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4510732-3
- 청구기호
- 529.4510732 해62ㅇ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에 관한 연구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부산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06
- 형태사항
- 51, xxⅲ, 475 p. : 챠트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성애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65-467
- 기타저자
- 최성애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991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125 | EB : 529.4510732 해62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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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 서론 = 3
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3
제1절 연구배경 = 3
제2절 연구필요성 = 7
1.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자원관리정책의 문제점 해결 방편 = 7
2. WTO-DDA, FTA 이후의 새로운 정책 필요 = 8
제2장 연구목적 및 내용 = 9
제1절 연구목적 = 9
제2절 주요 연구내용 = 9
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= 11
제1절 연구방법 = 11
1. 통계자료 분석 = 11
2. 문헌조사 = 11
3. 외국사례연구 = 11
4. 설문조사 = 12
5. 도입사례분석 = 12
제2절 연구추진체계 = 12
1. 연구 추진방법 = 12
2. 연구 추진체계 = 14
제2편 휴어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분석 = 17
제1장 휴어제의 개념과 목적 = 17
제1절 서론 = 17
제2절 휴어제의 정의와 유형 = 18
1. 휴어제의 정의와 성격 = 18
2. 휴어제의 유형과 종류 = 22
제3절 휴어제의 제도적 목적과 접근의 다양화 = 26
1. 휴어제의 제도적 목적 = 26
2. 휴어제의 다양한 제도적 접근 = 27
제2장 휴어제의 수산자원경제학적 이론체계 = 29
제1절 휴어제의 기본이론 = 29
제2절 휴어제의 자원투자이론 = 32
제3절 휴어제의 적용과 이론적 운용방법 = 36
1. 휴어제의 적용방법 = 36
2. 휴어제의 이론적 운용방법 = 38
제3장 휴어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과 기존 체계와의 차이 = 42
제1절 휴어제 도입의 필요성 = 42
1. 기존 어업관리의 보완과 지대 내부화 = 42
2. 어업관리 다양성을 위한 휴어제 = 45
3.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휴어제 = 48
제2절 어업관리 휴어제의 이론적 장단점 분석 = 49
1. 어업관리수단으로서 휴어제의 장점 = 49
2. 어업관리수단으로서 휴어제의 단점 = 52
제3절 기존 어업관리 수단과 휴어제의 차이 = 53
1. 휴어제(휴어기, 휴어구)의 장단점 = 53
2. 휴어제와 기존 어업관리수단과의 차이 = 54
제4장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효과분석 = 59
제1절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이론 = 59
1. 휴어제 사회경제적 편익 효과분석 시스템 = 59
2. 휴어제의 편익 효과분석의 기본모델 = 60
3. 실증모델의 설정 = 63
제2절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기대효과 = 65
1.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 = 65
2. 휴어제의 일반적 기대효과 = 66
3. 외국 사례를 통한 휴어제의 제도적 기대효과 = 68
제3절 휴어제의 어업노력량 감소 및 자원량 증가 효과 = 69
1. 휴어제의 어업노력량 감소와 자원량 증대효과 = 69
2. 휴어제로 인한 어업노력량 감소 추정 = 70
제5장 휴어제의 기본계획과 운영 및 관리체계 = 72
제1절 휴어제의 기본계획 = 72
1. 휴어제 운영의 기본계획 = 72
