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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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01217 | EB : 529.0732 해62ㅅ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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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417s2003 ulk d a korIB
056 ▼a529.0732▼24
090 ▼a529.0732▼b해62ㅅ
110 ▼a해양수산부
24500▼a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▼d해양수산부▼e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260 ▼a서울▼b한국해양수산개발원▼c2003
300 ▼axⅱ, 261 p.▼b삽도▼c30 cm
44000▼a신어업·어촌발전전략연구
44000▼a수산특정연구과제 최종보고서
710 ▼a한국해양수산개발원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217
9501 ▼a비매품
제1장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= 1
제1절 직접지불제 도입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대내적 문제점 = 1
나.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= 4
다. 국내의 수산보조금 현황 = 11
라. WTO 규범에 따른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 = 21
2. 여건변화 = 24
가. 직접지불제 도입배경 = 24
나. 직접지불제의 개념 = 25
다.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 = 25
3. 외국 및 국내사례 = 28
가.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= 28
나. 농업부문의 직접지불제 = 3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48
가. 수산부문 직접지불제의 범위 = 48
나.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= 49
다. 우선순위 검토 = 57
5. 세부 추진방안 = 60
제2절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= 61
1. 현황 및 문제점 = 61
2. 여건변화 = 61
3. 국내사례(농업부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) = 62
가. 제도도입 필요성 = 62
나. 정책내용 = 66
다. 정책집행기관 = 66
라. 모니터링 = 6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67
5. 2004년 예산 근거 = 67
가. 대상품목 = 67
나. 사업내용 = 68
다. 2004년 시범실시 예산 = 68
〈부록〉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이해를 위한 Q&A = 70
제2장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= 75
제1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= 75
1. 현황 및 문제점 = 75
가. 수산정책자금 규모 및 조달 = 75
나. 수산정책사업의 분류 및 지원 현황 = 82
다. 수사정책자금 지원체계 = 91
라. 수산정책자금 지원 보완제도 = 92
마. 민간 수산금융제도 실태 = 93
바. 문제점 = 95
2. 여건변화 = 99
3. 이론적 배경 = 100
가.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= 100
나.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기본문제 = 10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07
5. 세부 추진방안 = 107
가. 수산정책사업의 재분류 및 통폐합 = 107
나. 정책자금의 지원체제 개선 = 108
다. 수산발전기금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= 109
라. 종합자금제도 도입 = 111
마. 민간 수산금융제도 활성화 = 111
바. 소요 예산 = 114
〈부록〉 일본의 수산금융제도 = 115
제2절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= 142
1. 영어자금의 지원 현황 = 142
가. 영어자금 개요 = 142
나. 지원규모와 지원조건 = 143
2. 현행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문제점 = 145
가. 높은 영어자금 의존도 = 145
나. 어업경영 위험과 높은 연체비율 = 146
다. 영어자금의 수급불균형 = 148
라. WTO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축소의 파급효과 = 149
3. 영어자금 지원체계의 개편 방향 = 149
가.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의 구축 = 149
나. 만성적 수요초과에 대응하기 위한 영어자금 지원체계의 확보 = 150
다. 직접지불제도등을 통한 소득보전 = 151
제3절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= 152
1. 현황 및 문제점 = 152
가. 어가 자산 동향 = 152
나. 어가 부채 동향 = 153
다. 연령별 어가 부채 현황 = 154
라. 수산정책자금 부채 현황 = 156
마.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제도 = 158
바. 문제점 = 159
2. 여건변화 = 160
3. 정책의 기본방향 = 160
4. 세부 추진방안 = 161
가. 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= 161
나. 비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= 162
다. 부채대책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= 162
라. 대손보전기금의 법정화 및 기금 확대 = 163
제4절 면세유 등 수사조세 지원체제 개선 = 164
1. 현황 및 문제점 = 164
가. 면세유 = 164
나. 어업용 기자재 = 168
다. 소득세의 비과제 = 170
2. 여건변화 = 170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71
가. 이론적 배경 = 171
나. 외국사례 = 17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76
5. 세부 추진방안 = 177
가. 면세유 대책 = 177
나.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= 183
다.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= 185
제3장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= 187
제1절 어선원 및 어선공제의 정책보험화 = 187
1.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 = 187
2. 현황 및 문제점 = 188
가. 현행제도의 검토 = 188
