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![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](/skyblueimage/20871.jp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0981 | EB : 529.50732 해62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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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00▼a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▼d해양수산부▼e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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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000▼a신어업·어촌발전전략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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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10▼a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710 ▼a한국해양수산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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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= 1
제1절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2. 여건변화 = 5
3. 정책의 기본방향 = 5
4. 세부추진 방안 = 6
가. 품목분류방법 및 선정방식의 개편 = 7
나. 품질인증품의 품질기준 및 채점기준의 객관성 제고 = 8
다. 품질인증업체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사전검증체제 구축 = 8
라. 사후관리의 강화 = 9
마. 품질인증업체에 관한 세제 및 지원 강화 = 9
바. 품질인증업체의 제품 전시의 상설화 = 9
사.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차별화 구축 = 9
제2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= 11
1. 현황 및 문제점 = 11
2. 여건변화 = 12
3. 이론적 배경 = 14
가.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 = 14
나. 우리 나라의 원산지 표시제 = 1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5
5. 세부추진 방안 = 16
가. 수입수산물 표시제도 개선과 국내산 원산시 표시 강화 = 17
나. 수산물 원산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= 17
다. 생산자실명제의 도입과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대책 = 18
라.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 = 19
마. 해역별 원산지 관리 방안 추진 = 19
사. 원산지 표시제도와 환경표시제도(Eco-Labelling)의 연계방안 = 19
제3절 수산물 HACCP 이행평가와 확산 = 21
1. 현황 및 문제점 = 21
2. 여건변화 = 24
3. 외국사례(미국) = 25
가. 미국 내 산업의 HACCP 이행상황 = 25
나. 수산부문(어류) = 26
다. 패류 부문 = 28
라. 외국 부문(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위주) = 29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3
5. 세부추진방안 = 33
가. 수산물의 품목별·업종별 HACCP 개발·확산 = 33
나. 수출 수산물 위생협정 이행관리 = 34
다. 한·중 위생협정 이행관리 및 수입 대상국 가공공장 및 해역관리 = 34
라. 선진 검사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사업 = 34
마. 수산식품 HACCP 적용평가와 이행관리연구 = 35
제4절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= 36
1. 현황 및 문제점 = 36
2. 여건변화 = 37
3. 이론적 배경 및 사례 = 39
가. 이론적 배경 = 39
나. 새로운 위생관리시스템의 사례 = 43
4. 정책의 기본방향 = 44
5. 세부추진 방안 = 45
가.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= 45
나. 민간의 자율적 위생관리체제의 구축과 유인정책 필요 = 46
다.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및 연구지원 필요 = 46
라. 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·확산 = 47
마. 수산물 위생 가이드 라인의 책정 = 47
바.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충원 = 47
사. 종합위생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킨 위생관리 모니터링 실시 = 48
제2장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= 49
제1절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= 49
1. 현황 및 문제점 = 49
가. 행정관리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= 49
나.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 = 51
2. 여건변화 = 52
가. 수산물가공산업은 성격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 구성 = 52
나. 수산물가공산업의 특징 = 59
다. 수산물가공산업의 지위 = 63
라. 가공산업은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= 67
마. 소결 = 70
3.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사례 = 71
4. 정책의 기본방향 = 71
가. 이원적 관리체제의 효율적 방안 모색 = 71
