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410732-3
- 청구기호
- 529.410732 해62ㄱ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/ 해양수산부 ;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[편]
- 발행사항
- [광주] :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, 2007
- 형태사항
- 291, lvi p. : 챠트,사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추효상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91
- 기타저자
- 추효상
- 기타저자
-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9920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080 | EB : 529.410732 해62ㄱ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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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402s2007 kjk dQB a korIB
056 ▼a529.410732▼23
090 ▼a529.410732▼b해62ㄱ
110 ▼a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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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 ▼a291, lvi p.▼b챠트,사진▼c전자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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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10▼a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50010▼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50010▼a연구책임자 : 추효상
504 ▼a참고문헌 : p.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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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0 ▼a전남대학교▼b수산과학연구소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080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32
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33
제2절 연구범위 = 34
제3절 연구방법 = 36
제2장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장기 기본계획 = 38
제1절 WTO/DDA, FTA 등 외부영향을 고려한 감척 영향분석 = 39
1. WTO/DDA 및 FTA 영향에 따른 분석 = 39
2. WTO/DDA 및 FTA 영향에 따른 지원정책 = 45
제2절 연·근해어업자원에 적합한 업종별 어선척수 산정 = 47
1. 연안어업 업종별 적정어선세력 = 47
2. 근해어업어선 적정어선세력 = 48
제3절 연·근해어선의 업종·연도별 감척물량 = 49
1. 연안어업 업종·연도별 감척물량 = 49
2. 근해어업 업종·연도별 감척물량 = 54
제4절 감척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= 59
제5절 기타 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= 61
제3장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(안) 마련 = 62
제1절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 및 특별법제정 필요성여부 = 63
1. 개설 = 63
2. 연근해어선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 및 그에 대한 문제제기 = 64
3. 어선감척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 = 66
제2절 특별법 제정시 특별법(안)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= 69
1. 제정 목적과 기본 이념 = 69
2. 입법 취지와 구성 원칙 = 69
3. 주요 내용 = 71
제4장 주요외국의 근해어선 감척제도 연구 = 80
제1절 미국 입찰에 의한 감척제도분석 = 81
1. 미국의 어선정책 = 81
2. 어선감척사업추진현황 = 82
3. 어선감척사업 추진체계분석 = 83
제2절 캐나다 입찰에 의한 감척제도분석 = 89
1. 대서양연안 캐나다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 = 89
2. 태평양연안 캐나다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 = 94
제5장 근해어선 업종별 우선순위 및 물량결정 = 96
제1절 업종별 감척 우선순위 = 97
1. 감척우선순위 결정방법 = 97
2. 업종별 감척우선순위 = 114
제2절 지역별·업종별·연도별 감척물량 = 118
1. 업종별 어선세력 및 어획량분석 = 118
2. 업종별 적정어획강도 산정 = 144
3. 업종별 감척물량 산정 = 151
4. 지역별·업종별·연도별 감척물량 = 161
제6장 근해어선 잔존가치평가 = 165
제1절 잔존가치평가 개요 = 166
제2절 조사개요 및 방법 = 166
1. 현장조사 = 166
2. 자료수집 및 정리 = 167
제3절 선체·장비·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= 167
1. 선체·장비·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= 167
2. 선박별 의장품·어구 등 표준 수량 및 특수 시설의 범위 = 174
3. 잔존가치 표준가 = 185
제4절 잔존가치평가 종합 = 195
