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216 | EB : 529.0732 해62ㅈ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80417s2003 bnk d a korIB
056 ▼a529.0732▼24
090 ▼a529.0732▼b해62ㅈ
110 ▼a해양수산부
24500▼a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▼d해양수산부▼e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260 ▼a[부산]▼b한국해양수산개발원▼c2003
300 ▼axi, 353 p.▼b삽도▼c전자파일
44000▼a신어업·어촌발전전략연구
44000▼a수산특정연구과제 최종보고서
50010▼a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50010▼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710 ▼a한국해양수산개발원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216
9501 ▼a비매품
제1장 효율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의 조성 = 1
제1절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·평가 시스템의 구축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변동추이 = 1
나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획량 변동 및 이용 현황 = 2
다.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의 법적 근거 = 2
라. 현행 우리나라 자원조사·평가 체계 = 4
마. 문제점 = 6
2. 여건변화 = 8
가. 국제적 여건 = 8
나. 국내적 여건 = 9
다. 과학적 자원조사 및 평가 필요성 증대 = 10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1
가.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= 11
나. 국제적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연구 동향 = 13
다. 미국 사례 = 13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4
5. 세부 추진방안 = 15
가. 수산자원 조사·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 = 15
나. 해역별 자원조사의 확대 및 체계화 = 15
다.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원평가 및 관리기술의 개발 = 15
라. 연안수산자원의 조성, 평가, 관리의 피드백 시스템 구성 = 16
마. 생태계를 고려한 자원관리로의 전환 = 16
바.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연구체제 구축 = 17
사.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인력 및 장비 확보 = 17
〈부록〉 일본의 수산자원 연구기관 현황 = 19
제2절 내수면 잠재력 조사 = 22
1. 현황 및 문제점 = 22
가. 내수면 현황 = 22
나. 내수면 평가 = 22
다. 문제점 = 23
2. 여건변화 = 24
3. 정책의 기본방향 = 25
4. 세부 추진방안 = 25
제3절 수산자원관리·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= 27
1. 현황 및 문제점 = 27
가. 수산자원관리 추진 실태 = 27
나. 자원조성사업 추진실태 = 27
다. 문제점 및 필요성 = 28
2. 여건변화 = 29
가. 국제적인 자원관리 및 자원조성 요구 강화 = 29
나. 정책의 수립, 집행 및 평가의 다원화 추세 = 30
다.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의 요구 증대 = 30
3. 외국사례 = 31
가.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관련 단체 = 31
나. 각국의 옵저버 관리 현황 = 3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7
5. 세부 추진방안 = 38
가. 수산자원관리·조정센터의 설립 = 38
나. 세부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= 40
제2장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·조성 = 42
제1절 어업관리제도 전환과 TAC제도 확대 = 42
1. 현황 및 문제점 = 42
가. 전통적 어업관리 제도 = 42
나.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문제점 = 43
다. TAC제도의 도입 및 시행 실태 = 49
라. TAC제도 운용 실태 = 57
마. TAC제도 도입 및 시행의 문제 = 66
2. 여건변화 = 73
가.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심화 = 73
나. 어업자원의 보전 필요성 증대 = 78
다.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= 79
라. 책임있는 어업의 실현 = 81
마. 신어업협정하의 어업자원관리 = 82
3. 이론적 배경 = 88
가. 어업자원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= 88
나. 어업자원의 관리기준 = 96
다. 어업자원 관리수단 = 100
라. TAC 제도 = 10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18
5. 세부 추진방안 = 121
가. 효율적인 어업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TAC 어종 확대 = 121
나. 옵저버 제도의 확대 실시 = 137
다. 어업자원관리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= 145
〈부록 1〉 외국의 TAC제도 실시사례 = 149
〈부록 2〉 우리나라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의 실태 분석 = 168
제2절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= 188
1. 현황 및 문제점 = 188
가.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 배경 및 목적 = 188
나. 인공어초시설사업 = 189
다. 수산종묘방류사업 = 196
라. 바다목장사업 = 199
2. 여건변화 = 207
가. 기술적 측면 = 207
나. 경제·산업적 측면 = 208
