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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: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/ 김명기 저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92407045 93360\10000
KDC
361.252-4
청구기호
361.252 김34ㄷ
저자명
김명기
서명/저자
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: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/ 김명기 저
발행사항
인천 : 우리영토, 2007
형태사항
xi, 234 p. ; 23 cm
주기사항
권말부록으로 "신 한일어업협정 전문" 등 수록
키워드
신한일어업협정 영토 주권
가격
\10000
Control Number
maf:21876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16422 361.252 김34ㄷ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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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간행사 = ⅵ
머리말 = ⅷ

1. 신 한일어업협정과 독도영유권의 훼손 여부 = 1
2. 독도의 영유권과 신 한일어업협정의 관계 = 37
3. 독도를 기점으로 하지 않은 신 한일어업협정 비판 = 57
4. 독도의 실효적 지배 강화와 신 한일어업협정의 폐기 = 73
5. 헌법재판소의 신 한일어업협정의 위헌확인청구에 대한 기각이유 비판 = 85
6. 신 한일어업협정과 금반언의 효과 = 115
7. 독도의 실효적 지배 강화와 신 한일어업협정상 독도의 영유권 = 131
8. 신 한일어업협정 상 독도는 암석인가 = 139
9. 독도의 영유권과 신 한일어업협정의 개정의 필요성 = 161

부록 Ⅰ
   1. 신 한일어업협정 전문 = 195
   2. 유엔해양법협약(배타적 경제수역, 섬 제도) = 212
   3. 배타적 경제수역법 = 215
   4. 영해 및 접속수역법 = 218

부록 Ⅱ. 저자의 독도연구 목록
   1. 저서 목록 = 223
   2. 논문 목록 = 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