나. 경영실태조사의 정례화 = 72
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= 74
1. 현황 및 문제점 = 74
2. 여건변화 = 75
가. 사업체 수 = 75
나. 경영지표분석 = 77
3. 이론적 검토 및 중국의 가공산업 현황 = 79
가. 수출상품의 시장편중도 분석 = 79
나.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분석 = 8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81
〈부록〉 중국의 수산물가공산업 현황 = 82
제3절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·협업화 방안 연구 = 93
1. 현황 및 문제점 = 93
2. 여건 변화 = 93
가. 생산감소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 = 93
나.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= 99
다.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= 101
라. 보조금 재편의 필요성 증대 = 105
3. 외국사례 = 11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11
제3장 거점 산지·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·물류체계 개선 = 112
제1절 산지유통체제의 개선 = 114
1. 현황 및 문제점 = 114
2. 여건변화 = 115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16
가. 산지시장의 기능과 역할 = 116
나. 일본의 산지시장 정비 = 117
다. 공동출하의 의의 = 12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23
5. 세부추진 방안 = 124
가. 주요 생산지 거점시장 육성 = 124
나. 산지유통시설의 보완 = 126
제2절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= 128
1. 현황 및 문제점 = 128
가. 중앙집중식 시장구조 = 128
나. 수도권 도매시장의 기능 한계 = 130
2. 여건변화 = 132
3. 이론적 배경 = 132
가.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= 132
나. 도매시장의 여건변화 = 134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38
5. 세부추진 방안 = 138
가. 가락시장 이전 = 138
나. 노량진시장 리모델링 = 140
다. 계획추진을 위한 검토과제 = 141
제3절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= 142
1. 현황 및 문제점 = 142
2. 여건변화 = 145
3. 일본의 Supply Chain 도입 = 14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46
5. 세부추진 방안 = 146
가. 물류개선 기본계획 수립 = 146
나. 수송 및 하역체계 개선 = 147
다. 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등을 위한 표준화 = 149
제4절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= 151
1. 현황 및 문제점 = 151
2. 여건변화 = 152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53
가. 상장경매제도의 의의 = 153
나.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= 156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62
5. 세부추진 방안 = 162
가. 농안법의 개선과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 = 162
나. 시장거래제도의 개선 = 163
다. 정산자금의 지원 = 165
라. 중도매인의 수익보전 = 166
제5절 수산물 e-Market Place 구축방안 = 167
1. 현황 및 문제점 = 167
2. 여건변화 = 169
3. e-MarketPlace의 이론적 고찰 = 170
가. e-MarketPlace의 개념과 유형 = 170
나. e-MarketPlace의 수익구조 = 17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73
5. 세부추진 방안 = 174
가. 수산물 e-MarketPlace의 구축 = 174
나. 수산물 통합 쇼핑몰의 구축 = 175
다.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성 = 175
제4장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= 177
제1절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= 177
1. 현황 및 문제점 = 177
2. 여건변화 = 178
3. 정책의 기본방향 = 179
4. 세부추진 방안 = 180
가.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민간가격안정사업 지원확대 = 180
나.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성 증대 = 181
다. 생산조정제도의 도입 = 181
라. 수산무분 농안기금의 분리·이관 = 181
제2절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= 183
1. 현황 및 문제점 = 183
가. 김 수급 현황 및 가격추이 = 183
나. 미역 수급 현황 및 가격추이 = 185
2. 여건변화 = 187
3. 유통협약제도의 정의 = 188
가. 유통협약제 = 188
나. 유통명령제 = 190
4. 국내·외 사례 = 190
가.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유통협약제 적용 = 190
나. 미국의 유통명령제 = 194
다. 프랑스의 유통명령제도 = 197
라. 일본의 생산조정제 = 198
마.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= 203
5. 정책의 기본방향 = 204
6. 세부추진 방안 = 205
가. 유통협약제 추진계획 = 205
나. 유통협약제 시행 세부계획수립 = 205
제3절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= 208
1. 현황 및 문제점 = 208
가. 수산업관측제도의 의의와 타당성 = 208
나. 기존정보의 제공실태 및 문제점 = 209
2. 여건변화 = 212
3. 농업관측 및 외국사례 = 213
가. 관측사업의 선행연구 = 213
