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5649 | 326.2 박34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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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520s2007 ulkd 001a kor
020 ▼a9788947226271▼g93320▼c\18000
056 ▼a326.2▼24
090 ▼a326.2▼b박34ㄱ
1001 ▼a박명섭
24510▼a국제통상의 이해▼b국제무역환경▼d박명섭▼e정재환 [공]편저
260 ▼a서울▼b형설출판사▼c2007
300 ▼a273 p.▼b도표▼c26 cm
504 ▼a참고문헌 : p. 264-269, 색인 수록
7001 ▼a정재환
9500 ▼b\18000
제1부 한국무역과 국제통상
제1장 무역의 역할과 국제거래의 특징
제1절 국민경제에서 무역의 역할 = 16
1. 대외무역의 필요성 = 16
2. 수출의 역할 = 17
3. 수입의 역할 = 17
4. 수출과 경제성장 = 17
5. 수출과 경제구조 변동 = 19
제2절 국제거래의 특징 = 21
1. 2개국 이상의 국가법 적용 = 21
2. 각종 조약에 의한 법의 통일 = 22
3. 국제적인 관습이나 관행 = 22
4.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= 22
5. 국제적인 상사(商事)분쟁 = 23
제2장 통상대국 한국무역의 현황과 전개과정
제1절 1960년대 수입대체기의 무역 = 25
1. 무역 및 통상정책 = 25
2. 무역구조의 변동 = 28
제2절 수출지향기의 무역 = 34
1. 1970년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= 34
2. 수출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 = 36
3. 무역정책과 통상지원 = 37
4. 1980년대 초 국내ㆍ외 통상환경변화 = 42
5. 무역정책전환 = 44
6. 무역구조와 실적 = 46
제3절 한국무역의 현황과 구조
1. 한국의 무역구조 = 52
2.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= 60
3. 한국무역의 전망 = 61
제3장 글로벌화에 따른 통상환경변화
제1절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= 63
1. 세계무역구조의 변화 = 63
2. 다국적기업(MNC)의 발달과 산업 내 국제분업 = 67
3. 글로벌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업의 리스크 증가 = 69
제2절 신세계 교역질서와 WTO 체제 = 73
1. 세계경제의 체제변화 = 73
2. 세계교역질서와 지역주의화 = 76
3. 세계교역의 전망과 WTO 체제 = 79
제4장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
제1절 브레튼 우즈 체제 = 81
1.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블록경제화 = 81
2. 브레튼 우즈 체제 = 82
3. ITO 헌장(하바나 헌장)의 실패 = 83
4. GATT(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)의 탄생 = 85
5. GATT의 변천 = 85
제2절 GATT 체제하에서의 관세교섭 = 86
1. 냉전체제하의 GATT 체제 = 86
2. GATT 협정의 구조 = 85
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= 91
1. 1980년대 국제무역환경 = 91
2. 우루과이라운드의 전개 = 94
제5장 WTO의 기본원리
제1절 WTO 개요 = 96
1. WTO의 성격 = 96
2. WTO의 조직 = 99
3. WTO의 기능 = 104
4. WTO의 특징 = 104
5. WTO의 특징 = 105
6. WTO 협정의 구성과 내용 = 107
7. 도하개발 아젠다 = 108
제2절 WTO의 분쟁해결절차 = 109
1. 개요 = 109
2. DSBㆍ패널ㆍ상급위원회의 역할 = 111
3. 패널 = 112
4. 상급위원회 = 112
5. NGO 등 외부의 참가 = 112
6. 제재 및 대항조치 = 113
제3절 GATT의 기본원칙 = 113
1. 개요 = 113
2. 최혜국(最惠國)대우의 원칙 = 115
3. 내국민(內國民)대우의 원칙(GATT 제3조) = 121
4. 수량제한금지의 원칙(GATT 제11조) = 127
5. 관세인하의 원칙(GATT 제2조) = 132
6. 기타 원칙 = 134
제6장 WTO의 통상규범
제1절 관세 = 136
1. 개요 = 136
2.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 = 137
3. 관세의 기능 = 138
4. 관세인하협상 = 139
제2절 농산물 및 섬유류 = 140