제2절 휴어제의 운용체계 = 75
1. 목표 수준의 결정 = 76
2. 휴어기간의 결정 = 77
3. 다른 어업관리수단과의 혼용 여부 결정 = 78
제3절 휴어제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정보전략 = 78
1. 휴어제 운영의 기본전략 = 78
2. 휴어제의 정보 및 평가전략 = 79
3. 휴어제 협상 과정의 이행 = 81
4. 휴어제 시행 연구의 필요성 평가 = 82
제4절 휴어제의 관리 및 지원체계 = 83
1. 휴어제 관리체계 = 83
2. 휴어제의 감시·감독 = 84
3. 휴어제에 대한 지원체계 = 85
제6장 외국의 휴어제 시행 사례 분석 = 88
제1절 외국의 휴어제 사례 분석 = 88
제2절 일본의 휴어제 = 90
1. 대상 어종, 어업 및 휴어기간 = 90
2. 일본 휴어제의 특징 = 92
3. 휴어제 관련 지원사업의 형태 = 93
4. 일본 휴어제의 문제점 = 93
제3절 중국의 휴어제 = 93
1. 휴어제 대상 어종 어업 및 휴어기간 = 94
2. 유사 휴어제인 금어제 = 95
3. 중국 휴어제의 특징 = 96
4. 중국 휴어제의 규정 및 지원체제 = 96
5. 중국 휴어제의 문제점 = 96
제4절 미국의 휴어제 = 97
1. 미국 멕시코만 새우어업의 혼합 휴어제 = 97
2. 미국동부 연안 조지아 뱅크 어업의 휴어제 = 97
3. 미국의 대서양 연승 부수적 어획방지를 위한 휴어제 = 98
4. 미국 가리비형망어업의 순환식 휴어제 = 98
제5절 EU의 휴어제 = 98
1. EU의 휴어제 = 98
2. 유럽 북해지역의 휴어제 = 99
3. 네덜란드, 독일, 덴마크의 휴어제 = 99
4. 영국의 휴어제(no take zone) = 99
제6절 기타 국가의 휴어제 = 100
1. 캐나다의 휴어제 = 100
2. 호주 북서수역의 휴어제 = 101
3. 필리핀의 산호초 지역 어업의 휴어제 = 102
4. 남아프리카 연안 어업(Surf zone fisheries) = 103
제7장 휴어제 도입 이론의 정책적 함의 = 104
제3편 휴어제 도입 방안 = 109
제1장 휴어제 도입방향 = 109
제1절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한 휴어제 = 109
1. 휴어제의 이론적 개념(광의) = 109
2. 정책도입 가능한 휴어제(책임휴어제) = 111
제2절 휴어제의 정책적 도입 필요성 = 113
1.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= 114
2.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 = 118
3. 수산자원회복 계획 = 120
4. 자율관리어업 = 121
5. 휴어제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 = 123
제3절 도입의 기본방향 = 125
1. 휴어제 도입기준과 유형 = 125
2.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과의 연계 = 127
3. 지원방향 = 127
4. 추진방향 = 128
제2장 유형별 휴어제 도입 검토 = 130
제1절 도입검토 방법 = 130
1. 휴어대상 어종 선정기준과 방법 = 130
2. 휴어대상 어업 선정기준과 방법 = 131
3. 휴어시기 선정기준과 방법 = 132
제2절 자원회복대상 어종어획 어업휴어(유형Ⅰ) 검토 = 133
1. 말쥐치 = 133
2. 가자미 = 141
3. 도루묵 = 148
4. 까나리 = 152
5. 임연수어 = 157
6. 골뱅이 = 162
7. 강달이 = 166
8. 뱅어 = 171
9. 갑오징어 = 176
10. 밴댕이 = 182
11. 젓새우 = 187
12. 꽃새우 = 192
13. 중하 = 197
14. 꽃게 = 202
15. 가오리류 = 208
16. 갯장어 = 213
17. 서대류 = 218
18. 개량조개 = 223
19. 성게류 = 228
20. 홍어 = 232
21. 키조개 = 240
22. 전어 = 244
23. 참돔 = 251
24. 양태 = 258
25. 보리새우 = 265
26. 낙지 = 272
27. 해삼 = 277
28. 자리돔 = 281
29. 소결 = 287
제3절 자원회복대상 다수어종 어획어업휴어(유형Ⅱ) 검토 = 290
1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= 290
2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293
3. 동해구기선저인망 = 296
4. 외끌이서남해구기저 = 298
5. 근해자망 = 301
6. 근해안강망 = 303
7. 잠수기어업 = 306
8. 연안자망 = 309
9. 연안개량안강망 = 313
10. 연안통발 = 316
11. 연안복합 = 320
12. 정치망 = 322
13. 형망 = 324
14. 새우조망 = 326
15. 소결 = 328
