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: UR 농산물 협상과 GATT/BOP 졸업 문제의 본질과 대책 / 김성훈 ; ...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1448 | 326.29 김53ㅆ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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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61212s1993 ulka d 001a kor
020 ▼a8934001216▼g13520▼c\6000
056 ▼a326.29▼23
090 ▼a326.29▼b김53ㅆ
1001 ▼a김성훈
24510▼a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▼bUR 농산물 협상과 GATT/BOP 졸업 문제의 본질과 대책▼d김성훈▼e장원석 공저
260 ▼a서울▼b기획출판 거름▼c1993
300 ▼a291 p.▼b삽도▼c23 cm.
50010▼a권말에 부록으로 "드쥬의장 협상초안"등 수록
504 ▼a색인 수록
7001 ▼a장원석
9500 ▼b\6000
I. 우루과이라운드 대두배경과 추진경위 = 13
1.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= 13
2. 우루과이라운드의 대두배경 = 14
1) 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14
2) GATT기능의 한계 = 17
3) 세계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= 18
4) 미국의 경제사정 악화 = 20
3. 우루과이라운드의 추진경위와 체계 = 21
1) 우루과이라운드 추진경위 = 21
2) 우루과이라운드 추진체계 = 23
I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과 향후전망 = 27
1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진행추이 = 27
2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= 32
1)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과 중간평가합의 도출(1986.9. - 1989.4.) = 32
2) 드쥬의장 초안과 브럿셀 각료회의의 무산(1989.7. - 1990.12.) = 35
3) 1991년 협상재개와 던켈총장의 합의초안(1991.1. - 1991.12) = 41
4) 1992년 농산물협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교착 = 55
3. 농산물협상 의제별 주요국의 기본 입장 = 63
1) 선진국, 개도국, 수출국, 수입국간의 기본 입장 = 63
2) 시장개방분야 = 64
3) 국내보조분야 = 68
4) 수출보조분야 = 70
5)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 사항 = 72
4. 농산물 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= 72
1)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최근 동향 = 72
2) 향후 협상전망 = 76
III. GATT/BOP 조항 원용중단의 본질과 대책 = 83
1. GATT/BOP 문제의 대두와 전개과정 = 83
1) 가트국제수지 조항의 내용과 협의제도 = 83
2) 1987년 국제수지협의의 주요내용 = 87
3) 1989년 국제수지협의의 주요내용 = 89
2. 국제수지보호조항 원용중단의 배경과 영향 = 98
1) BOP조항 원용중단의 배경 = 99
2) BOP조항 원용중단에 따른 영향 = 104
3) UR협상과의 관계 = 108
3. 향후대책 = 109
1) 기본방향 = 109
2) BOP조항 원용 문제 = 115
3) 통합공고상의 수입제한 = 125
4) UR협상 타결과의 연계 = 127
5) 잔존 수입제한 = 128
6)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= 129
IV.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= 133
1. 상반기 협상(87.1∼90.12)에서 한국의 대응 = 136
1) 중간평가 합의안에 대한 한국의 제안(89.11.28) = 139
2) 드쥬초안(90.7.2)에 대한 한국의 입장 = 144
3) 한국 정부의 국별현황자료와 국별이행계획서 = 148
4) 상반기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관한 평가 = 152
2. 중반기 협상(91.3∼92.4)에서 한국의 대응 = 156
1) UR 농산물협상대책의 전면적 수정(91.1.9) = 157
2) 정부 관료의 쌀시장 개방관련 발언과 파문 = 159
3) 제3차 아·태 각료회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63
4)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UR 최종협정 초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64
5) 한국정부의 UR협상 이행계획서 제출 = 170
3. 하반기 협상(92.4∼93.3)에서의 한국의 대응 = 177
1)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77
2) 미국-EC 농산물협상 합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79
3) 쌀시장개방 대세론의 본격적 대두 = 183
4.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 = 188
1)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에 관한 전반적 평가 = 188
2)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 일지 = 195
V. 향후 우리의 대응전략 = 217
1. UR/BOP/APEC관련 대외전략 = 217
1) 새정부의 급격한 개방 선회 = 217
2) 농업 위기와 수입개방 = 223
3) 정부의 대응전략과 문제점 = 229
4) 현단계에서의 UR/BOP 대응방안 = 233
5) GATT/BOP 대응방안 = 238
6) 잔존 수입제한 품목의 유지와 일본과의 차별화 = 239
7) 경제협력 개발기구(OCED) 가입의 보류 = 240
2. 국내 대책 = 242
1) 정부가 해야 할 일 = 243
