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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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6515 | 361.865 최75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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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1008s2008 ulka 000 k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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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61.865▼b최75ㅎ
1001 ▼a최종화
24500▼a현대 국제해양법▼d최종화 저
250 ▼a제6전정판
260 ▼a서울▼b두남▼c2008
300 ▼axxi, 486 p.▼b삽도▼c26 cm
50000▼a권말부록으로 "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", "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", "주요 해양 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"등 수록
9500 ▼b\26000
제1편 국제해양법 기본제도
제1장 국제해양법 개관
제1절 해양법의 의의와 규률대상 = 3
1. 해양법의 의의 = 3
2. 해양법의 규율대상 = 4
3. 해양법의 법원 = 6
제2절 해양법의 발전과정 = 9
1. 해양자유의 원칙과 관습법의 형성 = 9
2. 유엔해양법회의와 해양법의 법전화 = 12
3. 한국의 해양법 수용 = 22
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제도
제1절 영해제도의 연혁 = 25
제2절 영해기선 = 28
1. 영해기선과 내수 = 28
2. 직선기선의 성질과 설정요건 = 32
3. 특수한 경우의 영해기선 = 34
제3절 영해제도 = 37
1. 영해의 범위와 법적 지위 = 37
2. 무해통항제도 = 38
제4절 접속수역제도 = 44
1. 접속수역의 개념 = 44
2.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 = 45
제3장 국제해협ㆍ군도수역ㆍ도서제도
제1절 국제해협 = 47
1. 국제해협의 의의 = 47
2. 통과통항제도 = 49
3. 주요 국제해협의 선박통항제도 = 54
제2절 군도수역제도 = 61
1. 군도수역의 개념 = 61
2. 군도기선 = 62
3.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= 63
제3절 도서ㆍ폐쇄해ㆍ내륙국 = 65
1. 도서제도 = 65
2. 폐쇄해 및 반폐쇄해 = 67
3. 내륙국 = 68
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제도
제1절 경제수역제도의 개념 = 71
1. 경제수역제도의 성립과정 = 71
2. 경제수역제도의 법적 개념 = 74
3. 경제수역의 범위와 경계획정 = 76
제2절 경제수역의 법적 체제 = 81
1.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= 81
2.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= 82
3. 타국의 권리와 의무 = 84
제3절 경제수역과 어업관할제도 = 86
1. 개관 = 86
2. 수산자원의 법적 성격의 변천 = 87
3. 경제수역 어업관리제도의 기본요소 = 90
4. 생물자원 보존ㆍ이용권 = 92
5. 연안국의 법령제정ㆍ집행권 = 93
6. 경제수역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 = 96
7. 특정어종에 대한 특별보존조치 = 97
제5장 대륙붕제도
제1절 대륙붕의 개염과 법체제 = 101
1. 대륙붕의 개념 = 101
2. 대륙붕의 법적 지위 = 105
3.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 = 107
제2절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판예 = 110
1.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= 111
2. 영-불 대륙붕 경계획정 특별중재사건 = 112
3. 튀니지-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= 113
4. 메인만 해양경계획정사건 = 115
5. 리비아-몰타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= 116
제6장 공해제도
제1절 공해의 개념 = 117
1. 공해의 의의와 범위 = 117
2. 공해의 법적 성격 = 118
제2절 공해자유의 원칙 = 121
1. 공해자유의 의의 = 121
2. 공해자유의 내용 = 122
제3절 선박에 대한 관할권제도 = 126
1. 선적국의 관할권 = 126
2. 선적국의 의무 = 132
3. 해양사고에 대한 관할권문제 = 137
제4절 공해경찰제도 = 141
1. 공해에서 금지된 행위 = 141
2. 임검권 = 144
3. 추적권 = 146
제5절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리행협정 = 151
1. 협정 성립의 배경 = 151
2. 협정의 성립경위 = 152
3. 협정의 주요 내용 = 153
4. 평가 및 전망 = 155
제7장 해양환경법제도
제1절 해양환경법의 개염과 발전과정 = 157
1. 해양환경 오염의 정의 = 157
2.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= 158
3. 해양환경법체제의 발전과정 = 161
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해양환경법체계 = 166
1. 유엔해양법협약의 환경법적 의의 = 166
2.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ㆍ경감ㆍ통제를 위한 입법 = 167
3. 선박 기인 오염에 대한 규제법규의 집행 = 172
제3절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구제 = 179
1.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= 179
2. 해양환경 피해의 사적 구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= 182
제8장 해양과학조사제도
제1절 해양과학조사의 의의와 법률문제 = 185
