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4510732-4
- 청구기호
- 529.4510732 해62ㄱ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03
- 형태사항
- xⅸ, 535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주기사항
- 연구총괄책임자 : 김정봉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근해저인망류 어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설문조사표'등 수록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78-381
- 기타저자
- 김정봉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979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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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01123 | EB : 529.4510732 해62ㄱ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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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연구의 개요 = 1
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= 4
제3절 연구체계와 연구내용 = 5
제Ⅰ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종류와 전개과정 = 7
제2장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종류 = 9
제1절 저인망류어업의 분류 = 9
제2절 저인망류어업의 종류 = 12
1. 끌어구류 : 쌍끌이어업 = 12
2. 후리어구류 : 외끌이어업 = 14
3. 트롤류 어업 = 17
제3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전개과정 = 23
제1절 태동기(1911-1945년) = 24
1. 어업령시대(1911-1928년) = 24
2. 조선어업령시대(1928-1945년) = 27
제2절 암중모색기(1945-1962년) = 31
1. 기선저인망어업 어선세력 강화 = 31
2. 어업제도 = 32
3. 어업인 조직 = 35
제3절 발달기(1963-1982년) = 36
1. 1963년 개정 수산법령 = 36
2. 1971-1985년 개정 수산법령 = 39
제4절 재편기(1985-현재) = 47
1. 어업의 구분 = 47
2. 어선규모의 제한 = 47
3. 허가정한수 = 48
4. 여타의 제한 = 48
제4장 어업협정체결과 저인망류어업의 변화 = 49
제1절 한·중·일어업협정 체결 = 49
1. 한·중·일어업협정 성립 = 49
2. 어장이용에 관한 협정내용 = 57
3. 어업협정의 추후과제 = 61
4. 어업협정의 성격과 영향 = 65
제2절 어업협정 전후의 주변국 조업실태 변화 = 68
1. 한국 근해저인망어업 = 68
2. 중국 근해저인망어업 = 71
3. 일본 근해저인망어업 = 71
제Ⅱ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실태분석 = 73
제5장 어업 생산실태 분석 = 75
제1절 연근해어업의 생산실태 = 75
1. 어선세력 = 75
2. 어업생산 = 78
3. 어업경영 = 80
제2절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생산실태 = 82
1. 어선세력 = 82
2. 저인망류어업 생산 = 89
제3절 어업인력 구조 및 어업조직 = 96
1. 어업인력 구조 = 96
2. 어업조직 = 102
제6장 어장분포 및 자원실태 분석 = 107
제1절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장분포 = 107
1. 대형트롤어업 = 107
2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113
3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119
4.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= 125
5. 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= 128
6. 동해구트롤 = 134
제2절 주요 대상어종별 자원실태 = 138
1. 갈치(Trichiurus lepturus) = 138
2. 도루묵(Arctoscopus japonicus) = 140
3. 말쥐치(Navodon modestus) = 141
4. 명태(Theragra chalcogramma) = 144
5. 병어류(Pampus spp. ) = 147
6. 부세(Pseudosciaena crocea) = 151
7. 삼치(Scomberomorus niphonius) = 154
8. 전갱이(Trachurus japonicus) = 157
9. 참조기(Pseudosciaena polyactis) = 159
10. 꽃게(Portunus trituberculatus) = 161
11. 대게(Chionoecetes opilio) = 164
12. 오징어(Todarodes pacificus) = 167
제3절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= 170
1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획동향 = 170
2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선세력 = 171
3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이용실태 = 172
4. 주변수역에서의 해역별 어획동향 = 176
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자원과 이용 상황 = 179
1. 어업협정수역 주변의 자원현황 = 179