나. 농업관측 = 214
다. 일본의 수산업 관측 = 22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21
5. 세부추진 방안 = 222
가. 관측 시범사업 = 222
나. 시스템 구축방안 = 223
다. 추진주체 및 조직의 확보 = 223
제5장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= 225
제1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= 225
1. 현황 및 문제점 = 225
가. 생산 중심의 정책 운용 = 225
나. 국내 수산업의 기반 약화 = 225
다. 전통형 식생활의 퇴조에 따른 수산물 소비의 위축 = 227
2. 여건변화 = 229
가. 시장구조의 전환(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) = 229
나. 수산정책의 전환(어업중심에서 수산식품산업 중심으로) = 230
3. 외국사례 = 232
가. 일본 수산정책의 대상 및 범위 확대 = 232
나. 관련 연구 = 233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3
5. 세부추진 방안 = 234
제2절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= 235
1. 현황 및 문제점 = 235
가.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식품간 이전 및 대체 진행 = 235
나. 수산물 소비의 감소 = 238
2. 여건변화 = 239
가.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 확산 = 239
나. 수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 고조 = 240
3. 일본의 사례 = 241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43
5. 세부추진방향 = 243
제3절 생선회 유통 활성화 = 245
1. 현황 및 문제점 = 245
2. 여건변화 = 247
3. 일본의 활선어 유통 및 선도유지 방법 = 247
가. 활어 = 247
나. 이케지메 = 248
다. 노지메 = 251
라. 코오리지메 = 25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52
5. 세부추진 방안 = 252
가. 선어회 가공공장의 육성 = 252
나. 선어회 마케팅 체계의 구축 = 253
다. 선어회 홍보체제의 구축 = 255
제6장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= 256
제1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 = 256
1. 현황과 문제점 = 256
가. 세계 수산물 교역실태 = 256
나. 우리 나라의 수산물 교역실태 = 258
다. 문제점 = 266
2. 여건변화 = 266
가. 신어업질서로 인한 수산물 생산과 무역 변화 = 266
나. 한·일 FTA 협상과 수산물 교역환경의 변화 전망 = 268
다. 국내 수산물 장기생산 전망 = 269
3. 이론적 배경 = 270
가. 관세인하의 무역효과 = 270
나. 보조금 감축의 무역효과 = 27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73
5. 세부추진 방안 = 273
가.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 = 273
나. 수출 공급기반의 확충 = 277
다.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성장동력의 강화 = 280
제2절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= 283
1. 현황 및 문제점 = 283
2. 여건변화 = 285
3. 이론적 배경 = 286
가. 관세기능과 경제적 효과 = 286
나. 수산식품 관세의 경제적 효과 = 286
4. 외국사례 = 292
5. 정책의 기본방향 = 296
6. 세부추진 방안 = 297
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97
나. 추진일정 및 제도적 보완사항 = 299
제3절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= 300
1. 현황 및 문제점 = 300
가. 수입수산물 = 300
나. 원양수산물 = 301
2. 여건변화 = 302
가. 수입수산물 = 302
나. 원양수산물 = 303
3. 정책의 기본방향 = 304
가. 수입수산물 = 304
나. 원양수산물 = 304
4. 세부추진방안 = 305
가. 수입수산물 = 305
나. 원양수산물 = 306
제4절 동북아 수산물 Hub시장 조성 = 308
1. 현황 및 문제점 = 308
2. 감천항 국제수산물류·무역기지 조성 = 309
가. 부산의 수산인프라 현황과 위상 = 309
나.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 = 311
3. 정책의 기본방향 = 314
가. 기본목표 = 314
나. 추진방향 = 315
4. 세부추진 방안 = 315
가. 국제수산물종합 보세구역 지속적 확대지정 = 315
나.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 = 316
다.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= 316
라. 추진계획 = 316
제7장 남·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= 317
제1절 현황과 문제점 = 318
1. 남북수산협력의 배경과 진전상황 = 318
2. 북한의 수산물 생산 실태 = 319
3.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= 321
4. 남북한 수산협력에 있어 문제점 = 324
가. 인적교류·접촉의 제한 = 324
나. 성력화 기술의 적용 제한 = 325
다. 품질에 대한 인식의 격차 = 326
라. 생산물 및 생산요소간 교환가치 척도의 부재 = 327
마. 협력당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제약 = 328
바. 어업협력사업의 추진상 문제 = 329
제2절 여건변화 = 331
제3절 이론적 배경 = 332
제4절 기본 정책방향 = 336
제5절 세부추진방안 = 336
1.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= 336
가. 남북수산협력기금의 별도 조성 = 336
나. 수산교류협력을 위하 관·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= 337
다. 남한측 협력파트너의 조직화 = 338
2. 북한산 수산물 반입구조의 고도화 = 338
가. 반입수산물의 안정적 출하시스템 구축 = 338