1. 해양과학조사의 의의 = 185
2.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되는 법률문제 = 186
제2절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= 189
1.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= 189
2.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기구 = 191
3.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= 193
4. 최근의 국가관행 = 198
제3절 해양과학기술의 이전 = 202
1. 해양과학기술의 개념 = 202
2. 해양법상의 기술이전제도 = 203
제4절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법 = 204
1. 「해양과학조사법」의 법적 성격 = 204
2. 다른 법률과의 관계 = 205
3. 주요내용 = 208
제9장 국제심해저제도
제1절 국제심해저의 개염과 그 자원 = 209
1. 심해저자원의 개념 = 209
2. 국제심해저의 법적 지위 = 211
3. 심해저자원의 법적 성격 = 212
4.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= 213
제2절 국제심해저제도의 생성과 발전 = 214
1. 유엔 심해저위원회의 설치와 「심해저원칙선언」 = 214
2. 유엔해양법협약과 제11장 이행협정의 발효 = 217
제3절 해양법상의 심해저개발제도 = 222
1. 심해저지역을 규율하는 원칙 = 222
2. 심해저자원의 개발 = 224
3. 한국의 심해저자원 개발참여 = 226
제4절 국제해저기구 = 229
1. 개관 = 229
2. 국제해저기구의 조직 = 231
제5절 선행투자 보호제도 = 236
1. 선행투자자 자격요건 및 보호대상자 = 236
2. 선행투자자의 등록 = 238
3.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생산허가 = 239
제10장 국제해양분쟁의 해결제도
제1절 일반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= 241
1. 개관 = 241
2. 국제분쟁의 구체적 해결방법 = 244
제2절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= 249
1. 기본원칙 = 249
2.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절차 = 249
3. 국제사법재판소 = 253
4. 국제해양법재판소 = 257
제3절 국제어업분쟁의 해결제도 = 263
1. 국제어업분쟁의 제 유형 = 263
2. 억류선박과 선원의 조기석방 = 264
3. 국제어업분쟁의 해결방식 = 267
제2편 한국관연 주요해양법문제
제11장 동북아 각국의 해양관할정책
제1절 각국 해양관할정책의 개관 = 273
제2절 한국의 해양관할정책 = 276
1. 개관 = 276
2.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 = 277
3. 한국의 경제수역 = 278
제3절 북한의 해양관할정책 = 280
1. 개관 = 280
2. 북한의 영해제도 = 280
3. 북한의 경제수역 = 286
제4절 중국의 해양관할정책 = 288
1. 개관 = 288
2. 중국의 영해제도 = 289
3. 중국의 경제수역 = 292
제5절 일본의 해양관할정책 = 294
1. 일본의 영해제도 = 294
2. 일본의 경제수역 = 296
제6절 러시아의 해양관할정책 = 298
1. 개관 = 298
2. 러시아의 영해제도 = 298
3. 러시아의 경제수역 = 300
제12장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문제
제1절 도서영유권문제 = 301
1. 개관 = 301
2. 쿠릴열도문제 = 302
3. 독도문제 = 303
4. 센가꾸제도 문제 = 305
5. 주요 도서 영유권분쟁의 해결사례 = 306
제2절 한-중-일 해양경계획정문제 = 312
1. 개관 = 312
2.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= 313
3.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= 314
4. 동중국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= 315
제13장 동북아의 국제어업협력체제
제1절 동북아의 수산해양문제 = 319
1. 개관 = 319
2. 동북아 국제어업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= 321
제2절 한-중-일 어업관계 = 325
1. 「한-일 어업협정」의 구성과 특징 = 325
2. 「한-중 어업협정」의 구성과 특징 = 328
3. 「일-중 어업협정」의 구성과 특징 = 330
제3절 기타의 어업관계 = 333
1. 일본-러시아 어업협정 = 333
2. 「한국-러시아 어업협정」 = 334
3. 북한-일본의 어업관계 = 335
제4절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성격과 분쟁요인 = 337
1.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 = 337
2. 경제수역시대의 국제어업협력에 관한 해양법원칙 = 339
3. 주요 어업분쟁 요인 = 344
4. 어업협정과 관련된 어업 이외의 문제 = 347
5. 「한-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」과 어업협정의 관계 = 356
제14장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과 해양법문제
제1절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= 363
1. 서언 = 363
2.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= 364
제2절 남북한 경계해면의 법적 지위 = 367
1.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= 367
2. 어로한계선과 특정해역 = 373
제3절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전망 = 377
1.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북방한계선의 의의 = 377
2. 대응책 및 전망 = 379
제15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해양법문제
1. 서언 = 381
2.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의 한계 = 383