2.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자원조성 = 181
3. 주요 어업자원의 자원상태 = 184
제7장 어업 경영실태 분석 = 189
제1절 업종별 경영실태 = 189
1. 조업상황 = 189
2. 수지상황 = 191
3. 재무상황 = 193
제2절 주요 경영지표 분석 = 194
1. 수익성 지표 = 194
2. 안정성 지표 = 195
3. 생산성 지표 = 195
제3절 어업별 기술효율성 분석 및 평가 = 197
1. 기술효율성(Technical Efficiency)의 개념 및 정의 = 197
2.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 및 추정방법 = 199
3. 분석결과 = 201
제Ⅲ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경합적 조업관계 분석 = 207
제8장 주변국가와의 경합적 조업관계 = 209
제1절 신어업협정 이전의 조업실태 = 209
1. 동북아 수역에서 국제간 어업전개의 변모 = 209
2. 각국 근해저인망어업의 세력 변화 = 210
제2절 자원이용과 국별 이해관계 = 219
1. 저서어종의 이용 상황 = 219
2. 각국의 상호입어 상황과 이해관계 = 220
제9장 업종간 경합관계 = 223
제1절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간 경합관계 = 223
1. 조업어장에서의 경합관계 = 223
2.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26
제2절 타 업종과의 경합관계 = 230
1. 타 업종과의 경합문제 발생의 원인 = 230
2. 근해통발어업과의 조업어장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31
3.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33
제3절 자원이용을 둘러싼 업종간 경합관계 = 243
1. 업종별·어종별 생산 = 243
2. 어종별·업종별 생산 = 245
제10장 현행 법·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= 249
제1절 트롤어업의 조업구역 및 공조조업 = 249
1. 128°이동수역 조업규제 및 공조조업의 법·제도 및 배경 = 2479
2.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°이동수역 조업실태 및 원인 = 252
3.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간의 공조조업 = 261
제2절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= 265
1. 법·제도의 변천 상황 = 265
2. 어업 실태 = 267
3. 동경 128° 이동수역 조업원인 및 배경 = 268
4. 60톤 미만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발생 원인 = 272
5.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문제해소를 위한 어업조정 경과 = 273
제3절 서남해구기저의 어구어법 및 조업구역 = 274
1. 법·제도의 변천상황 = 274
2. 어업실태 = 276
3. 107°선 이북 수역조업 및 트롤조업의 원인과 배경 = 279
제11장 일본의 조업분쟁조정사례 분석 = 281
제1절 일본 근해저인망 어업의 실태 = 281
1. 일반 현황 = 281
2. 어선세력 및 생산량 추이 = 286
3. 경영실태 = 289
4. 구조조정 실적 및 형태 = 293
제2절 일본의 조업분쟁조정제도와 구조 = 298
1. 어업조정위원회 = 298
2.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= 300
3. 어업조정사무소의 역할 = 301
제3절 조업분쟁 해결 사례 = 303
1. 조업분쟁의 해결수단 및 방법 = 303
2. 조업분쟁 사례 = 304
제4절 시사점 도출 = 306
제Ⅳ편 어업여건의 변화와 어업인 의식조사 = 307
제12장 저인망을 둘러싼 어업여건의 변화 = 309
제1절 동북아 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 정찰 = 309
1. UN해양법협약 발효와 EEZ체제 정착 = 309
2. 동북아 수역 어업관리제도의 변화 = 311
제2절 국제기구의 수산정책 논의 동향 = 313
1. WTO/DDA 체제 출범 = 314
2.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 = 323
3. OECD = 326
제13장 구조개편에 대한 어민 의식조사 = 333
제1절 조사개요 = 333
1. 조사목적, 대상 및 방법 = 333
2. 조사내용 및 설문응답 결과 = 333
제2절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 = 335
1. 근해저인망류어업 전반 = 335
2. 종사어업 실태 = 337
제3절 업종별 조업수역 및 조업방법에 관한 의견 = 344
1.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상황 변화 = 344
2. 어업협정 이후 외국 EEZ 입어여부 = 347
제4절 어업간 경합관계 및 조업분쟁에 관한 의견 = 349
1. 타업종과의 경합관계 = 349
2. 경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= 353
제Ⅴ편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= 357
제14장 연구결과의 종합 = 359
제1절 주요 쟁점의 요약 = 359
1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안정성 = 359
2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경합·상충성 = 360
3. 저인망류 어업인의 의식 = 363
제2절 정책적 함의 = 367
제15장 2차년도 연구계획 = 369
제1절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내용 = 369
1. 연구의 목표 = 369