제7장 입찰에 의한 근해어선 감척방안 마련 = 196
제1절 현행 감척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97
1. 현행 근해어선 감척체계 = 197
2. 근해어선 감척체계의 문제점분석 및 해결방안 = 198
3. 입찰제도입 장단점 = 198
제2절 입찰제 도입방안 = 200
1. 입찰절차 및 방법, 담합방지 방안, 추진주체별 역할 = 200
2. 입찰 기초금액 산정 = 216
3. 입찰예정가격 산정 = 220
제3절 입찰제도입에 따른 사업집행지침 = 221
1. 사업대상·신청자격·사업자 선정방법 = 221
2. 근해어선감척 사업집행지침 = 227
제4절 특정어업 감척방안 = 247
1. 입찰예외규정적용배경 = 247
2. 특정어업 감척방안 및 대상 = 247
3. 사업추진절차 = 249
제5절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를 동시에 입찰하는 방안 = 250
제8장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의 전업 및 실업대책 = 253
제1절 어업별 선원 고용실태 = 254
1. 어업별 선원수 = 254
2. 선원 수급형태 = 257
3. 선원 수급상의 문제점 = 257
4. 의국인 선원 수급상의 문제점 = 258
제2절 감척어업자 및 선원의 취업형태 = 259
1. 기존 감척 어업자의 취업형태 = 259
2. 기존 감척 어업자의 실업실태 = 260
3. 기존 감척 어선원의 취업형태 = 261
4. 기존 감척 어선원의 실업실태 = 261
제3절 감척으로 인한 실업선원의 실업수당 = 262
1. 감척으로 인한 실업인원 추정 = 262
2. 감척으로 인한 실업수당 예상액 산출 = 264
제4절 실업수당 지급주체에 대한 검토 = 267
1. 선원법에 의한 실업수당 지급 = 267
2. 과거 감척사업 시의 실업수당 지급실태 = 267
3. 향후 근해 어선 감척 사업과 실업수당 지급 주체 = 268
4. 감척어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이용 권유 = 269
제5절 감척어선 선주 및 어선원의 전업 및 실업대책 = 270
1. 실업에 대비한 전업가능 형태 = 270
2. 선원으로의 재취업 알선 = 271
3. 교육훈련을 통한 전업 안내 = 272
4. 어촌 정주 유도를 통한 전업 안내 = 274
5.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= 274
제9장 감척된 근해어선의 처리방안 = 276
제1절 감척어선의 용도별 활용 형태 = 277
제2절 감척어선을 이용한 재활용 방안과 유의점 = 278
1. 현재까지 감척어선을 이용한 재활용 방법과 특징 = 278
2. 감척어선을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방법과 특징 = 281
3. 〈한국 근해조업 금지〉 조건부 외국 수출에 관한 법적인 검토의견 = 289
4. FRP 감척어선의 폐선처리 방안 = 296
5. 폐선박 처리에 관련된 법령 = 297
제3절 폐선 처리주체 = 299
1. 지방자치단체 주도 = 299
2. 정부 주도 = 299
3. 추진 주체별 역할 = 300
제10장 감척사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= 301
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= 302
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결과 = 303
1. 감척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= 303
2.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= 304
3. 분석결과 감척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= 310
제11장 연근해어선의 감척과 유사제도 도입방안 = 312
제1절 무·저조업선 감척방안 = 313
1. 개요 = 313
2. 무·저조업선 실태 = 314
3. 무·저조업선 감척방안 = 317
제2절 재진입방지대책 = 322
1. 개요 = 322
2. 재진입 현황 = 323
3. 불법적인 재진입방지 대책 = 323
4. 재진입시 폐업지원금 반환 검토 = 323
제3절 경매어선 정부매입방안 = 327
1. 선박경매절차 = 327
2. 경매어선 정부매수가능 여부 = 328
제12장 참고문헌 = 329
부록 = 331
본문부록 I = 332
1. 어업실태조사지 = 332
2. 어선·어구 등 시설물 조사서 = 335
3. 잔존가치 적용율 = 337
본문부록 II = 338
2008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(근해어선 감척사업)집행지침 = 338
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33
제2절 연구범위 = 34
제3절 연구방법 = 36
제2장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장기 기본계획 = 38
제1절 WTO/DDA, FTA 등 외부영향을 고려한 감척 영향분석 = 39
1. WTO/DDA 및 FTA 영향에 따른 분석 = 39
2. WTO/DDA 및 FTA 영향에 따른 지원정책 = 45
제2절 연·근해어업자원에 적합한 업종별 어선척수 산정 = 47
1. 연안어업 업종별 적정어선세력 = 47
2. 근해어업어선 적정어선세력 = 48
제3절 연·근해어선의 업종·연도별 감척물량 = 49
1. 연안어업 업종·연도별 감척물량 = 49
2. 근해어업 업종·연도별 감척물량 = 54
제4절 감척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= 59
제5절 기타 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= 61
제3장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(안) 마련 = 62
제1절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 및 특별법제정 필요성여부 = 63
1. 개설 = 63
2. 연근해어선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 및 그에 대한 문제제기 = 64
3. 어선감척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 = 66
제2절 특별법 제정시 특별법(안)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= 69