3. PSI의 성립배경과 기본이념 및 차단원칙 = 385
4. PSI 실행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한계 = 391
5. PSI 실행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동향 = 401
6. 한국의 PSI 참여문제 = 410
7. 결언 = 413
부록 = 417
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= 419
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 = 479
주요 해양 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= 485
제1장 국제해양법 개관
제1절 해양법의 의의와 규률대상 = 3
1. 해양법의 의의 = 3
2. 해양법의 규율대상 = 4
3. 해양법의 법원 = 6
제2절 해양법의 발전과정 = 9
1. 해양자유의 원칙과 관습법의 형성 = 9
2. 유엔해양법회의와 해양법의 법전화 = 12
3. 한국의 해양법 수용 = 22
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제도
제1절 영해제도의 연혁 = 25
제2절 영해기선 = 28
1. 영해기선과 내수 = 28
2. 직선기선의 성질과 설정요건 = 32
3. 특수한 경우의 영해기선 = 34
제3절 영해제도 = 37
1. 영해의 범위와 법적 지위 = 37
2. 무해통항제도 = 38
제4절 접속수역제도 = 44
1. 접속수역의 개념 = 44
2.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 = 45
제3장 국제해협ㆍ군도수역ㆍ도서제도
제1절 국제해협 = 47
1. 국제해협의 의의 = 47
2. 통과통항제도 = 49
3. 주요 국제해협의 선박통항제도 = 54
제2절 군도수역제도 = 61
1. 군도수역의 개념 = 61
2. 군도기선 = 62
3.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= 63
제3절 도서ㆍ폐쇄해ㆍ내륙국 = 65
1. 도서제도 = 65
2. 폐쇄해 및 반폐쇄해 = 67
3. 내륙국 = 68
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제도
제1절 경제수역제도의 개념 = 71
1. 경제수역제도의 성립과정 = 71
2. 경제수역제도의 법적 개념 = 74
3. 경제수역의 범위와 경계획정 = 76
제2절 경제수역의 법적 체제 = 81
1.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= 81
2.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= 82
3. 타국의 권리와 의무 = 84
제3절 경제수역과 어업관할제도 = 86
1. 개관 = 86
2. 수산자원의 법적 성격의 변천 = 87
3. 경제수역 어업관리제도의 기본요소 = 90
4. 생물자원 보존ㆍ이용권 = 92
5. 연안국의 법령제정ㆍ집행권 = 93
6. 경제수역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 = 96
7. 특정어종에 대한 특별보존조치 = 97
제5장 대륙붕제도
제1절 대륙붕의 개염과 법체제 = 101
1. 대륙붕의 개념 = 101
2. 대륙붕의 법적 지위 = 105
3.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 = 107
제2절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판예 = 110
1.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= 111
2. 영-불 대륙붕 경계획정 특별중재사건 = 112
3. 튀니지-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= 113
4. 메인만 해양경계획정사건 = 115
5. 리비아-몰타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= 116
제6장 공해제도
제1절 공해의 개념 = 117
1. 공해의 의의와 범위 = 117
2. 공해의 법적 성격 = 118
제2절 공해자유의 원칙 = 121
1. 공해자유의 의의 = 121
2. 공해자유의 내용 = 122
제3절 선박에 대한 관할권제도 = 126
1. 선적국의 관할권 = 126
2. 선적국의 의무 = 132
3. 해양사고에 대한 관할권문제 = 137
제4절 공해경찰제도 = 141
1. 공해에서 금지된 행위 = 141
2. 임검권 = 144
3. 추적권 = 146
제5절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리행협정 = 151
1. 협정 성립의 배경 = 151
2. 협정의 성립경위 = 152
3. 협정의 주요 내용 = 153
4. 평가 및 전망 = 155
제7장 해양환경법제도
제1절 해양환경법의 개염과 발전과정 = 157
1. 해양환경 오염의 정의 = 157
2.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= 158
3. 해양환경법체제의 발전과정 = 161
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해양환경법체계 = 166
1. 유엔해양법협약의 환경법적 의의 = 166
2.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ㆍ경감ㆍ통제를 위한 입법 = 167
3. 선박 기인 오염에 대한 규제법규의 집행 = 172
제3절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구제 = 179
1.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= 179
2. 해양환경 피해의 사적 구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= 182
제8장 해양과학조사제도
제1절 해양과학조사의 의의와 법률문제 = 185
1. 해양과학조사의 의의 = 185
2.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되는 법률문제 = 186
제2절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= 189
1.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= 189
2.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기구 = 191
3.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= 193
4. 최근의 국가관행 = 198
제3절 해양과학기술의 이전 = 202
1. 해양과학기술의 개념 = 202
2. 해양법상의 기술이전제도 = 203
