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/ 대한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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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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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017105 | 522.1 대91ㅅ v.2008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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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10▼a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▼d대한민국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[편]▼n2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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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Ⅰ.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= 1
1. 목표 및 방향 = 3
가. 농수산식품 부문 = 3
(1) 수산부문 = 5
나. 임업부문 = 7
2.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= 8
가. 농업·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= 8
(1) 농업·농촌 투융자 실적 = 8
(2) 농업·농촌 투융자 성과 = 10
나. 임업부문 = 11
다. 수산업·어촌 투융자 지원 = 12
3. 200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2
가. 2008년 농림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2
나. 2008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= 15
다. 2008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9
Ⅱ.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= 21
1. 협동조합 개혁 = 23
가. 농업협동조합 = 23
(1)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= 23
(2)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= 25
(3) 향후 계획 = 26
나. 산림조합 = 29
다. 수산업협동조합 = 32
2.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= 34
가.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= 34
(1)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= 34
(2)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= 36
(3)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= 36
(4)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= 37
(5)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= 38
(6)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= 39
(7)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= 40
나.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= 41
다.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= 45
3.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= 47
가.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= 47
(1) 농수산업분야 = 47
(2) 산림분야 = 50
나.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= 51
(1) 농수산식품분야 = 51
(2) 산림분야 = 53
Ⅲ.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= 55
1.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= 57
가. 영농규모화 촉진 = 57
나.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= 58
다.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= 59
라.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= 62
마.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64
(1)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= 64
(2)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= 65
(3) 농업교육훈련 = 68
(4) 경영컨설팅 지원 = 70
(5) 농업벤처 육성 = 72
(6)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= 73
바. 농지은행제도 = 77
사.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80
(1)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= 80
(2) 기능인 영림단 육성 = 81
아.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82
2.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·현대화 = 84
가. 농업생산기반 확충 = 84
(1)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= 84
(2) 밭기반정비사업 = 84
(3) 기계화경작로 확·포장사업 = 85
(4) 수리시설 개보수 = 86
(5)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= 87
(6) 농촌용수 개발 = 88
(7)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= 88
나. 농업의 기계화 = 89
(1)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= 89
(2)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= 91
(3)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= 91
(4) 농기계 생산지원 = 92
(5) 농업용 면세유 공급 = 92
다. 농업시설의 현대화 = 93
(1)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·저장시설 설치 확대 = 93
(2) 원예·특용작물 시설현대화 = 94
(3) 축산시설 현대화 = 94
라.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= 95
3.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= 96
가.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= 96
나. 종자산업의 육성 = 98
다. 종축산업의 육성 = 99
라. 사료산업의 육성 = 103
마. 동물보호·복지대책 추진 = 107
바.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= 111
4.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= 113
가.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= 113
나.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= 116
다.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= 118
(1) 농업분야 = 118
(가)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= 118
(나)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= 119
(다)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= 122
(2) 임업분야 = 125
(3) 수산분야 = 127
(가) 어업정보화 촉진 = 127
(나)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= 128
5.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= 129
가. 수출진흥대책 = 129
(1) 농림분야 시책 개요 = 129
(2)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= 130
(3)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= 133
(4) 농산물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= 135
나. 수입관리대책 = 135
(1) 농림분야 = 135
(2) 수산분야 = 138
(가)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= 140
6. 친환경농업의 육성 = 141
가.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= 143
(1)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·보급 = 143
(2)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= 144
(3)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= 144
(4) 가축분뇨의 자원화 = 145
(5) 폐농기계,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= 147
나. 농업환경의 유지·개량 = 148
다.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= 148
(1)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= 148
(2)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= 149
(3)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= 149
(4)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= 150
7.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= 152
가.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= 152
(1) 농림분야 = 152
(2) 수산분야 = 153
나.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= 155
(1)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= 155
(2)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= 158
(3)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= 160
(4)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= 161
다.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= 163
(1)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= 163
(2) 농가부채대책 추진 = 167
(3)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= 171
(4) 수산부문 = 173
(가)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= 173
(나)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= 175
(다)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= 175
8.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= 176
Ⅳ.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= 179
1. 쌀산업 = 181
가. 제도 개편 = 181
나. 수급여건 및 정책방향 = 182
다. 민간유통기능 강화 = 183
라. 고품질 쌀 생산·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= 185
마. 쌀 소비 촉진 전개 = 188
2. 채소·원예산업 = 189
가.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= 189
나.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= 190
(1) 채소 = 190
(가) 노지채소 = 190
(나) 시설채소 = 191
3. 과수·화훼산업 = 192
가. 과수산업 = 192
나. 화훼산업 = 195
4. 축산업 = 197
가. 한우산업 = 197
나. 낙농산업 = 198
다. 양돈산업 = 201
라. 양계산업 = 203
마.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= 204
바.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= 206
사.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= 206
아.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= 208
(1)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= 208
(2)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= 210
