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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/ 독도본부 엮음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92407144 93360\3000
KDC
361.252-4
청구기호
361.252 독225ㅁ
단체저자
독도본부
서명/저자
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/ 독도본부 엮음
발행사항
인천 : 우리영토, 2007
형태사항
120 p ; 23 cm
총서명
독도학술토론회 ; 19
주기사항
권말부록으로 "국제법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(2005.4.5)", "한국수산회 보도자료" 수록
주기사항
관제: 독도본부 제19회 학술토론회
키워드
한일어업협정 독도 영유권
가격
\3000
Control Number
maf:21890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16417 361.252 독225ㅁ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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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자료집을 내면서 = 4

학술토론회 일정 = 8


제1주제 : 국제법 학자 41인의 "독도영유권과 신한일어업협정에 대한 우리의 견해"에 대한 의견 / 김명기 = 9

   Ⅰ. 서언 = 11

   Ⅱ. 전문에 대하여 = 12

   Ⅲ. 제 1항에 대하여 = 14

   Ⅳ. 제 2항 가목에 대하여 = 16

   Ⅴ. 제 2항 나목에 대하여 = 20

   Ⅵ. 제 2항 다목에 대하여 = 25

   Ⅶ. 제 2항 라목에 대하여 = 26

   Ⅷ. 제 2항 마목에 대하여 = 37

   Ⅹ. 제 3항에 대하여 = 47

   Ⅹ. 결언 = 49


제2주제 : 소위 '무협정 상태의 공포'는 허구다 : 정부의 대일어업 외교 정당화를 위한 공작물(?) / 제성호 = 51

   Ⅰ. 서언 = 53

   Ⅱ. 한국 정부의 입장 : 소위 '무협정 상태' 위기론 = 54

   Ⅲ. 이른바 '무협정 상태' 공포(恐怖)의 허구성 = 60

   Ⅳ. 결어 = 84


제3주제 : 한일어업협정의 폐기절차와 대비책 / 이장희 = 87

   Ⅰ. 문제제기 = 89

   Ⅱ. 국제법상 조약의 폐기 = 91

   Ⅲ. 한일어업협정 폐기 절차 = 91

   Ⅳ. 한일어업협정폐기를 위한 단계적 대비책 = 92

   Ⅴ. 맺는말과 몇 가지 제언 = 98


토론문 / 유하영 = 101

   Ⅰ. 서언 = 103

   Ⅱ. 한일관계 변화의 '예언'과 동북아역사재단 = 104

   Ⅲ. 한국의 영토와 독도영유권 = 105

   Ⅳ. 동해와 조선해 = 107

   Ⅴ. 결언 = 109


부록 = 110

독도본부는 = 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