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522.10942-3
- 청구기호
- 522.10942 국73ㄴ
- 서명/저자
- 90년대 미국농업정책과 1996년 미국농업법에 대한 검토 /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UN-FAO)한국협회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UN-FAO)한국협회, 1996
- 형태사항
- 117 p. : 삽도 ; 26 cm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4-117
- 키워드
- FAO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07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1431 | 522.10942 국73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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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. 1990년대 미국농업의 현황 = 1
1. 문제의 제기 = 1
2. 1990년대 미국농업의 현황과 특징 = 2
제2장. 미국농업법의 변천사 = 7
1. 1930년대의 미국농업법 = 7
2. 1940~60년대의 미국농업법 = 9
3. 1907년대~80년대 초반의 미국농업법 = 11
제3장. 미국의 주요농업정책수단 = 14
1. 미국농업의 기본구조 = 14
2. 상품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수단 = 14
1) 소득지지제도 = 14
2) 가격지지제도 = 20
3) 생산조정제도 = 22
3. 농산물수출의 주요정책수단 = 23
1) 수출진흥계획 = 25
2) 수출신용보증계획 = 27
3) 시장촉진계획 = 28
4) 해외시장개발계획 = 29
4. 환경 및 보전정책수단 = 30
1) 농지보전계획 = 30
2) 습지보전계획 = 32
3) 보전동의규정(Conservation Compliance) = 32
4) Sodbuster규정과 Swampbuster규정 = 33
제4장. 미국농업정책 개혁논의와 정책변화의 배경 = 34
1. 미국농업법의 시장지향성 추구 = 34
1) 1985년 식량안전보장법(Food Security Act of 1985) = 34
2) 1990년 농업법(FACT Act of 1990) = 38
2. 1995년 농업법 개혁논의의 주요쟁점들 = 40
1) 1995년 농업법 개혁논의의 주요쟁점들 = 40
2) 미국농업의 구조변화와 정부농업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= 44
3) 세계농산물시장환경의 변화와 미국농업정책의 비탄력성 비판 = 47
제5장. 1996년 농업법의 입법과정과 쟁점 = 59
1. 농업법의 입안과정 일반과 입법을 둘러싼 역관계 = 59
2. 1996년 농업법제안 = 62
1) 행정부측 농업법 제안 = 63
2) 의회측 농업법 제안 = 64
3. 1996년 농업법의 입법과정과 쟁점 = 66
1) 농업예산감축에 대한 의회결의안 = 66
2) 1995년의 농업법 심의과정(1995. 9~12) = 67
3) 1996년의 농업법 심의과정과 클린턴의 서명(1996. 1~6) = 76
제6장. 1996년 미국농업법의 주요내용과 함축성 = 80
1. 1996년 미국농업법의 개요 = 82
2. 1996년 미국농업법의 분야별 주요내용 = 82
1) 농산물시장전환법(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) = 82
2) 농산물수출정책규정의 주요내용 = 86
3) 환경보전정책규정의 주요내용 = 88
4) 기타 주요규정 = 90
3. 1996년 미국농업법의 함의 = 94
(부록) 1996년 농업법과 1990년 농업법의 주요규정 대비표 = 99
(참고문헌) = 114
1. 문제의 제기 = 1
2. 1990년대 미국농업의 현황과 특징 = 2
제2장. 미국농업법의 변천사 = 7
1. 1930년대의 미국농업법 = 7
2. 1940~60년대의 미국농업법 = 9
3. 1907년대~80년대 초반의 미국농업법 = 11
제3장. 미국의 주요농업정책수단 = 14
1. 미국농업의 기본구조 = 14
2. 상품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수단 = 14
1) 소득지지제도 = 14
2) 가격지지제도 = 20
3) 생산조정제도 = 22
3. 농산물수출의 주요정책수단 = 23
1) 수출진흥계획 = 25
2) 수출신용보증계획 = 27
3) 시장촉진계획 = 28
4) 해외시장개발계획 = 29
4. 환경 및 보전정책수단 = 30
1) 농지보전계획 = 30
2) 습지보전계획 = 32
3) 보전동의규정(Conservation Compliance) = 32
4) Sodbuster규정과 Swampbuster규정 = 33
제4장. 미국농업정책 개혁논의와 정책변화의 배경 = 34
1. 미국농업법의 시장지향성 추구 = 34
1) 1985년 식량안전보장법(Food Security Act of 1985) = 34
2) 1990년 농업법(FACT Act of 1990) = 38
2. 1995년 농업법 개혁논의의 주요쟁점들 = 40
1) 1995년 농업법 개혁논의의 주요쟁점들 = 40
2) 미국농업의 구조변화와 정부농업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= 44
3) 세계농산물시장환경의 변화와 미국농업정책의 비탄력성 비판 = 47
제5장. 1996년 농업법의 입법과정과 쟁점 = 59
1. 농업법의 입안과정 일반과 입법을 둘러싼 역관계 = 59
2. 1996년 농업법제안 = 62
1) 행정부측 농업법 제안 = 63
2) 의회측 농업법 제안 = 64
3. 1996년 농업법의 입법과정과 쟁점 = 66
1) 농업예산감축에 대한 의회결의안 = 66
2) 1995년의 농업법 심의과정(1995. 9~12) = 67
3) 1996년의 농업법 심의과정과 클린턴의 서명(1996. 1~6) = 76
제6장. 1996년 미국농업법의 주요내용과 함축성 = 80
1. 1996년 미국농업법의 개요 = 82
2. 1996년 미국농업법의 분야별 주요내용 = 82
1) 농산물시장전환법(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) = 82
2) 농산물수출정책규정의 주요내용 = 86
3) 환경보전정책규정의 주요내용 = 88
4) 기타 주요규정 = 90
3. 1996년 미국농업법의 함의 = 94
(부록) 1996년 농업법과 1990년 농업법의 주요규정 대비표 = 99
(참고문헌) = 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