(3)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= 213
자.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= 214
차.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= 218
5. 임업 = 220
가.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= 220
(1)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= 220
(2)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= 223
(3) 경제림 단지 육성 = 224
(4)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·환경적 가치증진 = 226
나.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= 232
(1)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= 232
(2)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= 234
(3)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= 236
(4)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= 237
(5)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= 241
(6)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= 242
(7)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= 243
다.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= 247
(1)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= 247
(2) 임업기계화 촉진 = 249
(3)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= 252
(4)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= 255
(5)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= 258
라.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·문화공간 확충 = 261
(1)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= 261
(2) 휴양공간 확충·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= 265
(3)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= 268
(4)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= 270
(5)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= 273
(6)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= 275
(가) 도시림·산림공원 조성 = 275
(나) 가로수 조성·관리 = 280
(다) 학교숲 조성 = 282
마.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= 284
(1) WTO／DDA 협상에 적극 대응 = 284
(2) FTA 협상에 적극 대응 = 286
(3) 해외조림 확대 = 286
(4)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= 288
6. 수산업 = 293
가. 연근해어업 = 293
(1)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= 293
(2)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= 294
(3)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= 295
나. 해면양식어업 = 296
다. 내수면양식어업 = 297
라. 원양어업 = 299
Ⅴ.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= 301
1.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= 303
가.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= 303
나.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= 306
(1) 2007년 이행실적 = 307
(2) 2008년 추진계획 = 307
(3) 어촌분야 = 308
다. 전원마을조성사업 = 309
라. 농촌 농업·생활용수 개발사업 = 311
마.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·확충 = 312
바. 邑지역을 경제·사회·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= 313
사. 농어촌 노후·불량주택 개량 촉진 = 314
아.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= 315
자.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= 316
(1)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= 316
(2)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= 317
(3)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추진 = 317
차.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= 318
카.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= 319
2. 교육여건 개선 = 320
가.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= 320
나.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= 321
다.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= 321
라.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= 322
3.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= 322
가.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= 322
나.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= 322
다.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= 323
4.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= 324
가.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= 324
(1)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= 324
(가)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= 324
(나) 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= 325
(2)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제도개선 추진 = 325
나.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= 326
(1)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= 326
(2)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= 326
(3)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= 326
1. 목표 및 방향 = 3
가. 농수산식품 부문 = 3
(1) 수산부문 = 5
나. 임업부문 = 7
2.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= 8
가. 농업·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= 8
(1) 농업·농촌 투융자 실적 = 8
(2) 농업·농촌 투융자 성과 = 10
나. 임업부문 = 11
다. 수산업·어촌 투융자 지원 = 12
3. 200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2
가. 2008년 농림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2
나. 2008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= 15
다. 2008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9
Ⅱ.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= 21
1. 협동조합 개혁 = 23
가. 농업협동조합 = 23
(1)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= 23
(2)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= 25
(3) 향후 계획 = 26
나. 산림조합 = 29
다. 수산업협동조합 = 32
2.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= 34
가.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= 34
(1)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= 34
(2)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= 36
(3)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= 36
(4)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= 37
(5)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= 38
(6)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= 39
(7)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= 40
나.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= 41
다.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= 45
3.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= 47
가.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= 47
(1) 농수산업분야 = 47
(2) 산림분야 = 50
나.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= 51
(1) 농수산식품분야 = 51
(2) 산림분야 = 53
Ⅲ.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= 55
1.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= 57
가. 영농규모화 촉진 = 57
나.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= 58
다.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= 59
라.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= 62
마.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64
(1)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= 64
(2)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= 65
(3) 농업교육훈련 = 68
(4) 경영컨설팅 지원 = 70
(5) 농업벤처 육성 = 72
(6)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= 73
바. 농지은행제도 = 77
사.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80
(1)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= 80
(2) 기능인 영림단 육성 = 81
아.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82
2.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·현대화 = 84
가. 농업생산기반 확충 = 84
(1)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= 84
(2) 밭기반정비사업 = 84
(3) 기계화경작로 확·포장사업 = 85
(4) 수리시설 개보수 = 86
(5)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= 87
(6) 농촌용수 개발 = 88
(7)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= 88
나. 농업의 기계화 = 89
(1)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= 89
(2)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= 91
(3)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= 91
(4) 농기계 생산지원 = 92
(5) 농업용 면세유 공급 = 92
다. 농업시설의 현대화 = 93
(1)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·저장시설 설치 확대 = 93
(2) 원예·특용작물 시설현대화 = 94
(3) 축산시설 현대화 = 94
라.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= 95
3.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= 96
가.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= 96
나. 종자산업의 육성 = 98
다. 종축산업의 육성 = 99
라. 사료산업의 육성 = 103
마. 동물보호·복지대책 추진 = 107
바.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= 111
