ) = 956
제5절 機關委任事務에 대한 監督(행정적 통제 Ⅲ) = 959
제5장 濟州特別自治道의 特例
Ⅰ.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= 963
Ⅱ. 행정시의 설치 = 963
Ⅲ. 자치사무의 특례 = 963
Ⅳ.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특례 = 964
Ⅴ. 주민참여의 특례 = 964
Ⅵ. 재정상 특례 = 965
Ⅶ. 교육자치의 특례 = 966
Ⅷ. 자치경찰의 특례 = 966
Ⅸ. 기타 = 966
제3편 公務員法
제1장 一般論
제1항 公務員法의 意義 = 967
제2항 公務員法의 憲法的 基礎 = 967
제2장 公務員法關係의 變動
제1절 公務員法關係의 發生 = 972
제2절 公務員法關係의 變更 = 978
제3절 公務員法關係의 消滅 = 982
제3장 公務員法關係의 內容
제1절 公務員의 權利 = 988
제2절 公務員의 義務 = 996
제3절 公務員의 責任 = 1007
제4편 警察法
제1장 一般論
제1절 警察의 觀念 = 1017
제2절 警察法의 憲法的 基礎 = 1020
제3절 警察組織法 = 1025
제2장 警察作用法
제1절 警察作用의 法的 根據 = 1032
제2절 警察權의 限界 = 1041
제3절 警察責任(경찰작용의 상대방) = 1045
제4절 警察作用의 行爲形式 = 1057
제5절 警察作用의 實效性確保 = 1061
제6절 國家責任과 費用償還 = 1066
제5편 公的 施設法
제1장 公物法
제1절 一般論 = 1070
제2절 公法的 地位의 變動 = 1072
제3절 公物의 法的 特質 = 1077
제4절 公物의 管理 = 1082
제5절 公物의 使用關係 = 1086
제2장 營造物法
제1절 一般論 = 1099
제2절 營造物의 利用關係 = 1100
제3장 公企業法
제1절 一般論 = 1104
제2절 公企業의 利用關係 = 1108
제3절 特許企業 = 1112
제6편 其他
제1장 公用負擔法
제1절 一般論 = 1119
제2절 人的 公用負擔 = 1120
제3절 公用制限(물적 공용부담 Ⅰ) = 1127
제4절 公用收用(물적 공용부담 Ⅱ) = 1135
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= 1161
제2장 土地行政法
제1절 一般論 = 1164
제2절 國土의 計劃 = 1166
제3절 國土의 利用秩序 = 1169
제3장 其他
제1절 經濟行政法 = 1182
제2절 財務行政法 = 1186
제3절 環境行政法 = 1199
[부록1] 2008년 시행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 = 1209
[부록2]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= 1217
판례색인 = 1231
사항색인 = 1249
제1장 行政法의 觀念
제1절 行政法의 意義 = 3
제2절 行政法에 대한 憲法上 原理 = 20
제3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= 75
제4절 行政法關係의 發生과 消滅 = 102
제4장 行政의 行爲形式
제1절 行政立法 = 127
제2절 行政計劃 = 170
제3절 行政行爲 = 188
제4절 公法上 契約 = 331
제5절 單純高權行政(비권력행정) = 337
제6절 公法上 事實行爲(사실행위론 Ⅰ) = 340
제7절 行政指導(사실행위론 Ⅱ) = 344
제8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= 350
제5장 行政節次法ㆍ行政情報
제1절 行政節次 一般論 = 355
제2절 行政節次 種類 = 360
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要素 = 370
제4절 當事者등의 權利 = 374
제5절 行政節次의 瑕疵 = 390
제6절 行政情報 = 397
제6장 行政의 實效性確保
제1절 行政罰 = 416
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= 428
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= 449
제4절 行政調査 = 455
제5절 其他 = 464
제7장 國家責任法(배상과 보상)
제1절 損害賠償制度 = 479
제2절 損失補償制度 = 534
제3절 國家責任制度의 補完 = 557
제2부 行政爭訟法
제1편 行政審判法
제1장 一盤論
제1절 行政審判의 觀念 = 581
제2절 當事者審判과 異議申請 = 585
제3절 行政審判法 = 587
제2장 行政審判의 種類, 審判機關ㆍ參加者
제1절 行政審判의 種類 = 595
제2절 行政審判機關(행정심판위원회) = 597
제3절 行政審判의 參加者 = 601
제3장 行政審判의 節次
제1절 行政審判의 請求 = 606
제2절 行政審判의 審理 = 612
제3절 行政審判의 裁決 = 613
제2편 行政訴訟法
제1장 一般論
제1절 行政訴訟의 觀念 = 621