1. 개요 = 140
2. 농산물의 관세 = 141
3. 보조금 = 141
4. 섬유류 = 142
제3절 반덤핑 = 143
1. 개요 = 143
2. 반덤핑협정 = 143
3. 피해의 결정 = 144
4. 반덤핑 조사 및 절차 = 145
5. 구제조치 = 146
제4절 세이프가드(긴급수입제한) = 147
1. 개요 = 147
2. 세이프가드의 목적 = 148
3. 세이프가드와 구조조정 = 148
4.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= 149
5. 농산물ㆍ섬유 및 의루ㆍ서비스의 세이프가드 = 150
제5절 보조금상계관세(相計關稅) = 153
1. 개요 = 153
2. 보조금에 대한 규제 = 154
3. 보조금상계조치에 대한 규제 = 155
4. 상계관세의 발동요건 = 156
제6절 원산지규정ㆍ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 = 156
1. 원산지규정 = 156
2. 기술장벽 = 157
3. 위생 및 검역 = 159
제7장 주요국의 통상정책
제1절 통상정책의 특성 = 160
1. 통상정책의 성격과 효과 = 160
2. 통상정책의 목표 = 161
제2절 미국의 통산정책 = 170
1. 미국의 무역적자 = 170
2.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= 171
3.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= 172
4. 통상관련 기관 및 기구 = 174
5.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= 179
제3절 EU의 통상정책 = 182
1. EU 결성과 통상 = 182
2. 통상정책의 전개 = 182
3. EU의 통상정책과 그 목표 = 183
4. EU의 주요 통상기구와 정책결정 = 183
5. EU의 통상법 운용특징 = 185
제4절 일본의 통상정책 = 186
1. 개요 = 186
2.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과정 = 186
3. 통상정책 관련기구 = 188
제2부 국제통상 관련기구
제8장 경제협력 관련 조직
제1절 OECD = 194
제2절 PECC = 198
제9장 무역거래 관련조직
제1절 ICC = 201
제2절 World Customs Organization = 203
제3절 USTR = 206
제10장 경제통합 관련조직
제1절 APCE = 214
제2절 ASEM = 217
제3절 EU = 221
제4절 MERCOSUR = 227
제5절 NAFTA = 230
제11장 국제금융 관련조직
제1절 IMF = 234
제2절 The World Bank =242
제12장 개도국의 경제발전 관련조직
제1절 UNCTAD = 247
제2절 UNDP = 251
제13장 해양수산 관련조직
제1절 IMO = 254
제2절 FAO-COFI = 259
참고문헌 = 264
찾아보기 = 270
제1장 무역의 역할과 국제거래의 특징
제1절 국민경제에서 무역의 역할 = 16
1. 대외무역의 필요성 = 16
2. 수출의 역할 = 17
3. 수입의 역할 = 17
4. 수출과 경제성장 = 17
5. 수출과 경제구조 변동 = 19
제2절 국제거래의 특징 = 21
1. 2개국 이상의 국가법 적용 = 21
2. 각종 조약에 의한 법의 통일 = 22
3. 국제적인 관습이나 관행 = 22
4.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= 22
5. 국제적인 상사(商事)분쟁 = 23
제2장 통상대국 한국무역의 현황과 전개과정
제1절 1960년대 수입대체기의 무역 = 25
1. 무역 및 통상정책 = 25
2. 무역구조의 변동 = 28
제2절 수출지향기의 무역 = 34
1. 1970년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= 34
2. 수출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 = 36
3. 무역정책과 통상지원 = 37
4. 1980년대 초 국내ㆍ외 통상환경변화 = 42
5. 무역정책전환 = 44
6. 무역구조와 실적 = 46
제3절 한국무역의 현황과 구조
1. 한국의 무역구조 = 52
2.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= 60
3. 한국무역의 전망 = 61
제3장 글로벌화에 따른 통상환경변화
제1절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= 63
1. 세계무역구조의 변화 = 63
2. 다국적기업(MNC)의 발달과 산업 내 국제분업 = 67
3. 글로벌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업의 리스크 증가 = 69
제2절 신세계 교역질서와 WTO 체제 = 73
1. 세계경제의 체제변화 = 73
2. 세계교역질서와 지역주의화 = 76
3. 세계교역의 전망과 WTO 체제 = 79
제4장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
