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50732-3
- 청구기호
- 529.50732 해62ㅅ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(수산부문의) 합리적·합법적 수입관리 방안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06
- 형태사항
- xxxⅳ, 192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"수산분야 WTO 무역분쟁 해결사례"등 수록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황기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73-174
- 기타저자
- 황기형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가격
- 비매품황기형
- Control Number
- maf:20180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0972 | EB : 529.50732 해62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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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37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9
1. 연구의 필요성 = 39
2. 연구의 목적 = 40
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= 41
1. 연구방법 = 41
2. 연구내용 = 41
제3절 수입관리의 개념 및 수단 = 42
1. 수입관리의 일반적 개념 = 42
2. 수입관리의 목적 및 정의 = 43
3. 수입관리의 수단 = 46
제2장 수산물 수입실태 분석 = 49
제1절 수산물 수입 동향 = 51
1. 전체적인 추이 = 52
2. 품목그룹별, 가공형태별 수입 추이 = 53
3.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수산물 수출국 = 57
4. 수입 수산물 검사 실적 = 60
5. 수입급증 품목 = 62
제2절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= 67
제3절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 = 71
1. 전체적인 추세 = 71
2. 수입 활어 유통경로 = 72
3. 수입 선어 유통경로 = 75
4. 수입 냉동수산물 유통경로 = 76
제3장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79
제1절 수산물에 대한 관세제도 = 81
제2절 기술적 규제 = 86
1. 통관전 = 86
2. 통관단계 = 91
3. 통관 이후:원산지 표시 = 95
제4장 수산물 수입관리 관련 국제 협약 및 협상 동향 = 97
제1절 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예외조항:GATT/WTO 협정 = 100
1. 개요 = 100
2. GATT의 일반 원칙 및 예외조치 = 102
3. WTO 체제에서의 주요 변화 사항 = 107
제2절 식품 무역과 관련한 규범 = 113
1.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(SPS) = 113
2. 식품규격위원회(CAC;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 = 114
3. 수산식품 위생관리와 관련한 FAO/WHO의 제안 = 117
제3절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협상동향 = 119
1. 에코라벨링의 탄생과 논의동향 = 120
2. 에코라벨링의 기능과 유형 = 121
3. 에코라벨링의 제도화와 국제무역에서 시사점 = 123
제4절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 = 125
제5장 주요 선진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분석 = 129
제1절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131
1. 관세제도 = 132
2. 수량제한 = 132
3. 기술적 규제 = 134
제2절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138
1. 관세제도 = 139
2. 수량제한 = 139
3. 기술적 규제 = 140
제3절 EU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145
1. 관세제도 = 145
2. 기술적 규제 = 147
제4절 각 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비교 = 152
제6장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= 157
제1절 수산물 수입관리 상의 과제와 대응방향 = 159
1.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어업 피해 경감 = 159
2.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위장 방지 = 160
3. 불법 어획물의 수입 차단 = 161
4. 식용 수입 수산물의 이식용 전환 방지 = 162
5.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= 163
제2절 수산물 수입관리 개선의 전제조건 = 164
제3절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66
1. 어업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67
2.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의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85
3.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87
제4절 수입관리 개선방안이 국가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검토 = 191
1. 기존 FTA와의 부합성 = 191
2. 대외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= 192
제5절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 = 193
1.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법제 = 193
2. 법령개편 방안 = 194
제6절 수산물 수입관리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= 199
1. 관세할당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= 199
2. 환경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에 따른 효과 = 203
제7장 결론 및 시사점 = 205
〈참고문헌〉= 209
부록 = 211
〈부록 1:수산분야 WTO 무역분쟁 해결사례〉= 213
〈부록 2:GATT 협정문 제13조(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) 전문〉= 223
〈부록 3:우리나라 어업관리수단의 종류 및 내용〉= 225
〈부록 4: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체중〉= 227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9
1. 연구의 필요성 = 39
2. 연구의 목적 = 40
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= 41
1. 연구방법 = 41
2. 연구내용 = 41
제3절 수입관리의 개념 및 수단 = 42
1. 수입관리의 일반적 개념 = 42
2. 수입관리의 목적 및 정의 = 43
3. 수입관리의 수단 = 46
제2장 수산물 수입실태 분석 = 49
제1절 수산물 수입 동향 = 51
1. 전체적인 추이 = 52
2. 품목그룹별, 가공형태별 수입 추이 = 53
3.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수산물 수출국 = 57
4. 수입 수산물 검사 실적 = 60
5. 수입급증 품목 = 62
제2절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= 67
제3절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 = 71
1. 전체적인 추세 = 71
2. 수입 활어 유통경로 = 72
3. 수입 선어 유통경로 = 75
4. 수입 냉동수산물 유통경로 = 76
제3장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79
제1절 수산물에 대한 관세제도 = 81
제2절 기술적 규제 = 86
1. 통관전 = 86
2. 통관단계 = 91
3. 통관 이후:원산지 표시 = 95
제4장 수산물 수입관리 관련 국제 협약 및 협상 동향 = 97
제1절 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예외조항:GATT/WTO 협정 = 100
1. 개요 = 100
2. GATT의 일반 원칙 및 예외조치 = 102
3. WTO 체제에서의 주요 변화 사항 = 107
제2절 식품 무역과 관련한 규범 = 113
1.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(SPS) = 113
2. 식품규격위원회(CAC;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 = 114
3. 수산식품 위생관리와 관련한 FAO/WHO의 제안 = 117
제3절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협상동향 = 119
1. 에코라벨링의 탄생과 논의동향 = 120
2. 에코라벨링의 기능과 유형 = 121
3. 에코라벨링의 제도화와 국제무역에서 시사점 = 123
제4절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 = 125
제5장 주요 선진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분석 = 129
제1절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131
1. 관세제도 = 132
2. 수량제한 = 132
3. 기술적 규제 = 134
제2절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138
1. 관세제도 = 139
2. 수량제한 = 139
3. 기술적 규제 = 140
제3절 EU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= 145
1. 관세제도 = 145
2. 기술적 규제 = 147
제4절 각 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비교 = 152
제6장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= 157
제1절 수산물 수입관리 상의 과제와 대응방향 = 159
1.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어업 피해 경감 = 159
2.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위장 방지 = 160
3. 불법 어획물의 수입 차단 = 161
4. 식용 수입 수산물의 이식용 전환 방지 = 162
5.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= 163
제2절 수산물 수입관리 개선의 전제조건 = 164
제3절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66
1. 어업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67
2.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의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85
3.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수입관리 개선방안 = 187
제4절 수입관리 개선방안이 국가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검토 = 191
1. 기존 FTA와의 부합성 = 191
2. 대외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= 192
제5절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 = 193
1.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법제 = 193
2. 법령개편 방안 = 194
제6절 수산물 수입관리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= 199
1. 관세할당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= 199
2. 환경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에 따른 효과 = 203
제7장 결론 및 시사점 = 205
〈참고문헌〉= 209
부록 = 211
〈부록 1:수산분야 WTO 무역분쟁 해결사례〉= 213
〈부록 2:GATT 협정문 제13조(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) 전문〉= 223
〈부록 3:우리나라 어업관리수단의 종류 및 내용〉= 225
〈부록 4: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체중〉= 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