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![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](/skyblueimage/19149.jpg)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2-4
- 청구기호
- 529.2 해62ㅇ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06
- 형태사항
- ⅳ, xxxⅶ, 229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주기사항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 수록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형선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61-166
- 기타저자
- 김형선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9149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300 | EB : 529.2 해62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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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= ⅰ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3
2. 연구방법과 범위 = 4
제2장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= 7
1.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= 9
1) Ecolabelling의 탄생배경 = 9
2) Ecolabelling의 본질 = 10
2. Ecolabelling의 경제적 타당성 = 14
1) Ecolabelling의 경제학 - 소비자 구매행동과 정보의 비대칭 = 14
2) 정보비대칭의 대안으로서 Ecolabelling의 역할과 과제 = 17
3. 수산업과 Ecolabelling = 18
1) 수산업에 있어서 Ecolabelling 도입 경제적 효과 = 18
2)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Ecolabelling = 22
제3장 Ecolabelling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= 25
1. 주요 국제기구의 Ecolabelling 논의 동향 = 27
2. Ecolabelling 논의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= 32
제4장 Ecolabelling 관련 법적 검토 = 35
1. Ecolabelling의 국제법제 = 37
1) Ecolabelling과 일반국제법 = 37
2) Ecolabelling과 WTO협정 = 40
3) Ecolabelling과 FAO = 46
4) Ecolabelling과 OECD = 46
5) Ecolabelling과 ISO = 50
2. Ecolabelling의 국내법제 = 53
1) Ecolabelling 관련법제의 구조 = 53
2) 해양수산부 관련법제 = 56
3) 산업자원부 관련법제 = 58
4) 환경부의 관련법제 = 60
5) 농림부 관련법제 = 64
3.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과 방향 = 66
1) Ecolabelling 법제화 추진원칙 = 66
2)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방향 = 69
제5장 Ecolabelling의 국내외 적용사례 = 77
1. 국내사례 = 79
1)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= 79
2) 산업자원부의 GR(Good Recycled) 인증 = 86
3) 환경부 환경라벨링 제도 = 88
4)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마크제도 = 100
5) 민간사례 = 105
2. 국외사례 = 106
1) MSC의 수산물 인증 = 106
2) FAO의 수산물 Ecolabelling 가이드라인 = 114
3) EC = 123
4) 결론 = 128
제6장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= 131
1.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쟁점 = 133
1)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 = 133
2)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의 수산부문 국내대응문제 = 139
2.수산물 Ecolabelling 관련 유사제도 = 144
3.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= 147
1)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화의 규범적 타당성 = 148
2)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대비 수산부문 기본방향 = 149
3) Ecolabelling제도의 수산부문 도입방안 = 150
4) 수산물 Ecolabelling 도입을 위한 실천계획 = 157
참고문헌 = 161
부록 = 167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3
2. 연구방법과 범위 = 4
제2장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= 7
1.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= 9
1) Ecolabelling의 탄생배경 = 9
2) Ecolabelling의 본질 = 10
2. Ecolabelling의 경제적 타당성 = 14
1) Ecolabelling의 경제학 - 소비자 구매행동과 정보의 비대칭 = 14
2) 정보비대칭의 대안으로서 Ecolabelling의 역할과 과제 = 17
3. 수산업과 Ecolabelling = 18
1) 수산업에 있어서 Ecolabelling 도입 경제적 효과 = 18
2)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Ecolabelling = 22
제3장 Ecolabelling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= 25
1. 주요 국제기구의 Ecolabelling 논의 동향 = 27
2. Ecolabelling 논의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= 32
제4장 Ecolabelling 관련 법적 검토 = 35
1. Ecolabelling의 국제법제 = 37
1) Ecolabelling과 일반국제법 = 37
2) Ecolabelling과 WTO협정 = 40
3) Ecolabelling과 FAO = 46
4) Ecolabelling과 OECD = 46
5) Ecolabelling과 ISO = 50
2. Ecolabelling의 국내법제 = 53
1) Ecolabelling 관련법제의 구조 = 53
2) 해양수산부 관련법제 = 56
3) 산업자원부 관련법제 = 58
4) 환경부의 관련법제 = 60
5) 농림부 관련법제 = 64
3.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과 방향 = 66
1) Ecolabelling 법제화 추진원칙 = 66
2)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방향 = 69
제5장 Ecolabelling의 국내외 적용사례 = 77
1. 국내사례 = 79
1)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= 79
2) 산업자원부의 GR(Good Recycled) 인증 = 86
3) 환경부 환경라벨링 제도 = 88
4)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마크제도 = 100
5) 민간사례 = 105
2. 국외사례 = 106
1) MSC의 수산물 인증 = 106
2) FAO의 수산물 Ecolabelling 가이드라인 = 114
3) EC = 123
4) 결론 = 128
제6장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= 131
1.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쟁점 = 133
1)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 = 133
2)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의 수산부문 국내대응문제 = 139
2.수산물 Ecolabelling 관련 유사제도 = 144
3.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= 147
1)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화의 규범적 타당성 = 148
2)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대비 수산부문 기본방향 = 149
3) Ecolabelling제도의 수산부문 도입방안 = 150
4) 수산물 Ecolabelling 도입을 위한 실천계획 = 157
참고문헌 = 161
부록 = 16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