제1절 브레튼 우즈 체제 = 81
1.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블록경제화 = 81
2. 브레튼 우즈 체제 = 82
3. ITO 헌장(하바나 헌장)의 실패 = 83
4. GATT(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)의 탄생 = 85
5. GATT의 변천 = 85
제2절 GATT 체제하에서의 관세교섭 = 86
1. 냉전체제하의 GATT 체제 = 86
2. GATT 협정의 구조 = 85
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= 91
1. 1980년대 국제무역환경 = 91
2. 우루과이라운드의 전개 = 94
제5장 WTO의 기본원리
제1절 WTO 개요 = 96
1. WTO의 성격 = 96
2. WTO의 조직 = 99
3. WTO의 기능 = 104
4. WTO의 특징 = 104
5. WTO의 특징 = 105
6. WTO 협정의 구성과 내용 = 107
7. 도하개발 아젠다 = 108
제2절 WTO의 분쟁해결절차 = 109
1. 개요 = 109
2. DSBㆍ패널ㆍ상급위원회의 역할 = 111
3. 패널 = 112
4. 상급위원회 = 112
5. NGO 등 외부의 참가 = 112
6. 제재 및 대항조치 = 113
제3절 GATT의 기본원칙 = 113
1. 개요 = 113
2. 최혜국(最惠國)대우의 원칙 = 115
3. 내국민(內國民)대우의 원칙(GATT 제3조) = 121
4. 수량제한금지의 원칙(GATT 제11조) = 127
5. 관세인하의 원칙(GATT 제2조) = 132
6. 기타 원칙 = 134
제6장 WTO의 통상규범
제1절 관세 = 136
1. 개요 = 136
2.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 = 137
3. 관세의 기능 = 138
4. 관세인하협상 = 139
제2절 농산물 및 섬유류 = 140
1. 개요 = 140
2. 농산물의 관세 = 141
3. 보조금 = 141
4. 섬유류 = 142
제3절 반덤핑 = 143
1. 개요 = 143
2. 반덤핑협정 = 143
3. 피해의 결정 = 144
4. 반덤핑 조사 및 절차 = 145
5. 구제조치 = 146
제4절 세이프가드(긴급수입제한) = 147
1. 개요 = 147
2. 세이프가드의 목적 = 148
3. 세이프가드와 구조조정 = 148
4.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= 149
5. 농산물ㆍ섬유 및 의루ㆍ서비스의 세이프가드 = 150
제5절 보조금상계관세(相計關稅) = 153
1. 개요 = 153
2. 보조금에 대한 규제 = 154
3. 보조금상계조치에 대한 규제 = 155
4. 상계관세의 발동요건 = 156
제6절 원산지규정ㆍ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 = 156
1. 원산지규정 = 156
2. 기술장벽 = 157
3. 위생 및 검역 = 159
제7장 주요국의 통상정책
제1절 통상정책의 특성 = 160
1. 통상정책의 성격과 효과 = 160
2. 통상정책의 목표 = 161
제2절 미국의 통산정책 = 170
1. 미국의 무역적자 = 170
2.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= 171
3.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= 172
4. 통상관련 기관 및 기구 = 174
5.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= 179
제3절 EU의 통상정책 = 182
1. EU 결성과 통상 = 182
2. 통상정책의 전개 = 182
3. EU의 통상정책과 그 목표 = 183
4. EU의 주요 통상기구와 정책결정 = 183
5. EU의 통상법 운용특징 = 185
제4절 일본의 통상정책 = 186
1. 개요 = 186
2.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과정 = 186
3. 통상정책 관련기구 = 188
제2부 국제통상 관련기구
제8장 경제협력 관련 조직
제1절 OECD = 194
제2절 PECC = 198
제9장 무역거래 관련조직
제1절 ICC = 201
제2절 World Customs Organization = 203
제3절 USTR = 206
제10장 경제통합 관련조직
제1절 APCE = 214
제2절 ASEM = 217
제3절 EU = 221
제4절 MERCOSUR = 227
제5절 NAFTA = 230
제11장 국제금융 관련조직
제1절 IMF = 234
제2절 The World Bank =242
제12장 개도국의 경제발전 관련조직
제1절 UNCTAD = 247
제2절 UNDP = 251
제13장 해양수산 관련조직
제1절 IMO = 254
제2절 FAO-COFI = 259
참고문헌 = 264
찾아보기 = 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