다. 사회·문화적 측면 = 208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209
가. 수산자원조성의 목표 및 수단 = 209
나. 수산자원조성의 이론적 배경 = 21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1
가. 자원조성사업의 확대를 통한 기르는 어업 정착 = 231
나. 생태친화형 자원조성사업 추진 = 232
다. 해역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사업 추진 = 232
라. 경제성있는 종합적인 자원조성사업 추진 = 232
마. 다양한 국민들의 바다이용 기회 확대 = 233
5. 세부 추진방안 = 234
가. 인공어초시설사업 = 234
나. 수산종묘방류사업 = 234
다. 바다목장사업 = 235
〈부록〉 외국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사례 = 237
제3절 ITQ 제도의 도입 추진 = 258
1. 현황 및 문제점 = 258
가. ITQ 제도의 기본개념 = 258
나. ITQ 제도 도입의 필요성 = 258
다. ITQ 제도의 장점 및 실시 현황 = 259
2. 여건변화 = 260
가. 국내적 여건 = 260
나. 국제적 여건 = 261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261
가. 이론적 배경 = 261
나. 외국사례 = 266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70
5. 세부 추진방안 = 271
가. ITQ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= 271
제4절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= 273
1. 현황 및 문제점 = 273
가. 내수면 토산 어종 방류실태 = 273
나. 연어 치어 방류실태 = 274
다. 문제점 = 276
2. 여건변화 = 277
3. 이론적 배경 = 27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78
가. 내수면 토산 어종의 치어방류 확대 = 278
나. 연어 치어방류사업의 확대 = 279
다. 정책의 기대효과 = 279
5. 세부 추진방안 = 280
가.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확대 = 280
나. 연어 치어방류 확대 = 280
제3장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= 282
제1절 자율관리어업 모형 개발 및 정립 = 282
1. 현황 및 문제점 = 282
가. 자율관리 시범사업의 내용 = 282
나.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= 288
2. 여건변화 = 289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290
가. 자율관리어업의 성립배경 = 290
나.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= 296
다.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= 306
라. 외국사례 = 31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34
5. 세부 추진방안 = 334
가. 자율관리어업의 이론모델 구축 = 334
나. 자율관리 모델의 개선과 사례발굴 = 335
제2절 자율관리어업의 확대·보급 = 337
1. 현황 및 문제점 = 337
2. 여건변화 = 338
3. 자율관리 시범사업의 사업실태 = 338
가. 마을어업 = 338
나. 양식어업 = 341
다. 어선어업 = 344
라. 기타 복합어업 = 348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51
5. 세부 추진방안 = 352
가.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방안 수립 = 352
나.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체제의 개선 = 352
제1절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·평가 시스템의 구축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변동추이 = 1
나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획량 변동 및 이용 현황 = 2
다.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의 법적 근거 = 2
라. 현행 우리나라 자원조사·평가 체계 = 4
마. 문제점 = 6
2. 여건변화 = 8
가. 국제적 여건 = 8
나. 국내적 여건 = 9
다. 과학적 자원조사 및 평가 필요성 증대 = 10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1
가.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= 11
나. 국제적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연구 동향 = 13
다. 미국 사례 = 13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4
5. 세부 추진방안 = 15
가. 수산자원 조사·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 = 15
나. 해역별 자원조사의 확대 및 체계화 = 15
다.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원평가 및 관리기술의 개발 = 15
라. 연안수산자원의 조성, 평가, 관리의 피드백 시스템 구성 = 16
마. 생태계를 고려한 자원관리로의 전환 = 16
바.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연구체제 구축 = 17
사.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인력 및 장비 확보 = 17
〈부록〉 일본의 수산자원 연구기관 현황 = 19
제2절 내수면 잠재력 조사 = 22
1. 현황 및 문제점 = 22
가. 내수면 현황 = 22
나. 내수면 평가 = 22
다. 문제점 = 23
2. 여건변화 = 24
3. 정책의 기본방향 = 25
4. 세부 추진방안 = 25
제3절 수산자원관리·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= 27
1. 현황 및 문제점 = 27
가. 수산자원관리 추진 실태 = 27
나. 자원조성사업 추진실태 = 27
다. 문제점 및 필요성 = 28
2. 여건변화 = 29
가. 국제적인 자원관리 및 자원조성 요구 강화 = 29
나. 정책의 수립, 집행 및 평가의 다원화 추세 = 30
다.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의 요구 증대 = 30
3. 외국사례 = 31