2)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 = 247
3) 소비자의 바람직한 자세 = 251
부록 1. 드쥬의장 협상초안 = 256
부록 2. 헬스트롬의장의 비공식협의문서 = 262
부록 3.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의 협상진행 대안문서(Options Paper) = 264
부록 4.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성명서 = 269
부록 5. 세계 쌀시장의 동향과 곡물 메이저의 횡포 = 284
표 및 그림 찾아보기 = 289
1.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= 13
2. 우루과이라운드의 대두배경 = 14
1) 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14
2) GATT기능의 한계 = 17
3) 세계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= 18
4) 미국의 경제사정 악화 = 20
3. 우루과이라운드의 추진경위와 체계 = 21
1) 우루과이라운드 추진경위 = 21
2) 우루과이라운드 추진체계 = 23
I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과 향후전망 = 27
1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진행추이 = 27
2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= 32
1)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과 중간평가합의 도출(1986.9. - 1989.4.) = 32
2) 드쥬의장 초안과 브럿셀 각료회의의 무산(1989.7. - 1990.12.) = 35
3) 1991년 협상재개와 던켈총장의 합의초안(1991.1. - 1991.12) = 41
4) 1992년 농산물협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교착 = 55
3. 농산물협상 의제별 주요국의 기본 입장 = 63
1) 선진국, 개도국, 수출국, 수입국간의 기본 입장 = 63
2) 시장개방분야 = 64
3) 국내보조분야 = 68
4) 수출보조분야 = 70
5)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 사항 = 72
4. 농산물 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= 72
1)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최근 동향 = 72
2) 향후 협상전망 = 76
III. GATT/BOP 조항 원용중단의 본질과 대책 = 83
1. GATT/BOP 문제의 대두와 전개과정 = 83
1) 가트국제수지 조항의 내용과 협의제도 = 83
2) 1987년 국제수지협의의 주요내용 = 87
3) 1989년 국제수지협의의 주요내용 = 89
2. 국제수지보호조항 원용중단의 배경과 영향 = 98
1) BOP조항 원용중단의 배경 = 99
2) BOP조항 원용중단에 따른 영향 = 104
3) UR협상과의 관계 = 108
3. 향후대책 = 109
1) 기본방향 = 109
2) BOP조항 원용 문제 = 115
3) 통합공고상의 수입제한 = 125
4) UR협상 타결과의 연계 = 127
5) 잔존 수입제한 = 128
6)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= 129
IV.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= 133
1. 상반기 협상(87.1∼90.12)에서 한국의 대응 = 136
1) 중간평가 합의안에 대한 한국의 제안(89.11.28) = 139
2) 드쥬초안(90.7.2)에 대한 한국의 입장 = 144
3) 한국 정부의 국별현황자료와 국별이행계획서 = 148
4) 상반기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관한 평가 = 152
2. 중반기 협상(91.3∼92.4)에서 한국의 대응 = 156
1) UR 농산물협상대책의 전면적 수정(91.1.9) = 157
2) 정부 관료의 쌀시장 개방관련 발언과 파문 = 159
3) 제3차 아·태 각료회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63
4)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UR 최종협정 초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64
5) 한국정부의 UR협상 이행계획서 제출 = 170
3. 하반기 협상(92.4∼93.3)에서의 한국의 대응 = 177
1)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77
2) 미국-EC 농산물협상 합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79
3) 쌀시장개방 대세론의 본격적 대두 = 183
4.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 = 188
1)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에 관한 전반적 평가 = 188
2)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 일지 = 195
V. 향후 우리의 대응전략 = 217
1. UR/BOP/APEC관련 대외전략 = 217
1) 새정부의 급격한 개방 선회 = 217
2) 농업 위기와 수입개방 = 223
3) 정부의 대응전략과 문제점 = 229
4) 현단계에서의 UR/BOP 대응방안 = 233
5) GATT/BOP 대응방안 = 238
6) 잔존 수입제한 품목의 유지와 일본과의 차별화 = 239
7) 경제협력 개발기구(OCED) 가입의 보류 = 240
2. 국내 대책 = 242
1) 정부가 해야 할 일 = 243
2)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 = 247
3) 소비자의 바람직한 자세 = 251
부록 1. 드쥬의장 협상초안 = 256
부록 2. 헬스트롬의장의 비공식협의문서 = 262
부록 3.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의 협상진행 대안문서(Options Paper) = 264
부록 4.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성명서 = 269
부록 5. 세계 쌀시장의 동향과 곡물 메이저의 횡포 = 284
표 및 그림 찾아보기 = 28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