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타당성 연구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![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타당성 연구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](/skyblueimage/19051.jpg)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20732-3
- 청구기호
- 529.20732 해62ㅅ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타당성 연구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부산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02
- 형태사항
- 272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홍성걸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31-133
- 기타저자
- 홍성걸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9051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333 | EB : 529.20732 해62ㅅ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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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연구의 개요 = 3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3
1. 필요성 = 33
2. 연구목적 = 34
제2절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검토 = 35
1. 연구범위 및 방법 = 35
2. 선행연구검토 = 35
제2장 수산보조금의 논의동향 = 37
제1절 국내 수산업의 문제점 = 37
1. 대내적 문제점 = 37
2. 대외적 문제점 = 40
제2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= 41
1. 수산보조금 관련 의제내용 = 41
2. 수산보조금의 논의배경 및 논의동향 = 44
3. 최근의 논의동향과 대응정책 = 47
제3절 국내의 수산보조금 현황 = 53
1. 수령주체 및 지원형태별 현황 = 56
2. 성격별 현황 = 62
제4절 WTO 규범에 따른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 = 65
1. WTO의 보조금 분류 = 65
2. 국내수산보조금의 분류 = 66
제5절 외국의 수산보조금 사례 = 70
1. 미국 = 70
2. 일본 = 71
3. EU = 71
4. 중국 = 72
제3장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여건검토 = 75
제1절 직접지불제의 개념 및 도입 타당성 = 75
1. 직접지불제의 개념 = 75
2. 직접지불제의 도입 타당성 = 77
3. 수산부문 직접지불제의 범위 = 80
제2절 외국의 사례 = 82
1. EU의 직접지불제 = 82
2. 중국의 금어기 보상 = 83
제3절 농업의 사례 = 85
1. 국내농업의 사례 = 85
2. 외국농업의 사례 = 88
제4절 수산분야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= 93
1.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시행상의 문제점 = 93
2. 수산부문 도입시 예상 문제점 = 95
제4장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및 우선순위 = 97
제1절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= 97
1. 환경어업 직접지불제 = 98
2.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= 107
3.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접지불제 = 111
4.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= 114
5. 재해보상 지원 직접지불제 = 118
제2절 직접지불제의 우선순위 검토 = 122
1. 선결과제 = 122
2. 우선순위 검토 = 124
3. 시행시의 고려사항 = 126
제5장 결론 = 129
참고문헌 = 131
부록(Appendix)Ⅰ. 외국의 수산보조금 = 135
부록(Appendix)Ⅱ. 국내농업의 직접지불제 = 181
부록(Appendix)Ⅲ. 외국농업의 직접지불제 = 2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3
1. 필요성 = 33
2. 연구목적 = 34
제2절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검토 = 35
1. 연구범위 및 방법 = 35
2. 선행연구검토 = 35
제2장 수산보조금의 논의동향 = 37
제1절 국내 수산업의 문제점 = 37
1. 대내적 문제점 = 37
2. 대외적 문제점 = 40
제2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= 41
1. 수산보조금 관련 의제내용 = 41
2. 수산보조금의 논의배경 및 논의동향 = 44
3. 최근의 논의동향과 대응정책 = 47
제3절 국내의 수산보조금 현황 = 53
1. 수령주체 및 지원형태별 현황 = 56
2. 성격별 현황 = 62
제4절 WTO 규범에 따른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 = 65
1. WTO의 보조금 분류 = 65
2. 국내수산보조금의 분류 = 66
제5절 외국의 수산보조금 사례 = 70
1. 미국 = 70
2. 일본 = 71
3. EU = 71
4. 중국 = 72
제3장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여건검토 = 75
제1절 직접지불제의 개념 및 도입 타당성 = 75
1. 직접지불제의 개념 = 75
2. 직접지불제의 도입 타당성 = 77
3. 수산부문 직접지불제의 범위 = 80
제2절 외국의 사례 = 82
1. EU의 직접지불제 = 82
2. 중국의 금어기 보상 = 83
제3절 농업의 사례 = 85
1. 국내농업의 사례 = 85
2. 외국농업의 사례 = 88
제4절 수산분야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= 93
1.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시행상의 문제점 = 93
2. 수산부문 도입시 예상 문제점 = 95
제4장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및 우선순위 = 97
제1절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= 97
1. 환경어업 직접지불제 = 98
2.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= 107
3.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접지불제 = 111
4.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= 114
5. 재해보상 지원 직접지불제 = 118
제2절 직접지불제의 우선순위 검토 = 122
1. 선결과제 = 122
2. 우선순위 검토 = 124
3. 시행시의 고려사항 = 126
제5장 결론 = 129
참고문헌 = 131
부록(Appendix)Ⅰ. 외국의 수산보조금 = 135
부록(Appendix)Ⅱ. 국내농업의 직접지불제 = 181
부록(Appendix)Ⅲ. 외국농업의 직접지불제 = 21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