1. 제정 목적과 기본 이념 = 69
2. 입법 취지와 구성 원칙 = 69
3. 주요 내용 = 71
제4장 주요외국의 근해어선 감척제도 연구 = 80
제1절 미국 입찰에 의한 감척제도분석 = 81
1. 미국의 어선정책 = 81
2. 어선감척사업추진현황 = 82
3. 어선감척사업 추진체계분석 = 83
제2절 캐나다 입찰에 의한 감척제도분석 = 89
1. 대서양연안 캐나다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 = 89
2. 태평양연안 캐나다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 = 94
제5장 근해어선 업종별 우선순위 및 물량결정 = 96
제1절 업종별 감척 우선순위 = 97
1. 감척우선순위 결정방법 = 97
2. 업종별 감척우선순위 = 114
제2절 지역별·업종별·연도별 감척물량 = 118
1. 업종별 어선세력 및 어획량분석 = 118
2. 업종별 적정어획강도 산정 = 144
3. 업종별 감척물량 산정 = 151
4. 지역별·업종별·연도별 감척물량 = 161
제6장 근해어선 잔존가치평가 = 165
제1절 잔존가치평가 개요 = 166
제2절 조사개요 및 방법 = 166
1. 현장조사 = 166
2. 자료수집 및 정리 = 167
제3절 선체·장비·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= 167
1. 선체·장비·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= 167
2. 선박별 의장품·어구 등 표준 수량 및 특수 시설의 범위 = 174
3. 잔존가치 표준가 = 185
제4절 잔존가치평가 종합 = 195
제7장 입찰에 의한 근해어선 감척방안 마련 = 196
제1절 현행 감척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97
1. 현행 근해어선 감척체계 = 197
2. 근해어선 감척체계의 문제점분석 및 해결방안 = 198
3. 입찰제도입 장단점 = 198
제2절 입찰제 도입방안 = 200
1. 입찰절차 및 방법, 담합방지 방안, 추진주체별 역할 = 200
2. 입찰 기초금액 산정 = 216
3. 입찰예정가격 산정 = 220
제3절 입찰제도입에 따른 사업집행지침 = 221
1. 사업대상·신청자격·사업자 선정방법 = 221
2. 근해어선감척 사업집행지침 = 227
제4절 특정어업 감척방안 = 247
1. 입찰예외규정적용배경 = 247
2. 특정어업 감척방안 및 대상 = 247
3. 사업추진절차 = 249
제5절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를 동시에 입찰하는 방안 = 250
제8장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의 전업 및 실업대책 = 253
제1절 어업별 선원 고용실태 = 254
1. 어업별 선원수 = 254
2. 선원 수급형태 = 257
3. 선원 수급상의 문제점 = 257
4. 의국인 선원 수급상의 문제점 = 258
제2절 감척어업자 및 선원의 취업형태 = 259
1. 기존 감척 어업자의 취업형태 = 259
2. 기존 감척 어업자의 실업실태 = 260
3. 기존 감척 어선원의 취업형태 = 261
4. 기존 감척 어선원의 실업실태 = 261
제3절 감척으로 인한 실업선원의 실업수당 = 262
1. 감척으로 인한 실업인원 추정 = 262
2. 감척으로 인한 실업수당 예상액 산출 = 264
제4절 실업수당 지급주체에 대한 검토 = 267
1. 선원법에 의한 실업수당 지급 = 267
2. 과거 감척사업 시의 실업수당 지급실태 = 267
3. 향후 근해 어선 감척 사업과 실업수당 지급 주체 = 268
4. 감척어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이용 권유 = 269
제5절 감척어선 선주 및 어선원의 전업 및 실업대책 = 270
1. 실업에 대비한 전업가능 형태 = 270
2. 선원으로의 재취업 알선 = 271
3. 교육훈련을 통한 전업 안내 = 272
4. 어촌 정주 유도를 통한 전업 안내 = 274
5.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= 274
제9장 감척된 근해어선의 처리방안 = 276
제1절 감척어선의 용도별 활용 형태 = 277
제2절 감척어선을 이용한 재활용 방안과 유의점 = 278
1. 현재까지 감척어선을 이용한 재활용 방법과 특징 = 278
2. 감척어선을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방법과 특징 = 281
3. 〈한국 근해조업 금지〉 조건부 외국 수출에 관한 법적인 검토의견 = 289
4. FRP 감척어선의 폐선처리 방안 = 296
5. 폐선박 처리에 관련된 법령 = 297
제3절 폐선 처리주체 = 299
1. 지방자치단체 주도 = 299
2. 정부 주도 = 299
3. 추진 주체별 역할 = 300
제10장 감척사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= 301
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= 302
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결과 = 303
1. 감척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= 303
2.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= 304
3. 분석결과 감척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= 310
제11장 연근해어선의 감척과 유사제도 도입방안 = 312
제1절 무·저조업선 감척방안 = 313
1. 개요 = 313
2. 무·저조업선 실태 = 314
3. 무·저조업선 감척방안 = 317
제2절 재진입방지대책 = 322
1. 개요 = 322
2. 재진입 현황 = 323
3. 불법적인 재진입방지 대책 = 323
4. 재진입시 폐업지원금 반환 검토 = 323
제3절 경매어선 정부매입방안 = 327
1. 선박경매절차 = 327
2. 경매어선 정부매수가능 여부 = 328
제12장 참고문헌 = 329
부록 = 331
본문부록 I = 332
1. 어업실태조사지 = 332
2. 어선·어구 등 시설물 조사서 = 335
3. 잔존가치 적용율 = 337
본문부록 II = 338
2008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(근해어선 감척사업)집행지침 = 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