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협정 폐기해도 그대로 남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 / 독도본부 엮음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6418 | 361.252 독225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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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61.252▼b독225ㅇ
110 ▼a독도본부
24500▼a어업협정 폐기해도 그대로 남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▼d독도본부 엮음
260 ▼a인천▼b우리영토▼c2007
300 ▼a92 p.▼c23 cm
44000▼a독도학술토론회▼v16
50000▼a권말부록으로 "한·일간 EEZ 협상에 앞서 어업협정부터 바로 잡아야" 수록
50010▼b: 독도본부 제16회 학술토론회
653 ▼a영유권▼a한일어업협정
9500 ▼b\3000
자료집을 내면서 = 4
학술토론회 일정 = 8
제1주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 / 김명기 = 9
Ⅰ. 서론 = 11
Ⅱ.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 = 12
Ⅲ.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와 독도영유권 침해 = 22
Ⅳ. 결론 = 26
제2주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한ㆍ일간의 어업자원 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/ 이장희 = 29
Ⅰ. 문제제기 = 31
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= 32
Ⅲ.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문제 = 39
Ⅳ. 한일 양 정부 대신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성격 = 44
Ⅴ. 한일 민간수산업체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효과 = 48
제3주제 한ㆍ일간에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하다 / 제성호 = 51
Ⅰ. 서언 = 53
Ⅱ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주요 문제점 = 54
Ⅲ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EEZ 경계획정 문제 : EEZ 경계획정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= 67
Ⅳ. 한국의 어업협정 외교와 현 단계에서의 올바른 선택 = 72
Ⅴ. 결어 = 75
토론문 / 유하영 = 77
Ⅰ.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법적 문제의 발생 = 79
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= 80
Ⅲ.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서의 책임과 대응방안 = 83
부록 = 85
독도본부는 = 91
학술토론회 일정 = 8
제1주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 / 김명기 = 9
Ⅰ. 서론 = 11
Ⅱ.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 = 12
Ⅲ.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와 독도영유권 침해 = 22
Ⅳ. 결론 = 26
제2주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한ㆍ일간의 어업자원 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/ 이장희 = 29
Ⅰ. 문제제기 = 31
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= 32
Ⅲ.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문제 = 39
Ⅳ. 한일 양 정부 대신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성격 = 44
Ⅴ. 한일 민간수산업체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효과 = 48
제3주제 한ㆍ일간에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하다 / 제성호 = 51
Ⅰ. 서언 = 53
Ⅱ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주요 문제점 = 54
Ⅲ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EEZ 경계획정 문제 : EEZ 경계획정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= 67
Ⅳ. 한국의 어업협정 외교와 현 단계에서의 올바른 선택 = 72
Ⅴ. 결어 = 75
토론문 / 유하영 = 77
Ⅰ.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법적 문제의 발생 = 79
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= 80
Ⅲ.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서의 책임과 대응방안 = 83
부록 = 85
독도본부는 = 9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