나. 남북한간 시장가격 정보의 원활한 제공 = 339
다. 북한산 수산물 반입의 조직화·제도화 = 339
라. 북한내 수산물 생산의 지역별·품종별 전문화 = 339
마. 북한내 수산물산지집하시장 설립·운영 = 340
바. 북한어선의 남한측 산지도매시장 직출하 = 341
3. 협력주체별 기능의 분담 = 341
가. 정부 = 341
나. 수협중앙회 = 342
다. 대기업 및 사업단 = 342
라. 단위수협 및 개별기업 등 = 343
4. 북한 수산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강화 = 343
가. 북한 수산자원 공동조사의 실시 = 343
나. 남북 수산전문가 교류 및 정기학술회의 개최 = 344
다. 남북수산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= 344
라. 연어 인공부화 및 방류 사업 등 이벤트성 사업의 실시 = 345
제6절 추진계획 = 346
제7절 기대효과 = 348
제1절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2. 여건변화 = 5
3. 정책의 기본방향 = 5
4. 세부추진 방안 = 6
가. 품목분류방법 및 선정방식의 개편 = 7
나. 품질인증품의 품질기준 및 채점기준의 객관성 제고 = 8
다. 품질인증업체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사전검증체제 구축 = 8
라. 사후관리의 강화 = 9
마. 품질인증업체에 관한 세제 및 지원 강화 = 9
바. 품질인증업체의 제품 전시의 상설화 = 9
사.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차별화 구축 = 9
제2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= 11
1. 현황 및 문제점 = 11
2. 여건변화 = 12
3. 이론적 배경 = 14
가.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 = 14
나. 우리 나라의 원산지 표시제 = 1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5
5. 세부추진 방안 = 16
가. 수입수산물 표시제도 개선과 국내산 원산시 표시 강화 = 17
나. 수산물 원산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= 17
다. 생산자실명제의 도입과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대책 = 18
라.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 = 19
마. 해역별 원산지 관리 방안 추진 = 19
사. 원산지 표시제도와 환경표시제도(Eco-Labelling)의 연계방안 = 19
제3절 수산물 HACCP 이행평가와 확산 = 21
1. 현황 및 문제점 = 21
2. 여건변화 = 24
3. 외국사례(미국) = 25
가. 미국 내 산업의 HACCP 이행상황 = 25
나. 수산부문(어류) = 26
다. 패류 부문 = 28
라. 외국 부문(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위주) = 29
4. 정책의 기본방향 = 33
5. 세부추진방안 = 33
가. 수산물의 품목별·업종별 HACCP 개발·확산 = 33
나. 수출 수산물 위생협정 이행관리 = 34
다. 한·중 위생협정 이행관리 및 수입 대상국 가공공장 및 해역관리 = 34
라. 선진 검사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사업 = 34
마. 수산식품 HACCP 적용평가와 이행관리연구 = 35
제4절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= 36
1. 현황 및 문제점 = 36
2. 여건변화 = 37
3. 이론적 배경 및 사례 = 39
가. 이론적 배경 = 39
나. 새로운 위생관리시스템의 사례 = 43
4. 정책의 기본방향 = 44
5. 세부추진 방안 = 45
가.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= 45
나. 민간의 자율적 위생관리체제의 구축과 유인정책 필요 = 46
다.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및 연구지원 필요 = 46
라. 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·확산 = 47
마. 수산물 위생 가이드 라인의 책정 = 47
바.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충원 = 47
사. 종합위생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킨 위생관리 모니터링 실시 = 48
제2장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= 49
제1절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= 49
1. 현황 및 문제점 = 49
가. 행정관리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= 49
나.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 = 51
2. 여건변화 = 52
가. 수산물가공산업은 성격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 구성 = 52
나. 수산물가공산업의 특징 = 59
다. 수산물가공산업의 지위 = 63
라. 가공산업은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= 67
마. 소결 = 70
3.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사례 = 71
4. 정책의 기본방향 = 71
가. 이원적 관리체제의 효율적 방안 모색 = 71
나. 경영실태조사의 정례화 = 72
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= 74
1. 현황 및 문제점 = 74
2. 여건변화 = 75
가. 사업체 수 = 75
나. 경영지표분석 = 77
3. 이론적 검토 및 중국의 가공산업 현황 = 79
가. 수출상품의 시장편중도 분석 = 79
나.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분석 = 8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81
〈부록〉 중국의 수산물가공산업 현황 = 82
제3절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·협업화 방안 연구 = 93
1. 현황 및 문제점 = 93
2. 여건 변화 = 93
가. 생산감소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 = 93
나.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= 99