제4절 미성어 어획어업 휴어(유형Ⅲ)도입 검토 = 330
1. 미성어 어종 선정검토 = 330
2. 미성어 어종의 어업별 휴어시기 결정 = 338
제5절 소형어 어획어업 휴어(유형Ⅳ)도입 검토 = 340
1. 소형어 어획어업 선정과 휴어시기 결정 = 340
제6절 휴어제 유형별 도입방안 검토 및 소결 = 344
제3장 휴어제에 대한 설문조사 = 348
제1절 조사개요 = 348
제2절 일반사항 = 349
1. 표본 선정 및 특성 = 349
2. 설문조사내용 = 350
제3절 설문조사결과 = 350
1. 인지 및 호응도 = 350
2. 정책도입 타당성 = 352
3. 휴어제 지원 = 357
4. 예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= 360
5. 시사점 = 361
제4장 지원방안 및 소요예산 추정 = 363
제1절 지원 방안 = 363
1. 지원 근거와 지원의 기본 방향 = 363
2. 지원 금액의 산정 방법 = 368
제2절 휴어제 지원소요 예산추정 결과 = 373
1. 자료 및 절차 = 373
2. 휴어제 유형별 소요예산 추정 결과 = 374
제5장 휴어제 도입사례연구와 시사점 = 382
제1절 강원도 도루묵 연안자망 휴어 도입사례 = 382
1. 어종특성 및 이용·관리현황 = 382
2. 관련어업의 조업현황 및 경영실태 = 388
3. 강원도 연안자망 도루묵 휴어 세부이행방안 = 397
제2절 붕장어 근해통발 휴어 도입사례(미성어보호) = 402
1. 어종특성 및 이용·관리현황 = 402
2. 장어통발의 조업현황 및 경영실태 = 405
3. 붕장어 장어통발 휴어 세부이행방안 = 409
제3절 고등어 소형어 어획 대형선망 휴어 도입사례 = 413
1. 소형어 어획 및 어업관리 현황 = 413
2. 조업 및 경영실태 = 416
3. 대형선망어업의 휴어 검토 = 420
4. 대형선망어업의 소형어 어획 휴어 세부이행방안 = 423
제4절 도입사례연구의 시사점 = 427
제6장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추진방안 = 429
제1절 관련 근거법제도 검토 = 429
1. (가칭)수산자원관리법 = 429
2.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(WTO법) = 431
제2절 추진방안 = 433
1. 세부이행계획수립에 의한 추진 = 434
2. 관련조직 및 기관별 역할 = 437
3. 휴어제 단계별 실시방안 = 440
제7장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의 최소화 = 448
제1절 기대효과 = 448
1. 경제적 자본손실 요소인 과잉노력량의 지대 내부화 효과 = 448
2. 사회경제적 편익증대 효과 = 449
3. 일반적 기대효과 = 449
4. 자원증대효과(실증분석) = 450
제2절 일본 휴어제 실시의 정책적 시사점 = 454
제3절 예상 문제점의 최소화 방안 = 458
1. 예상되는 문제점 = 458
2. 예상문제 최소화 방안 = 459
제8장 결론 및 정책건의 = 461
제1절 결론 = 461
제2절 정책건의 = 463
참고문헌 및 자료 = 465
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3
제1절 연구배경 = 3
제2절 연구필요성 = 7
1.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자원관리정책의 문제점 해결 방편 = 7
2. WTO-DDA, FTA 이후의 새로운 정책 필요 = 8
제2장 연구목적 및 내용 = 9
제1절 연구목적 = 9
제2절 주요 연구내용 = 9
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= 11
제1절 연구방법 = 11
1. 통계자료 분석 = 11
2. 문헌조사 = 11
3. 외국사례연구 = 11
4. 설문조사 = 12
5. 도입사례분석 = 12
제2절 연구추진체계 = 12
1. 연구 추진방법 = 12
2. 연구 추진체계 = 14
제2편 휴어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분석 = 17
제1장 휴어제의 개념과 목적 = 17
제1절 서론 = 17
제2절 휴어제의 정의와 유형 = 18
1. 휴어제의 정의와 성격 = 18
2. 휴어제의 유형과 종류 = 22
제3절 휴어제의 제도적 목적과 접근의 다양화 = 26
1. 휴어제의 제도적 목적 = 26
2. 휴어제의 다양한 제도적 접근 = 27
제2장 휴어제의 수산자원경제학적 이론체계 = 29
제1절 휴어제의 기본이론 = 29
제2절 휴어제의 자원투자이론 = 32
제3절 휴어제의 적용과 이론적 운용방법 = 36
1. 휴어제의 적용방법 = 36
2. 휴어제의 이론적 운용방법 = 38
제3장 휴어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과 기존 체계와의 차이 = 42