나. 수협공제 가입현황 = 190
다. 재해보상책임 및 보상제도의 이원화 = 193
라. 정부 주도의 어업재해보상 보험제도 미실시 = 193
마. 수협공제의 어업재해보상 제도로서의 한계 노정 = 194
바. 공제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·행정적 지원미흡 = 194
3. 국내외 재해보험 사례 = 195
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= 195
나. 일본의 선원 및 어선보험제도 = 20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02
가. 기본목표 = 202
나. 기본방향 = 202
5. 세부 추진방향 = 202
가. 적용범위 = 202
나. 임금 및 재해보상심의(심사)위원회 = 203
다. 보험사업의 위탁 및 감독 = 203
라. 재해보상보험사업 = 203
마. 심사청구 및 벌칙 = 204
바. 소요 예산 = 204
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= 206
1. 현황과 문제점 = 206
가.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배경 = 206
나. 현황 = 207
다. 문제점 = 211
라. 보완대책 = 212
2. 국내외 재해보험 사례 = 213
가. 국내 농작물 재해보험 = 213
나. 일본의 어업피해구제제도 = 214
3. 정책방향 = 215
가. 기본목표 = 215
나. 추진계획 = 216
4. 세부추진 계획 = 216
가. 대상품목 = 216
나. 가입방법 = 216
다. 보험적용대상 자연재해 = 217
라. 보험실시 지역 = 218
마. 보험운영기관 = 218
바. 보험금 지급 기준(보장수준) = 219
사. 기준생산량 = 219
아. 손해평가 = 220
자. 보험요율 산정 = 220
차. 국고보조 및 재보험 = 221
카. 「양식재해보험법」(가칭)의 제정 = 221
타. 소요예산 = 221
제4장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= 223
제1절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= 223
1. 현황 및 문제점 = 223
가. 회원조합의 자본잠식 = 223
나.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과 자구노력 현황 = 224
다. 공적자금 미지원으로 인한 문제점 = 226
2. 여건변화 = 228
3. 이론적 배경 = 229
가. 전통적 협동조합 이론 = 229
나. 현대적 협동조합 이론 = 230
다.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= 232
라. 우리나라 회원조합의 비효율성 요인 = 234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5
5. 세부 추진방안 = 236
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36
나. 과제별 추진방안 = 237
다. 소요예산 산정시 고려사항 = 241
제2절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= 242
1. 수협중앙회의 경영실태와 자구노력 현황 = 242
가. 건전성기준 강화 및 경영부실에 따른 수지악화 = 242
나. 공적자금의 투입 = 242
다.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현황 = 244
라. 문제점 = 245
2. 여건변화 = 249
3. 수협중앙회의 경영부실화 가능성 = 251
가. 보호막의 상실 = 251
나. 비영리사업조직의 한계 = 25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53
5. 세부 추진 방안 = 254
가. 경제사업부문 자본적립금 잠식액 정부보조 지원 = 254
나. 유류저장시설 구축 지원 = 255
다. 『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』제도 개선 = 256
라. 수협법 개정을 통한 경영체제 개선 = 257
마. 어업인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해역별 회원조합 지원 본부 설치 = 258
6. 기대효과 = 259
가. 조기 경영개선 도모 가능 = 259
나. 안정적 유류공급 및 가격인하 효과 발생 = 259
다. 효과적인 대손보전 도모 가능 = 260
라.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가능 = 260
마. 회원조합 지원기능의 강화 = 261
제1절 직접지불제 도입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대내적 문제점 = 1
나.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= 4
다. 국내의 수산보조금 현황 = 11
라. WTO 규범에 따른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 = 21
2. 여건변화 = 24
가. 직접지불제 도입배경 = 24
나. 직접지불제의 개념 = 25
다.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 = 25
3. 외국 및 국내사례 = 28
가.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= 28
나. 농업부문의 직접지불제 = 3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48
가. 수산부문 직접지불제의 범위 = 48
나.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= 49
다. 우선순위 검토 = 57
5. 세부 추진방안 = 60
제2절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= 61
1. 현황 및 문제점 = 61
2. 여건변화 = 61
3. 국내사례(농업부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) = 62
가. 제도도입 필요성 = 62
나. 정책내용 = 66
다. 정책집행기관 = 66
라. 모니터링 = 6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67
5. 2004년 예산 근거 = 67
가. 대상품목 = 67
나. 사업내용 = 68
다. 2004년 시범실시 예산 = 68
〈부록〉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이해를 위한 Q&A = 70
제2장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= 75
제1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= 75
1. 현황 및 문제점 = 75
가. 수산정책자금 규모 및 조달 = 75
나. 수산정책사업의 분류 및 지원 현황 = 82
다. 수사정책자금 지원체계 = 91
라. 수산정책자금 지원 보완제도 = 92
마. 민간 수산금융제도 실태 = 93
바. 문제점 = 95
2. 여건변화 = 99
3. 이론적 배경 = 100
가.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= 100
나.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기본문제 = 10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07
5. 세부 추진방안 = 107
가. 수산정책사업의 재분류 및 통폐합 = 107
나. 정책자금의 지원체제 개선 = 108
다. 수산발전기금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= 109
라. 종합자금제도 도입 = 111
마. 민간 수산금융제도 활성화 = 111