4.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= 113
가.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= 113
나.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= 116
다.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= 118
(1) 농업분야 = 118
(가)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= 118
(나)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= 119
(다)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= 122
(2) 임업분야 = 125
(3) 수산분야 = 127
(가) 어업정보화 촉진 = 127
(나)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= 128
5.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= 129
가. 수출진흥대책 = 129
(1) 농림분야 시책 개요 = 129
(2)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= 130
(3)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= 133
(4) 농산물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= 135
나. 수입관리대책 = 135
(1) 농림분야 = 135
(2) 수산분야 = 138
(가)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= 140
6. 친환경농업의 육성 = 141
가.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= 143
(1)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·보급 = 143
(2)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= 144
(3)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= 144
(4) 가축분뇨의 자원화 = 145
(5) 폐농기계,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= 147
나. 농업환경의 유지·개량 = 148
다.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= 148
(1)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= 148
(2)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= 149
(3)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= 149
(4)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= 150
7.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= 152
가.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= 152
(1) 농림분야 = 152
(2) 수산분야 = 153
나.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= 155
(1)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= 155
(2)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= 158
(3)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= 160
(4)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= 161
다.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= 163
(1)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= 163
(2) 농가부채대책 추진 = 167
(3)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= 171
(4) 수산부문 = 173
(가)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= 173
(나)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= 175
(다)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= 175
8.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= 176
Ⅳ.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= 179
1. 쌀산업 = 181
가. 제도 개편 = 181
나. 수급여건 및 정책방향 = 182
다. 민간유통기능 강화 = 183
라. 고품질 쌀 생산·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= 185
마. 쌀 소비 촉진 전개 = 188
2. 채소·원예산업 = 189
가.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= 189
나.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= 190
(1) 채소 = 190
(가) 노지채소 = 190
(나) 시설채소 = 191
3. 과수·화훼산업 = 192
가. 과수산업 = 192
나. 화훼산업 = 195
4. 축산업 = 197
가. 한우산업 = 197
나. 낙농산업 = 198
다. 양돈산업 = 201
라. 양계산업 = 203
마.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= 204
바.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= 206
사.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= 206
아.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= 208
(1)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= 208
(2)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= 210
(3)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= 213
자.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= 214
차.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= 218
5. 임업 = 220
가.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= 220
(1)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= 220
(2)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= 223
(3) 경제림 단지 육성 = 224
(4)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·환경적 가치증진 = 226
나.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= 232
(1)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= 232
(2)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= 234
(3)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= 236
(4)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= 237
(5)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= 241
(6)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= 242
(7)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= 243
다.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= 247
(1)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= 247
(2) 임업기계화 촉진 = 249
(3)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= 252
(4)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= 255
(5)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= 258
라.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·문화공간 확충 = 261
(1)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= 261
(2) 휴양공간 확충·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= 265
(3)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= 268
(4)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= 270
(5)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= 273
(6)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= 275
(가) 도시림·산림공원 조성 = 275
(나) 가로수 조성·관리 = 280
(다) 학교숲 조성 = 282
마.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= 284
(1) WTO／DDA 협상에 적극 대응 = 284
(2) FTA 협상에 적극 대응 = 286
(3) 해외조림 확대 = 286
(4)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= 288
6. 수산업 = 293
가. 연근해어업 = 293
(1)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= 293
(2)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= 294
(3)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= 295
나. 해면양식어업 = 296
다. 내수면양식어업 = 297
라. 원양어업 = 299
Ⅴ.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= 301
1.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= 303
가.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= 303
나.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= 306
(1) 2007년 이행실적 = 307
(2) 2008년 추진계획 = 307
(3) 어촌분야 = 308
다. 전원마을조성사업 = 309
라. 농촌 농업·생활용수 개발사업 = 311
마.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·확충 = 312
바. 邑지역을 경제·사회·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= 313
사. 농어촌 노후·불량주택 개량 촉진 = 314
아.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= 315
자.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= 316
(1)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= 316
(2)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= 317
(3)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추진 = 317
차.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= 318
카.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= 319
2. 교육여건 개선 = 320
가.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= 320
나.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= 321
다.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= 321
라.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= 322
3.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= 322
가.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= 322
나.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= 322
다.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= 323
4.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= 324
가.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= 324
(1)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= 324
(가)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= 324
(나) 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= 325
(2)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제도개선 추진 = 325
나.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= 326
(1)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= 326
(2)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= 326
(3)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= 32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