제1절 휴어제 도입의 필요성 = 42
1. 기존 어업관리의 보완과 지대 내부화 = 42
2. 어업관리 다양성을 위한 휴어제 = 45
3.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휴어제 = 48
제2절 어업관리 휴어제의 이론적 장단점 분석 = 49
1. 어업관리수단으로서 휴어제의 장점 = 49
2. 어업관리수단으로서 휴어제의 단점 = 52
제3절 기존 어업관리 수단과 휴어제의 차이 = 53
1. 휴어제(휴어기, 휴어구)의 장단점 = 53
2. 휴어제와 기존 어업관리수단과의 차이 = 54
제4장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효과분석 = 59
제1절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이론 = 59
1. 휴어제 사회경제적 편익 효과분석 시스템 = 59
2. 휴어제의 편익 효과분석의 기본모델 = 60
3. 실증모델의 설정 = 63
제2절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기대효과 = 65
1. 휴어제의 사회경제적 편익 = 65
2. 휴어제의 일반적 기대효과 = 66
3. 외국 사례를 통한 휴어제의 제도적 기대효과 = 68
제3절 휴어제의 어업노력량 감소 및 자원량 증가 효과 = 69
1. 휴어제의 어업노력량 감소와 자원량 증대효과 = 69
2. 휴어제로 인한 어업노력량 감소 추정 = 70
제5장 휴어제의 기본계획과 운영 및 관리체계 = 72
제1절 휴어제의 기본계획 = 72
1. 휴어제 운영의 기본계획 = 72
제2절 휴어제의 운용체계 = 75
1. 목표 수준의 결정 = 76
2. 휴어기간의 결정 = 77
3. 다른 어업관리수단과의 혼용 여부 결정 = 78
제3절 휴어제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정보전략 = 78
1. 휴어제 운영의 기본전략 = 78
2. 휴어제의 정보 및 평가전략 = 79
3. 휴어제 협상 과정의 이행 = 81
4. 휴어제 시행 연구의 필요성 평가 = 82
제4절 휴어제의 관리 및 지원체계 = 83
1. 휴어제 관리체계 = 83
2. 휴어제의 감시·감독 = 84
3. 휴어제에 대한 지원체계 = 85
제6장 외국의 휴어제 시행 사례 분석 = 88
제1절 외국의 휴어제 사례 분석 = 88
제2절 일본의 휴어제 = 90
1. 대상 어종, 어업 및 휴어기간 = 90
2. 일본 휴어제의 특징 = 92
3. 휴어제 관련 지원사업의 형태 = 93
4. 일본 휴어제의 문제점 = 93
제3절 중국의 휴어제 = 93
1. 휴어제 대상 어종 어업 및 휴어기간 = 94
2. 유사 휴어제인 금어제 = 95
3. 중국 휴어제의 특징 = 96
4. 중국 휴어제의 규정 및 지원체제 = 96
5. 중국 휴어제의 문제점 = 96
제4절 미국의 휴어제 = 97
1. 미국 멕시코만 새우어업의 혼합 휴어제 = 97
2. 미국동부 연안 조지아 뱅크 어업의 휴어제 = 97
3. 미국의 대서양 연승 부수적 어획방지를 위한 휴어제 = 98
4. 미국 가리비형망어업의 순환식 휴어제 = 98
제5절 EU의 휴어제 = 98
1. EU의 휴어제 = 98
2. 유럽 북해지역의 휴어제 = 99
3. 네덜란드, 독일, 덴마크의 휴어제 = 99
4. 영국의 휴어제(no take zone) = 99
제6절 기타 국가의 휴어제 = 100
1. 캐나다의 휴어제 = 100
2. 호주 북서수역의 휴어제 = 101
3. 필리핀의 산호초 지역 어업의 휴어제 = 102
4. 남아프리카 연안 어업(Surf zone fisheries) = 103
제7장 휴어제 도입 이론의 정책적 함의 = 104
제3편 휴어제 도입 방안 = 109
제1장 휴어제 도입방향 = 109
제1절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한 휴어제 = 109
1. 휴어제의 이론적 개념(광의) = 109
2. 정책도입 가능한 휴어제(책임휴어제) = 111
제2절 휴어제의 정책적 도입 필요성 = 113
1.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= 114
2.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 = 118
3. 수산자원회복 계획 = 120
4. 자율관리어업 = 121
5. 휴어제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 = 123
제3절 도입의 기본방향 = 125
1. 휴어제 도입기준과 유형 = 125
2.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과의 연계 = 127
3. 지원방향 = 127
4. 추진방향 = 128
제2장 유형별 휴어제 도입 검토 = 130
제1절 도입검토 방법 = 130
1. 휴어대상 어종 선정기준과 방법 = 130