다.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= 101
라. 보조금 재편의 필요성 증대 = 105
3. 외국사례 = 11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11
제3장 거점 산지·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·물류체계 개선 = 112
제1절 산지유통체제의 개선 = 114
1. 현황 및 문제점 = 114
2. 여건변화 = 115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16
가. 산지시장의 기능과 역할 = 116
나. 일본의 산지시장 정비 = 117
다. 공동출하의 의의 = 12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23
5. 세부추진 방안 = 124
가. 주요 생산지 거점시장 육성 = 124
나. 산지유통시설의 보완 = 126
제2절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= 128
1. 현황 및 문제점 = 128
가. 중앙집중식 시장구조 = 128
나. 수도권 도매시장의 기능 한계 = 130
2. 여건변화 = 132
3. 이론적 배경 = 132
가.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= 132
나. 도매시장의 여건변화 = 134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38
5. 세부추진 방안 = 138
가. 가락시장 이전 = 138
나. 노량진시장 리모델링 = 140
다. 계획추진을 위한 검토과제 = 141
제3절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= 142
1. 현황 및 문제점 = 142
2. 여건변화 = 145
3. 일본의 Supply Chain 도입 = 145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46
5. 세부추진 방안 = 146
가. 물류개선 기본계획 수립 = 146
나. 수송 및 하역체계 개선 = 147
다. 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등을 위한 표준화 = 149
제4절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= 151
1. 현황 및 문제점 = 151
2. 여건변화 = 152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53
가. 상장경매제도의 의의 = 153
나.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= 156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62
5. 세부추진 방안 = 162
가. 농안법의 개선과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 = 162
나. 시장거래제도의 개선 = 163
다. 정산자금의 지원 = 165
라. 중도매인의 수익보전 = 166
제5절 수산물 e-Market Place 구축방안 = 167
1. 현황 및 문제점 = 167
2. 여건변화 = 169
3. e-MarketPlace의 이론적 고찰 = 170
가. e-MarketPlace의 개념과 유형 = 170
나. e-MarketPlace의 수익구조 = 17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73
5. 세부추진 방안 = 174
가. 수산물 e-MarketPlace의 구축 = 174
나. 수산물 통합 쇼핑몰의 구축 = 175
다.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성 = 175
제4장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= 177
제1절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= 177
1. 현황 및 문제점 = 177
2. 여건변화 = 178
3. 정책의 기본방향 = 179
4. 세부추진 방안 = 180
가.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민간가격안정사업 지원확대 = 180
나.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성 증대 = 181
다. 생산조정제도의 도입 = 181
라. 수산무분 농안기금의 분리·이관 = 181
제2절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= 183
1. 현황 및 문제점 = 183
가. 김 수급 현황 및 가격추이 = 183
나. 미역 수급 현황 및 가격추이 = 185
2. 여건변화 = 187
3. 유통협약제도의 정의 = 188
가. 유통협약제 = 188
나. 유통명령제 = 190
4. 국내·외 사례 = 190
가.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유통협약제 적용 = 190
나. 미국의 유통명령제 = 194
다. 프랑스의 유통명령제도 = 197
라. 일본의 생산조정제 = 198
마.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= 203
5. 정책의 기본방향 = 204
6. 세부추진 방안 = 205
가. 유통협약제 추진계획 = 205
나. 유통협약제 시행 세부계획수립 = 205
제3절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= 208
1. 현황 및 문제점 = 208
가. 수산업관측제도의 의의와 타당성 = 208
나. 기존정보의 제공실태 및 문제점 = 209
2. 여건변화 = 212
3. 농업관측 및 외국사례 = 213
가. 관측사업의 선행연구 = 213
나. 농업관측 = 214
다. 일본의 수산업 관측 = 220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21
5. 세부추진 방안 = 222
가. 관측 시범사업 = 222
나. 시스템 구축방안 = 223
다. 추진주체 및 조직의 확보 = 223
제5장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= 225
제1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= 225
1. 현황 및 문제점 = 225
가. 생산 중심의 정책 운용 = 225
나. 국내 수산업의 기반 약화 = 225
다. 전통형 식생활의 퇴조에 따른 수산물 소비의 위축 = 227
2. 여건변화 = 229
가. 시장구조의 전환(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) = 229
나. 수산정책의 전환(어업중심에서 수산식품산업 중심으로) = 230
3. 외국사례 = 232
가. 일본 수산정책의 대상 및 범위 확대 = 232
