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30732-4
- 청구기호
- 529.30732 해62ㅇ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(200 해리에 부응한)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/ 해양수산부 ; 한국법제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법제연구원, 2005
- 형태사항
- 375 p.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전재경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46-351
- 기타저자
- 전재경
- 기타저자
- 한국법제연구원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9446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351 | EB : 529.30732 해62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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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연구배경 및 현행법제 = 14
제1절 문제제기 = 14
1. 수산업 여건의 변화 = 14
2. 수산정책의 미래 = 15
3. 수산업법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= 16
4. 법리와 법의식의 괴리 = 18
제2절 관련법제의 구조 = 19
1. 해양수산부 출범전의 수산관련법제 = 19
2. 해양수산부 출범후의 수산관련법제 = 22
3. UN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 수산법제 = 24
제2장 법제정비의 범위와 방향 = 28
제1절 법제정비의 범위 = 28
1. 관련법제의 구조조정 = 28
2.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= 29
제2절 법적 안정성의 확보 = 31
1. 법개념의 명료화 = 31
2. 불법어업의 예방 = 33
3. 명목적 법률의 정비 = 34
4. 하위법령들의 정비 = 34
5. 행정규제의 개혁 = 36
제3절 기초법리의 정립 = 38
1. 어업권의 본질 = 38
2. 어업자원의 법적성질 = 38
3. 법사회학적ㆍ법사학적 고찰 = 44
제3장 외국법제동향 = 50
제1절 영국법제 = 50
1. 수산정책의 개관 = 50
2. 법제의 구조 및 변화 = 54
제2절 일본의 정책과 법제동향 = 61
1. 수산기본정책의 대강 = 61
2. 어업법 개관 = 68
3.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법제 = 70
4.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 = 72
5. 수산기본법 = 84
제3절 미국법제 = 92
1. 서설 = 92
2.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 및 법제 = 94
3. 수산보존 및 관리법[지속가능 수산업법] = 99
4. 지역수산위원회와 수산관리계획(FMP) = 111
제4장 부문별 쟁점분석 및 입법사항 = 120
제1절 수산업법제 = 120
1. 총칙 = 120
2. 면허어업 = 125
3. 허가 및 신고어업 = 134
4.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= 138
5. 어업질서의 유지등 = 139
6. 보상 및 보조 = 144
7. 수산조정위원회 = 147
8. 보칙 = 149
9. 벌칙 = 152
제2절 수산자원관리법제 = 154
1. 총칙 = 154
2. 계획의 수립 및 이행 = 155
3. 수면의 지정 및 관리 = 156
4. 자원의 보호와 관리 = 157
5. 어획노력량의 관리 = 158
6. 어획량의 관리 = 160
7. 자원의 조성 = 160
8.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 = 161
9. 보칙 = 162
10. 벌칙 = 162
제5장 재량행위 투명화 = 163
제1절 재량권행사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= 163
1. 요건규정에 관한 정비기준 = 163
2. 행위(효과)규정의 불명확성에 관한 정비기준 = 172
3. 인ㆍ허가 취소ㆍ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= 174
제2절 불명확한 경제적 제재의 정비기준 = 179
1. 벌금 = 179
2. 과징금 = 180
3. 과태료 및 부담금 = 184
제6장 수산업법 개정안 = 185
제7장 수산자원관리법안 = 269
참고문헌 = 339
[참고 1]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= 344
[참고 2] 한ㆍ일 수산업법 대조표 = 356
제1절 문제제기 = 14
1. 수산업 여건의 변화 = 14
2. 수산정책의 미래 = 15
3. 수산업법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= 16
4. 법리와 법의식의 괴리 = 18
제2절 관련법제의 구조 = 19
1. 해양수산부 출범전의 수산관련법제 = 19
2. 해양수산부 출범후의 수산관련법제 = 22
3. UN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 수산법제 = 24
제2장 법제정비의 범위와 방향 = 28
제1절 법제정비의 범위 = 28
1. 관련법제의 구조조정 = 28
2.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= 29
제2절 법적 안정성의 확보 = 31
1. 법개념의 명료화 = 31
2. 불법어업의 예방 = 33
3. 명목적 법률의 정비 = 34
4. 하위법령들의 정비 = 34
5. 행정규제의 개혁 = 36
제3절 기초법리의 정립 = 38
1. 어업권의 본질 = 38
2. 어업자원의 법적성질 = 38
3. 법사회학적ㆍ법사학적 고찰 = 44
제3장 외국법제동향 = 50
제1절 영국법제 = 50
1. 수산정책의 개관 = 50
2. 법제의 구조 및 변화 = 54
제2절 일본의 정책과 법제동향 = 61
1. 수산기본정책의 대강 = 61
2. 어업법 개관 = 68
3.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법제 = 70
4.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 = 72
5. 수산기본법 = 84
제3절 미국법제 = 92
1. 서설 = 92
2.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 및 법제 = 94
3. 수산보존 및 관리법[지속가능 수산업법] = 99
4. 지역수산위원회와 수산관리계획(FMP) = 111
제4장 부문별 쟁점분석 및 입법사항 = 120
제1절 수산업법제 = 120
1. 총칙 = 120
2. 면허어업 = 125
3. 허가 및 신고어업 = 134
4.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= 138
5. 어업질서의 유지등 = 139
6. 보상 및 보조 = 144
7. 수산조정위원회 = 147
8. 보칙 = 149
9. 벌칙 = 152
제2절 수산자원관리법제 = 154
1. 총칙 = 154
2. 계획의 수립 및 이행 = 155
3. 수면의 지정 및 관리 = 156
4. 자원의 보호와 관리 = 157
5. 어획노력량의 관리 = 158
6. 어획량의 관리 = 160
7. 자원의 조성 = 160
8.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 = 161
9. 보칙 = 162
10. 벌칙 = 162
제5장 재량행위 투명화 = 163
제1절 재량권행사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= 163
1. 요건규정에 관한 정비기준 = 163
2. 행위(효과)규정의 불명확성에 관한 정비기준 = 172
3. 인ㆍ허가 취소ㆍ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= 174
제2절 불명확한 경제적 제재의 정비기준 = 179
1. 벌금 = 179
2. 과징금 = 180
3. 과태료 및 부담금 = 184
제6장 수산업법 개정안 = 185
제7장 수산자원관리법안 = 269
참고문헌 = 339
[참고 1]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= 344
[참고 2] 한ㆍ일 수산업법 대조표 = 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