바. 소요 예산 = 114
〈부록〉 일본의 수산금융제도 = 115
제2절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= 142
1. 영어자금의 지원 현황 = 142
가. 영어자금 개요 = 142
나. 지원규모와 지원조건 = 143
2. 현행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문제점 = 145
가. 높은 영어자금 의존도 = 145
나. 어업경영 위험과 높은 연체비율 = 146
다. 영어자금의 수급불균형 = 148
라. WTO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축소의 파급효과 = 149
3. 영어자금 지원체계의 개편 방향 = 149
가.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의 구축 = 149
나. 만성적 수요초과에 대응하기 위한 영어자금 지원체계의 확보 = 150
다. 직접지불제도등을 통한 소득보전 = 151
제3절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= 152
1. 현황 및 문제점 = 152
가. 어가 자산 동향 = 152
나. 어가 부채 동향 = 153
다. 연령별 어가 부채 현황 = 154
라. 수산정책자금 부채 현황 = 156
마.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제도 = 158
바. 문제점 = 159
2. 여건변화 = 160
3. 정책의 기본방향 = 160
4. 세부 추진방안 = 161
가. 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= 161
나. 비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= 162
다. 부채대책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= 162
라. 대손보전기금의 법정화 및 기금 확대 = 163
제4절 면세유 등 수사조세 지원체제 개선 = 164
1. 현황 및 문제점 = 164
가. 면세유 = 164
나. 어업용 기자재 = 168
다. 소득세의 비과제 = 170
2. 여건변화 = 170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71
가. 이론적 배경 = 171
나. 외국사례 = 17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76
5. 세부 추진방안 = 177
가. 면세유 대책 = 177
나.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= 183
다.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= 185
제3장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= 187
제1절 어선원 및 어선공제의 정책보험화 = 187
1.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 = 187
2. 현황 및 문제점 = 188
가. 현행제도의 검토 = 188
나. 수협공제 가입현황 = 190
다. 재해보상책임 및 보상제도의 이원화 = 193
라. 정부 주도의 어업재해보상 보험제도 미실시 = 193
마. 수협공제의 어업재해보상 제도로서의 한계 노정 = 194
바. 공제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·행정적 지원미흡 = 194
3. 국내외 재해보험 사례 = 195
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= 195
나. 일본의 선원 및 어선보험제도 = 20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02
가. 기본목표 = 202
나. 기본방향 = 202
5. 세부 추진방향 = 202
가. 적용범위 = 202
나. 임금 및 재해보상심의(심사)위원회 = 203
다. 보험사업의 위탁 및 감독 = 203
라. 재해보상보험사업 = 203
마. 심사청구 및 벌칙 = 204
바. 소요 예산 = 204
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= 206
1. 현황과 문제점 = 206
가.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배경 = 206
나. 현황 = 207
다. 문제점 = 211
라. 보완대책 = 212
2. 국내외 재해보험 사례 = 213
가. 국내 농작물 재해보험 = 213
나. 일본의 어업피해구제제도 = 214
3. 정책방향 = 215
가. 기본목표 = 215
나. 추진계획 = 216
4. 세부추진 계획 = 216
가. 대상품목 = 216
나. 가입방법 = 216
다. 보험적용대상 자연재해 = 217
라. 보험실시 지역 = 218
마. 보험운영기관 = 218
바. 보험금 지급 기준(보장수준) = 219
사. 기준생산량 = 219
아. 손해평가 = 220
자. 보험요율 산정 = 220
차. 국고보조 및 재보험 = 221
카. 「양식재해보험법」(가칭)의 제정 = 221
타. 소요예산 = 221
제4장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= 223
제1절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= 223
1. 현황 및 문제점 = 223
가. 회원조합의 자본잠식 = 223
나.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과 자구노력 현황 = 224
다. 공적자금 미지원으로 인한 문제점 = 226
2. 여건변화 = 228
3. 이론적 배경 = 229
가. 전통적 협동조합 이론 = 229
나. 현대적 협동조합 이론 = 230
다.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= 232
라. 우리나라 회원조합의 비효율성 요인 = 234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5
5. 세부 추진방안 = 236
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36
나. 과제별 추진방안 = 237
다. 소요예산 산정시 고려사항 = 241
제2절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= 242
1. 수협중앙회의 경영실태와 자구노력 현황 = 242
가. 건전성기준 강화 및 경영부실에 따른 수지악화 = 242
나. 공적자금의 투입 = 242
다.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현황 = 244
라. 문제점 = 245
2. 여건변화 = 249
3. 수협중앙회의 경영부실화 가능성 = 251
가. 보호막의 상실 = 251
나. 비영리사업조직의 한계 = 25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53
5. 세부 추진 방안 = 254
가. 경제사업부문 자본적립금 잠식액 정부보조 지원 = 254
나. 유류저장시설 구축 지원 = 255
다. 『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』제도 개선 = 256
라. 수협법 개정을 통한 경영체제 개선 = 257
마. 어업인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해역별 회원조합 지원 본부 설치 = 258
6. 기대효과 = 259
가. 조기 경영개선 도모 가능 = 259
나. 안정적 유류공급 및 가격인하 효과 발생 = 259
다. 효과적인 대손보전 도모 가능 = 260
라.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가능 = 260
마. 회원조합 지원기능의 강화 = 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