2. 휴어대상 어업 선정기준과 방법 = 131
3. 휴어시기 선정기준과 방법 = 132
제2절 자원회복대상 어종어획 어업휴어(유형Ⅰ) 검토 = 133
1. 말쥐치 = 133
2. 가자미 = 141
3. 도루묵 = 148
4. 까나리 = 152
5. 임연수어 = 157
6. 골뱅이 = 162
7. 강달이 = 166
8. 뱅어 = 171
9. 갑오징어 = 176
10. 밴댕이 = 182
11. 젓새우 = 187
12. 꽃새우 = 192
13. 중하 = 197
14. 꽃게 = 202
15. 가오리류 = 208
16. 갯장어 = 213
17. 서대류 = 218
18. 개량조개 = 223
19. 성게류 = 228
20. 홍어 = 232
21. 키조개 = 240
22. 전어 = 244
23. 참돔 = 251
24. 양태 = 258
25. 보리새우 = 265
26. 낙지 = 272
27. 해삼 = 277
28. 자리돔 = 281
29. 소결 = 287
제3절 자원회복대상 다수어종 어획어업휴어(유형Ⅱ) 검토 = 290
1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= 290
2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293
3. 동해구기선저인망 = 296
4. 외끌이서남해구기저 = 298
5. 근해자망 = 301
6. 근해안강망 = 303
7. 잠수기어업 = 306
8. 연안자망 = 309
9. 연안개량안강망 = 313
10. 연안통발 = 316
11. 연안복합 = 320
12. 정치망 = 322
13. 형망 = 324
14. 새우조망 = 326
15. 소결 = 328
제4절 미성어 어획어업 휴어(유형Ⅲ)도입 검토 = 330
1. 미성어 어종 선정검토 = 330
2. 미성어 어종의 어업별 휴어시기 결정 = 338
제5절 소형어 어획어업 휴어(유형Ⅳ)도입 검토 = 340
1. 소형어 어획어업 선정과 휴어시기 결정 = 340
제6절 휴어제 유형별 도입방안 검토 및 소결 = 344
제3장 휴어제에 대한 설문조사 = 348
제1절 조사개요 = 348
제2절 일반사항 = 349
1. 표본 선정 및 특성 = 349
2. 설문조사내용 = 350
제3절 설문조사결과 = 350
1. 인지 및 호응도 = 350
2. 정책도입 타당성 = 352
3. 휴어제 지원 = 357
4. 예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= 360
5. 시사점 = 361
제4장 지원방안 및 소요예산 추정 = 363
제1절 지원 방안 = 363
1. 지원 근거와 지원의 기본 방향 = 363
2. 지원 금액의 산정 방법 = 368
제2절 휴어제 지원소요 예산추정 결과 = 373
1. 자료 및 절차 = 373
2. 휴어제 유형별 소요예산 추정 결과 = 374
제5장 휴어제 도입사례연구와 시사점 = 382
제1절 강원도 도루묵 연안자망 휴어 도입사례 = 382
1. 어종특성 및 이용·관리현황 = 382
2. 관련어업의 조업현황 및 경영실태 = 388
3. 강원도 연안자망 도루묵 휴어 세부이행방안 = 397
제2절 붕장어 근해통발 휴어 도입사례(미성어보호) = 402
1. 어종특성 및 이용·관리현황 = 402
2. 장어통발의 조업현황 및 경영실태 = 405
3. 붕장어 장어통발 휴어 세부이행방안 = 409
제3절 고등어 소형어 어획 대형선망 휴어 도입사례 = 413
1. 소형어 어획 및 어업관리 현황 = 413
2. 조업 및 경영실태 = 416
3. 대형선망어업의 휴어 검토 = 420
4. 대형선망어업의 소형어 어획 휴어 세부이행방안 = 423
제4절 도입사례연구의 시사점 = 427
제6장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추진방안 = 429
제1절 관련 근거법제도 검토 = 429
1. (가칭)수산자원관리법 = 429
2.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(WTO법) = 431
제2절 추진방안 = 433
1. 세부이행계획수립에 의한 추진 = 434
2. 관련조직 및 기관별 역할 = 437
3. 휴어제 단계별 실시방안 = 440
제7장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의 최소화 = 448
제1절 기대효과 = 448
1. 경제적 자본손실 요소인 과잉노력량의 지대 내부화 효과 = 448
2. 사회경제적 편익증대 효과 = 449
3. 일반적 기대효과 = 449
4. 자원증대효과(실증분석) = 450
제2절 일본 휴어제 실시의 정책적 시사점 = 454
제3절 예상 문제점의 최소화 방안 = 458
1. 예상되는 문제점 = 458
2. 예상문제 최소화 방안 = 459
제8장 결론 및 정책건의 = 461
제1절 결론 = 461
제2절 정책건의 = 463
참고문헌 및 자료 = 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