2. 주요 연구내용 = 369
제2절 주요 연구주제의 분석방법 = 371
1. 적정어획강도 산출 = 371
2. 적정 경영규모 설정 = 375
3. 종합추진체계 = 377
참고문헌 = 378
제Ⅵ편 부록 = 383
[부록 1] 저인망류어업의 조업구역 변천도 = 385
[부록 2] 저인망 업종별 어종비율과 어종별 업종별 어획비율 = 389
[부록 3] 주요대상자원의 월별 어장분포 = 403
[부록 4] 일본 지정어업(指定漁業)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(省令) = 459
[부록 5] 중국의 어업생산과 자원관리 = 511
[부록 6]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설문조사표 = 525
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= 4
제3절 연구체계와 연구내용 = 5
제Ⅰ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종류와 전개과정 = 7
제2장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종류 = 9
제1절 저인망류어업의 분류 = 9
제2절 저인망류어업의 종류 = 12
1. 끌어구류 : 쌍끌이어업 = 12
2. 후리어구류 : 외끌이어업 = 14
3. 트롤류 어업 = 17
제3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전개과정 = 23
제1절 태동기(1911-1945년) = 24
1. 어업령시대(1911-1928년) = 24
2. 조선어업령시대(1928-1945년) = 27
제2절 암중모색기(1945-1962년) = 31
1. 기선저인망어업 어선세력 강화 = 31
2. 어업제도 = 32
3. 어업인 조직 = 35
제3절 발달기(1963-1982년) = 36
1. 1963년 개정 수산법령 = 36
2. 1971-1985년 개정 수산법령 = 39
제4절 재편기(1985-현재) = 47
1. 어업의 구분 = 47
2. 어선규모의 제한 = 47
3. 허가정한수 = 48
4. 여타의 제한 = 48
제4장 어업협정체결과 저인망류어업의 변화 = 49
제1절 한·중·일어업협정 체결 = 49
1. 한·중·일어업협정 성립 = 49
2. 어장이용에 관한 협정내용 = 57
3. 어업협정의 추후과제 = 61
4. 어업협정의 성격과 영향 = 65
제2절 어업협정 전후의 주변국 조업실태 변화 = 68
1. 한국 근해저인망어업 = 68
2. 중국 근해저인망어업 = 71
3. 일본 근해저인망어업 = 71
제Ⅱ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실태분석 = 73
제5장 어업 생산실태 분석 = 75
제1절 연근해어업의 생산실태 = 75
1. 어선세력 = 75
2. 어업생산 = 78
3. 어업경영 = 80
제2절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생산실태 = 82
1. 어선세력 = 82
2. 저인망류어업 생산 = 89
제3절 어업인력 구조 및 어업조직 = 96
1. 어업인력 구조 = 96
2. 어업조직 = 102
제6장 어장분포 및 자원실태 분석 = 107
제1절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장분포 = 107
1. 대형트롤어업 = 107
2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113
3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119
4.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= 125
5. 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= 128
6. 동해구트롤 = 134
제2절 주요 대상어종별 자원실태 = 138
1. 갈치(Trichiurus lepturus) = 138
2. 도루묵(Arctoscopus japonicus) = 140
3. 말쥐치(Navodon modestus) = 141
4. 명태(Theragra chalcogramma) = 144
5. 병어류(Pampus spp. ) = 147
6. 부세(Pseudosciaena crocea) = 151
7. 삼치(Scomberomorus niphonius) = 154
8. 전갱이(Trachurus japonicus) = 157
9. 참조기(Pseudosciaena polyactis) = 159
10. 꽃게(Portunus trituberculatus) = 161
11. 대게(Chionoecetes opilio) = 164
12. 오징어(Todarodes pacificus) = 167
제3절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= 170
1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획동향 = 170
2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선세력 = 171
3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이용실태 = 172
4. 주변수역에서의 해역별 어획동향 = 176
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자원과 이용 상황 = 179
1. 어업협정수역 주변의 자원현황 = 179
2.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자원조성 = 181
3. 주요 어업자원의 자원상태 = 184
제7장 어업 경영실태 분석 = 189
제1절 업종별 경영실태 = 189
1. 조업상황 = 189
2. 수지상황 = 191
3. 재무상황 = 193
제2절 주요 경영지표 분석 = 194
1. 수익성 지표 = 194
2. 안정성 지표 = 195
3. 생산성 지표 = 195
제3절 어업별 기술효율성 분석 및 평가 = 197
1. 기술효율성(Technical Efficiency)의 개념 및 정의 = 197
2.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 및 추정방법 = 199
3. 분석결과 = 201
제Ⅲ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경합적 조업관계 분석 = 207