가.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관련 단체 = 31
나. 각국의 옵저버 관리 현황 = 3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7
5. 세부 추진방안 = 38
가. 수산자원관리·조정센터의 설립 = 38
나. 세부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= 40
제2장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·조성 = 42
제1절 어업관리제도 전환과 TAC제도 확대 = 42
1. 현황 및 문제점 = 42
가. 전통적 어업관리 제도 = 42
나.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문제점 = 43
다. TAC제도의 도입 및 시행 실태 = 49
라. TAC제도 운용 실태 = 57
마. TAC제도 도입 및 시행의 문제 = 66
2. 여건변화 = 73
가.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심화 = 73
나. 어업자원의 보전 필요성 증대 = 78
다.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= 79
라. 책임있는 어업의 실현 = 81
마. 신어업협정하의 어업자원관리 = 82
3. 이론적 배경 = 88
가. 어업자원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= 88
나. 어업자원의 관리기준 = 96
다. 어업자원 관리수단 = 100
라. TAC 제도 = 10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18
5. 세부 추진방안 = 121
가. 효율적인 어업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TAC 어종 확대 = 121
나. 옵저버 제도의 확대 실시 = 137
다. 어업자원관리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= 145
〈부록 1〉 외국의 TAC제도 실시사례 = 149
〈부록 2〉 우리나라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의 실태 분석 = 168
제2절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= 188
1. 현황 및 문제점 = 188
가.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 배경 및 목적 = 188
나. 인공어초시설사업 = 189
다. 수산종묘방류사업 = 196
라. 바다목장사업 = 199
2. 여건변화 = 207
가. 기술적 측면 = 207
나. 경제·산업적 측면 = 208
다. 사회·문화적 측면 = 208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209
가. 수산자원조성의 목표 및 수단 = 209
나. 수산자원조성의 이론적 배경 = 21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1
가. 자원조성사업의 확대를 통한 기르는 어업 정착 = 231
나. 생태친화형 자원조성사업 추진 = 232
다. 해역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사업 추진 = 232
라. 경제성있는 종합적인 자원조성사업 추진 = 232
마. 다양한 국민들의 바다이용 기회 확대 = 233
5. 세부 추진방안 = 234
가. 인공어초시설사업 = 234
나. 수산종묘방류사업 = 234
다. 바다목장사업 = 235
〈부록〉 외국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사례 = 237
제3절 ITQ 제도의 도입 추진 = 258
1. 현황 및 문제점 = 258
가. ITQ 제도의 기본개념 = 258
나. ITQ 제도 도입의 필요성 = 258
다. ITQ 제도의 장점 및 실시 현황 = 259
2. 여건변화 = 260
가. 국내적 여건 = 260
나. 국제적 여건 = 261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261
가. 이론적 배경 = 261
나. 외국사례 = 266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70
5. 세부 추진방안 = 271
가. ITQ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= 271
제4절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= 273
1. 현황 및 문제점 = 273
가. 내수면 토산 어종 방류실태 = 273
나. 연어 치어 방류실태 = 274
다. 문제점 = 276
2. 여건변화 = 277
3. 이론적 배경 = 27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78
가. 내수면 토산 어종의 치어방류 확대 = 278
나. 연어 치어방류사업의 확대 = 279
다. 정책의 기대효과 = 279
5. 세부 추진방안 = 280
가.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확대 = 280
나. 연어 치어방류 확대 = 280
제3장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= 282
제1절 자율관리어업 모형 개발 및 정립 = 282
1. 현황 및 문제점 = 282
가. 자율관리 시범사업의 내용 = 282
나.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= 288
2. 여건변화 = 289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290
가. 자율관리어업의 성립배경 = 290
나.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= 296
다.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= 306
라. 외국사례 = 31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34
5. 세부 추진방안 = 334
가. 자율관리어업의 이론모델 구축 = 334
나. 자율관리 모델의 개선과 사례발굴 = 335
제2절 자율관리어업의 확대·보급 = 337
1. 현황 및 문제점 = 337
2. 여건변화 = 338
3. 자율관리 시범사업의 사업실태 = 338
가. 마을어업 = 338
나. 양식어업 = 341
다. 어선어업 = 344
라. 기타 복합어업 = 348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51
5. 세부 추진방안 = 352
가.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방안 수립 = 352
나.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체제의 개선 = 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