제4절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법 = 204
1. 「해양과학조사법」의 법적 성격 = 204
2. 다른 법률과의 관계 = 205
3. 주요내용 = 208
제9장 국제심해저제도
제1절 국제심해저의 개염과 그 자원 = 209
1. 심해저자원의 개념 = 209
2. 국제심해저의 법적 지위 = 211
3. 심해저자원의 법적 성격 = 212
4.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= 213
제2절 국제심해저제도의 생성과 발전 = 214
1. 유엔 심해저위원회의 설치와 「심해저원칙선언」 = 214
2. 유엔해양법협약과 제11장 이행협정의 발효 = 217
제3절 해양법상의 심해저개발제도 = 222
1. 심해저지역을 규율하는 원칙 = 222
2. 심해저자원의 개발 = 224
3. 한국의 심해저자원 개발참여 = 226
제4절 국제해저기구 = 229
1. 개관 = 229
2. 국제해저기구의 조직 = 231
제5절 선행투자 보호제도 = 236
1. 선행투자자 자격요건 및 보호대상자 = 236
2. 선행투자자의 등록 = 238
3.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생산허가 = 239
제10장 국제해양분쟁의 해결제도
제1절 일반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= 241
1. 개관 = 241
2. 국제분쟁의 구체적 해결방법 = 244
제2절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= 249
1. 기본원칙 = 249
2.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절차 = 249
3. 국제사법재판소 = 253
4. 국제해양법재판소 = 257
제3절 국제어업분쟁의 해결제도 = 263
1. 국제어업분쟁의 제 유형 = 263
2. 억류선박과 선원의 조기석방 = 264
3. 국제어업분쟁의 해결방식 = 267
제2편 한국관연 주요해양법문제
제11장 동북아 각국의 해양관할정책
제1절 각국 해양관할정책의 개관 = 273
제2절 한국의 해양관할정책 = 276
1. 개관 = 276
2.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 = 277
3. 한국의 경제수역 = 278
제3절 북한의 해양관할정책 = 280
1. 개관 = 280
2. 북한의 영해제도 = 280
3. 북한의 경제수역 = 286
제4절 중국의 해양관할정책 = 288
1. 개관 = 288
2. 중국의 영해제도 = 289
3. 중국의 경제수역 = 292
제5절 일본의 해양관할정책 = 294
1. 일본의 영해제도 = 294
2. 일본의 경제수역 = 296
제6절 러시아의 해양관할정책 = 298
1. 개관 = 298
2. 러시아의 영해제도 = 298
3. 러시아의 경제수역 = 300
제12장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문제
제1절 도서영유권문제 = 301
1. 개관 = 301
2. 쿠릴열도문제 = 302
3. 독도문제 = 303
4. 센가꾸제도 문제 = 305
5. 주요 도서 영유권분쟁의 해결사례 = 306
제2절 한-중-일 해양경계획정문제 = 312
1. 개관 = 312
2.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= 313
3.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= 314
4. 동중국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= 315
제13장 동북아의 국제어업협력체제
제1절 동북아의 수산해양문제 = 319
1. 개관 = 319
2. 동북아 국제어업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= 321
제2절 한-중-일 어업관계 = 325
1. 「한-일 어업협정」의 구성과 특징 = 325
2. 「한-중 어업협정」의 구성과 특징 = 328
3. 「일-중 어업협정」의 구성과 특징 = 330
제3절 기타의 어업관계 = 333
1. 일본-러시아 어업협정 = 333
2. 「한국-러시아 어업협정」 = 334
3. 북한-일본의 어업관계 = 335
제4절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성격과 분쟁요인 = 337
1.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 = 337
2. 경제수역시대의 국제어업협력에 관한 해양법원칙 = 339
3. 주요 어업분쟁 요인 = 344
4. 어업협정과 관련된 어업 이외의 문제 = 347
5. 「한-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」과 어업협정의 관계 = 356
제14장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과 해양법문제
제1절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= 363
1. 서언 = 363
2.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= 364
제2절 남북한 경계해면의 법적 지위 = 367
1.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= 367
2. 어로한계선과 특정해역 = 373
제3절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전망 = 377
1.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북방한계선의 의의 = 377
2. 대응책 및 전망 = 379
제15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해양법문제
1. 서언 = 381
2.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의 한계 = 383
3. PSI의 성립배경과 기본이념 및 차단원칙 = 385
4. PSI 실행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한계 = 391
5. PSI 실행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동향 = 401
6. 한국의 PSI 참여문제 = 410
7. 결언 = 413
부록 = 417
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= 419
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 = 479
주요 해양 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= 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