제2절 行政訴訟의 限界 = 628
제2장 抗告訴訟
제1절 取消訴訟 = 637
제2절 無效等確認訴訟 = 769
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= 779
제4절 無名抗告訴訟 = 790
제3장 當事者訴訟
제1절 觀念 = 797
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= 802
제3절 訴訟의 提起 = 804
제4절 判決 = 804
제4장 客觀的 訴訟(민중소송과 기관소송)
제1절 民衆訴訟 = 806
제2절 機關訴訟 = 808
제3부 行政法各論(특별행정법)
제1편 行政組織法
제1절 行政組織法의 觀念 = 813
제2절 行政機關 = 816
제3절 行政官廳 = 817
제4절 間接國家行政組織法 = 840
제2편 地方自治法
제1장 一般論
제1절 地方自治의 觀念 = 846
제2절 地方自治의 保障과 制限 = 849
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觀念 = 852
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= 855
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
제1절 地方議會 = 876
제2절 執行機關 = 911
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
제1절 自治事務 = 925
제2절 團體委任事務 = 932
제3절 機關委任事務 = 935
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統制
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紛爭調整 = 939
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= 943
제3절 自治事務에 대한 監督(행정적 통계 Ⅰ) = 947
제4절 團體委任事務에 대한 監督(행정적 통제 Ⅱ) = 956
제5절 機關委任事務에 대한 監督(행정적 통제 Ⅲ) = 959
제5장 濟州特別自治道의 特例
Ⅰ.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= 963
Ⅱ. 행정시의 설치 = 963
Ⅲ. 자치사무의 특례 = 963
Ⅳ.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특례 = 964
Ⅴ. 주민참여의 특례 = 964
Ⅵ. 재정상 특례 = 965
Ⅶ. 교육자치의 특례 = 966
Ⅷ. 자치경찰의 특례 = 966
Ⅸ. 기타 = 966
제3편 公務員法
제1장 一般論
제1항 公務員法의 意義 = 967
제2항 公務員法의 憲法的 基礎 = 967
제2장 公務員法關係의 變動
제1절 公務員法關係의 發生 = 972
제2절 公務員法關係의 變更 = 978
제3절 公務員法關係의 消滅 = 982
제3장 公務員法關係의 內容
제1절 公務員의 權利 = 988
제2절 公務員의 義務 = 996
제3절 公務員의 責任 = 1007
제4편 警察法
제1장 一般論
제1절 警察의 觀念 = 1017
제2절 警察法의 憲法的 基礎 = 1020
제3절 警察組織法 = 1025
제2장 警察作用法
제1절 警察作用의 法的 根據 = 1032
제2절 警察權의 限界 = 1041
제3절 警察責任(경찰작용의 상대방) = 1045
제4절 警察作用의 行爲形式 = 1057
제5절 警察作用의 實效性確保 = 1061
제6절 國家責任과 費用償還 = 1066
제5편 公的 施設法
제1장 公物法
제1절 一般論 = 1070
제2절 公法的 地位의 變動 = 1072
제3절 公物의 法的 特質 = 1077
제4절 公物의 管理 = 1082
제5절 公物의 使用關係 = 1086
제2장 營造物法
제1절 一般論 = 1099
제2절 營造物의 利用關係 = 1100
제3장 公企業法
제1절 一般論 = 1104
제2절 公企業의 利用關係 = 1108
제3절 特許企業 = 1112
제6편 其他
제1장 公用負擔法
제1절 一般論 = 1119
제2절 人的 公用負擔 = 1120
제3절 公用制限(물적 공용부담 Ⅰ) = 1127
제4절 公用收用(물적 공용부담 Ⅱ) = 1135
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= 1161
제2장 土地行政法
제1절 一般論 = 1164
제2절 國土의 計劃 = 1166
제3절 國土의 利用秩序 = 1169
제3장 其他
제1절 經濟行政法 = 1182
제2절 財務行政法 = 1186
제3절 環境行政法 = 1199
[부록1] 2008년 시행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 = 1209
[부록2]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= 1217
판례색인 = 1231
사항색인 = 124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