제8장 주변국가와의 경합적 조업관계 = 209
제1절 신어업협정 이전의 조업실태 = 209
1. 동북아 수역에서 국제간 어업전개의 변모 = 209
2. 각국 근해저인망어업의 세력 변화 = 210
제2절 자원이용과 국별 이해관계 = 219
1. 저서어종의 이용 상황 = 219
2. 각국의 상호입어 상황과 이해관계 = 220
제9장 업종간 경합관계 = 223
제1절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간 경합관계 = 223
1. 조업어장에서의 경합관계 = 223
2.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26
제2절 타 업종과의 경합관계 = 230
1. 타 업종과의 경합문제 발생의 원인 = 230
2. 근해통발어업과의 조업어장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31
3.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33
제3절 자원이용을 둘러싼 업종간 경합관계 = 243
1. 업종별·어종별 생산 = 243
2. 어종별·업종별 생산 = 245
제10장 현행 법·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= 249
제1절 트롤어업의 조업구역 및 공조조업 = 249
1. 128°이동수역 조업규제 및 공조조업의 법·제도 및 배경 = 2479
2.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°이동수역 조업실태 및 원인 = 252
3.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간의 공조조업 = 261
제2절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= 265
1. 법·제도의 변천 상황 = 265
2. 어업 실태 = 267
3. 동경 128° 이동수역 조업원인 및 배경 = 268
4. 60톤 미만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발생 원인 = 272
5.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문제해소를 위한 어업조정 경과 = 273
제3절 서남해구기저의 어구어법 및 조업구역 = 274
1. 법·제도의 변천상황 = 274
2. 어업실태 = 276
3. 107°선 이북 수역조업 및 트롤조업의 원인과 배경 = 279
제11장 일본의 조업분쟁조정사례 분석 = 281
제1절 일본 근해저인망 어업의 실태 = 281
1. 일반 현황 = 281
2. 어선세력 및 생산량 추이 = 286
3. 경영실태 = 289
4. 구조조정 실적 및 형태 = 293
제2절 일본의 조업분쟁조정제도와 구조 = 298
1. 어업조정위원회 = 298
2.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= 300
3. 어업조정사무소의 역할 = 301
제3절 조업분쟁 해결 사례 = 303
1. 조업분쟁의 해결수단 및 방법 = 303
2. 조업분쟁 사례 = 304
제4절 시사점 도출 = 306
제Ⅳ편 어업여건의 변화와 어업인 의식조사 = 307
제12장 저인망을 둘러싼 어업여건의 변화 = 309
제1절 동북아 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 정찰 = 309
1. UN해양법협약 발효와 EEZ체제 정착 = 309
2. 동북아 수역 어업관리제도의 변화 = 311
제2절 국제기구의 수산정책 논의 동향 = 313
1. WTO/DDA 체제 출범 = 314
2.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 = 323
3. OECD = 326
제13장 구조개편에 대한 어민 의식조사 = 333
제1절 조사개요 = 333
1. 조사목적, 대상 및 방법 = 333
2. 조사내용 및 설문응답 결과 = 333
제2절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 = 335
1. 근해저인망류어업 전반 = 335
2. 종사어업 실태 = 337
제3절 업종별 조업수역 및 조업방법에 관한 의견 = 344
1.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상황 변화 = 344
2. 어업협정 이후 외국 EEZ 입어여부 = 347
제4절 어업간 경합관계 및 조업분쟁에 관한 의견 = 349
1. 타업종과의 경합관계 = 349
2. 경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= 353
제Ⅴ편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= 357
제14장 연구결과의 종합 = 359
제1절 주요 쟁점의 요약 = 359
1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안정성 = 359
2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경합·상충성 = 360
3. 저인망류 어업인의 의식 = 363
제2절 정책적 함의 = 367
제15장 2차년도 연구계획 = 369
제1절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내용 = 369
1. 연구의 목표 = 369
2. 주요 연구내용 = 369
제2절 주요 연구주제의 분석방법 = 371
1. 적정어획강도 산출 = 371
2. 적정 경영규모 설정 = 375
3. 종합추진체계 = 377
참고문헌 = 378
제Ⅵ편 부록 = 383
[부록 1] 저인망류어업의 조업구역 변천도 = 385
[부록 2] 저인망 업종별 어종비율과 어종별 업종별 어획비율 = 389
[부록 3] 주요대상자원의 월별 어장분포 = 403
[부록 4] 일본 지정어업(指定漁業)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(省令) = 459
[부록 5] 중국의 어업생산과 자원관리 = 511
[부록 6]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설문조사표 = 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