나. 관련 연구 = 233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3
5. 세부추진 방안 = 234
제2절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= 235
1. 현황 및 문제점 = 235
가.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식품간 이전 및 대체 진행 = 235
나. 수산물 소비의 감소 = 238
2. 여건변화 = 239
가.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 확산 = 239
나. 수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 고조 = 240
3. 일본의 사례 = 241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43
5. 세부추진방향 = 243
제3절 생선회 유통 활성화 = 245
1. 현황 및 문제점 = 245
2. 여건변화 = 247
3. 일본의 활선어 유통 및 선도유지 방법 = 247
가. 활어 = 247
나. 이케지메 = 248
다. 노지메 = 251
라. 코오리지메 = 25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52
5. 세부추진 방안 = 252
가. 선어회 가공공장의 육성 = 252
나. 선어회 마케팅 체계의 구축 = 253
다. 선어회 홍보체제의 구축 = 255
제6장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= 256
제1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 = 256
1. 현황과 문제점 = 256
가. 세계 수산물 교역실태 = 256
나. 우리 나라의 수산물 교역실태 = 258
다. 문제점 = 266
2. 여건변화 = 266
가. 신어업질서로 인한 수산물 생산과 무역 변화 = 266
나. 한·일 FTA 협상과 수산물 교역환경의 변화 전망 = 268
다. 국내 수산물 장기생산 전망 = 269
3. 이론적 배경 = 270
가. 관세인하의 무역효과 = 270
나. 보조금 감축의 무역효과 = 272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73
5. 세부추진 방안 = 273
가.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 = 273
나. 수출 공급기반의 확충 = 277
다.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성장동력의 강화 = 280
제2절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= 283
1. 현황 및 문제점 = 283
2. 여건변화 = 285
3. 이론적 배경 = 286
가. 관세기능과 경제적 효과 = 286
나. 수산식품 관세의 경제적 효과 = 286
4. 외국사례 = 292
5. 정책의 기본방향 = 296
6. 세부추진 방안 = 297
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97
나. 추진일정 및 제도적 보완사항 = 299
제3절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= 300
1. 현황 및 문제점 = 300
가. 수입수산물 = 300
나. 원양수산물 = 301
2. 여건변화 = 302
가. 수입수산물 = 302
나. 원양수산물 = 303
3. 정책의 기본방향 = 304
가. 수입수산물 = 304
나. 원양수산물 = 304
4. 세부추진방안 = 305
가. 수입수산물 = 305
나. 원양수산물 = 306
제4절 동북아 수산물 Hub시장 조성 = 308
1. 현황 및 문제점 = 308
2. 감천항 국제수산물류·무역기지 조성 = 309
가. 부산의 수산인프라 현황과 위상 = 309
나.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 = 311
3. 정책의 기본방향 = 314
가. 기본목표 = 314
나. 추진방향 = 315
4. 세부추진 방안 = 315
가. 국제수산물종합 보세구역 지속적 확대지정 = 315
나.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 = 316
다.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= 316
라. 추진계획 = 316
제7장 남·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= 317
제1절 현황과 문제점 = 318
1. 남북수산협력의 배경과 진전상황 = 318
2. 북한의 수산물 생산 실태 = 319
3.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= 321
4. 남북한 수산협력에 있어 문제점 = 324
가. 인적교류·접촉의 제한 = 324
나. 성력화 기술의 적용 제한 = 325
다. 품질에 대한 인식의 격차 = 326
라. 생산물 및 생산요소간 교환가치 척도의 부재 = 327
마. 협력당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제약 = 328
바. 어업협력사업의 추진상 문제 = 329
제2절 여건변화 = 331
제3절 이론적 배경 = 332
제4절 기본 정책방향 = 336
제5절 세부추진방안 = 336
1.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= 336
가. 남북수산협력기금의 별도 조성 = 336
나. 수산교류협력을 위하 관·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= 337
다. 남한측 협력파트너의 조직화 = 338
2. 북한산 수산물 반입구조의 고도화 = 338
가. 반입수산물의 안정적 출하시스템 구축 = 338
나. 남북한간 시장가격 정보의 원활한 제공 = 339
다. 북한산 수산물 반입의 조직화·제도화 = 339
라. 북한내 수산물 생산의 지역별·품종별 전문화 = 339
마. 북한내 수산물산지집하시장 설립·운영 = 340
바. 북한어선의 남한측 산지도매시장 직출하 = 341
3. 협력주체별 기능의 분담 = 341
가. 정부 = 341
나. 수협중앙회 = 342
다. 대기업 및 사업단 = 342
라. 단위수협 및 개별기업 등 = 343
4. 북한 수산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강화 = 343
가. 북한 수산자원 공동조사의 실시 = 343
나. 남북 수산전문가 교류 및 정기학술회의 개최 = 344
다. 남북수산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= 344
라. 연어 인공부화 및 방류 사업 등 이벤트성 사업의 실시 = 345
제6절 추진계획 = 346
제7절 기대효과 = 34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