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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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6027 | 361.252 제53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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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721s2007 icka 000a kor
020 ▼a9788992407175▼g93360▼c\13000
056 ▼a361.252▼24
090 ▼a361.252▼b제53ㅅ
1001 ▼a제성호
24510▼a신 한·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▼b독도 영유권 훼손과 국제법적 대안의 모색▼d제성호 지음
260 ▼a인천▼b우리영토▼c2007.
300 ▼a461 p.▼b삽도▼c25 cm.
50000▼a권말부록으로 "김명기 교수의 「한·일 협정의 성격」관련 논문", "필자가 쓴 독도 관련 주요 칼럼" 수록
653 ▼a한일어업협정
9500 ▼b\13000
1장 독도의 도서성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(?) = 1
1절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 :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= 1
2절 독도의 실효적 지배 여부와 신 한ㆍ일어업협정 = 23
3절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이 확보한 주권적 권리 : 한국의 독도 지배 훼손 = 43
2장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= 57
1절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= 57
2절 한ㆍ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= 83
3장 독도 무대응 논리와 부메랑 효과 주장의 문제점 = 99
1절 덴마크-노르웨이 간 동부 그린란드 영토분쟁과 한국의 '무시'정책 = 99
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에 대한 무대응 논리와 그 비판 = 127
3절 도리시마(鳥島)와 독도 부메랑 효과 주장 = 159
4장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= 177
1절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ㆍ일어업협정 Q&A : 국제법적 분석 및 평가 = 177
2절 ICJ의 멩끼에-에크레오島 판결 평석 = 191
3절 한ㆍ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= 203
5장 한ㆍ일어업협정 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침탈공세 = 215
1절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과 한ㆍ일어업협정 = 215
2절 독도 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사전통보제 설정문제 = 235
3절 일본의 독도 넘보기와 경찰주둔에 의한 대응의 한계 = 267
6장 '무협정 공포'의 허구성과 한ㆍ일어업협정 폐기문제 = 287
1절 EEZ 경계획정 협상과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의 선후관계 = 287
2절 한ㆍ일어업협정과 소위 '무협정 상태의 공포' = 307
3절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= 339
4절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문제 = 365
5절 바람직한 새 한ㆍ일어업협정 시안 = 383
부록 = 409
1절 김명기 교수의 '한ㆍ일어업협정의 성격' 관련 논문 :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?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= 409
2절 필자가 쓴 독도 관련 주요 칼럼 = 431
독도본부 = 460
1절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 :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= 1
2절 독도의 실효적 지배 여부와 신 한ㆍ일어업협정 = 23
3절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이 확보한 주권적 권리 : 한국의 독도 지배 훼손 = 43
2장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= 57
1절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= 57
2절 한ㆍ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= 83
3장 독도 무대응 논리와 부메랑 효과 주장의 문제점 = 99
1절 덴마크-노르웨이 간 동부 그린란드 영토분쟁과 한국의 '무시'정책 = 99
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에 대한 무대응 논리와 그 비판 = 127
3절 도리시마(鳥島)와 독도 부메랑 효과 주장 = 159
4장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= 177
1절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ㆍ일어업협정 Q&A : 국제법적 분석 및 평가 = 177
2절 ICJ의 멩끼에-에크레오島 판결 평석 = 191
3절 한ㆍ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= 203
5장 한ㆍ일어업협정 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침탈공세 = 215
1절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과 한ㆍ일어업협정 = 215
2절 독도 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사전통보제 설정문제 = 235
3절 일본의 독도 넘보기와 경찰주둔에 의한 대응의 한계 = 267
6장 '무협정 공포'의 허구성과 한ㆍ일어업협정 폐기문제 = 287
1절 EEZ 경계획정 협상과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의 선후관계 = 287
2절 한ㆍ일어업협정과 소위 '무협정 상태의 공포' = 307
3절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= 339
4절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문제 = 365
5절 바람직한 새 한ㆍ일어업협정 시안 = 383
부록 = 409
1절 김명기 교수의 '한ㆍ일어업협정의 성격' 관련 논문 :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?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= 409
2절 필자가 쓴 독도 관련 주요 칼럼 = 431
독도본부 = 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