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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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01213 | EB : 529.0732 해62ㅅ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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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402s2003 bnk d a korIB
056 ▼a529.0732▼24
090 ▼a529.0732▼b해62ㅅ
110 ▼a해양수산부
24500▼a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▼d해양수산부▼e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260 ▼a[부산]▼b한국해양수산개발원▼c2003
300 ▼ax, 251 p.▼b삽도▼c전자파일
44000▼a신어업·어촌발전전략연구
44000▼a수산특정연구과제 최종보고서
50010▼a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50010▼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710 ▼a한국해양수산개발원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213
9501 ▼a비매품
제1장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= 1
제1절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공신력 있는 수산통계의 필요성 = 1
나. 수산관련 통계현황 = 2
다. 수산통계 활용현황 및 문제점 = 5
2. 수산통계의 문제점 분석 = 12
가. 용어개념의 불일치 = 12
나. 표본설계상의 문제점 = 12
다. 통계수치에 대한 문제점 = 13
3. 국내외 사례 연구 = 15
가. 우리나라 농업통계의 현황 = 15
나. 일본 수산관련 통계 = 20
4. 수산통계 정책방향 = 24
가. 수산통계 개선방향 = 24
나. 어업생산통계의 효율적 추진방향 = 25
다.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개발 = 25
5. 세부추진방안 = 26
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6
나. 효율적 어업생산통계업무추진 = 26
다. 새로운 수산통계 개발 = 27
제2절 수산·어촌정보화 확충 = 28
1. 현황과 문제점 = 28
가. 수산어촌정보화 추진현황 = 28
나. 수산어촌정보화 실태 = 29
다. 문제점 및 개선점 = 44
2. 여건변화 = 46
3. 국내외 사례연구 = 46
가. 농림부 정보화 정책 사례 = 46
나. 외국의 정보화정책 사례연구 = 53
다. 국내외 정보화 정책사례의 시사점 = 68
4. 정책의 기본방향 = 69
가. 기본목표 = 69
나. 추진방향 = 70
5. 세부추진방안 = 70
가. 추진방안 = 70
나. 추진과제 = 70
제3절 수사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시스템의 구축 = 73
1. 연구의 필요성 = 73
2. 수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분석연구 = 73
가. 국민 경제적 위치 분석 = 73
나. 투입구조 분석 = 73
다. 수요구조 분석 = 74
라. 고용구조 분석 = 75
3. 이론적 배경 = 75
가.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= 75
나. 이론적 발전과정 = 75
다. 산업연관분석의 기본모형 = 77
라. 산업연관 분석의 특징과 한계 = 79
4. 정책의 기본방향 = 80
제4절 수산업 산업경쟁력 향상 = 81
1. 현황과 문제점 = 81
가. 현황 = 81
나. 문제점 = 84
2. 여건변화 = 85
3.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= 86
가. 시장 패러다임과 산업경쟁력의 분석 = 86
나.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론 = 86
다. Porter의 산업경쟁력 이론 = 8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89
제2장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= 91
제1절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= 91
1. 현황과 문제점 = 91
가. 연구개발 투자 부진 = 91
나. 수산과학기술 수준의 저위 = 94
2. 여건변화 = 94
3. 이론적 배경 = 96
4. 외국의 사례 = 97
가. 환경친화적 수산과학기술개발 = 97
나. 해양생명공학분야 = 98
5. 정책의 기본방향 = 99
6. 세부추진 방안 = 99
가.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 = 99
나.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= 101
다.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·보급 = 103
라. 치어탈출장치 어구개발 및 보급 = 104
마. 과학적 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= 105
〈부록〉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중점과제 = 107
제2절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= 177
1. 현황과 문제점 = 177
2. 여건변화 = 179
3. 외국의 기술이전 지원체제 = 180
가. 미국 = 180
나. 일본 = 181
다. 기타 = 181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82
5. 세부추진 방안 = 182
가. 수산기술관리소 기능개선 = 182
나. 수산기술이전체계의 개선방안 = 183
제3절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= 186
1. 현황과 문제점 = 186
가. 어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 = 186
나. 어업후계자 어촌정착 기반 취약 = 187
다. 수산계 학교의 어업인력 양성기능 저하 = 187
2. 여건변화 = 188
가. 기술의 융합성 및 과학의존도 심화 = 188
나.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의 동시성 = 189
3. 외국의 사례 = 189
가. 미국 = 189
나. 독일 = 190
다. 일본 = 191
4. 기본정책 방향 = 191
5. 세부 추진방안 = 192
가. 수산고급인력의 양성 및 확보체제 구축 = 192
나.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= 193
제3장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= 196
제1절 지방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·지방의 역할 = 196
1. 현황과 문제점 = 196
가.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경위 = 196
나.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지역별 수산기반 현황 = 196
다. 문제점 = 200
2. 여건변화 및 필요성 = 202
3. 이론적 배경 = 203
가.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= 203
나. 재정권한을 가진 '정부'에 대한 시각 = 203
다. 지방분권화의 장단점 = 205
라. 정부계층간 재정책임배분의 적정구조 = 206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07
5. 세부추진과제 = 207
가. 사업의 내용 = 207
나. 추진과제 = 208
제2절 수산업관련 조직 개편 = 210
1. 현황과 전망 = 210
가. 조직 현황 = 210
나. 문제점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= 212
2. 이론적 검토 = 213
가. Osborne의 정부역할론 = 213
나. 조직발전 이론적 접근 = 216
다.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방향 = 217
3. 국외 사례연구 = 218
가. 결과중심의 조직관리 체제 = 218
나. 정부조직의 개편 = 219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20
5. 세부추진과제 = 221
가. 해양수산부 본부의 조직개편 = 221
나.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 = 222
다.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증설 = 222
라.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등 안전성 제고 역할의 강화 = 223
3절 수산어촌기본법(가칭) 제정 추진 = 225
1. 현황 및 문제점 = 225
가. 제정의 필요성 = 225
나. 문제점 = 225
2. 여건 변화 = 226
가. 세계 수산동향 = 226
나. 국내 수산정책 변화 = 227
다. 기본법 제정 = 232
3. 국내외 사례검토 = 232
가. 일본 수산기본법 = 232
나. EU공동어업정책(Common Fisheries Policy) 개정 방향 = 241
다. 우리나라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= 246
4. 수산어촌기본법의 제정방향 = 248
가. 기본법의 성격 = 248
나. 기본법의 주요 내용 = 249
5. 향후 세부추진과제 및 검토사항 = 250
제1절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공신력 있는 수산통계의 필요성 = 1
나. 수산관련 통계현황 = 2
다. 수산통계 활용현황 및 문제점 = 5
2. 수산통계의 문제점 분석 = 12
가. 용어개념의 불일치 = 12
나. 표본설계상의 문제점 = 12
다. 통계수치에 대한 문제점 = 13
3. 국내외 사례 연구 = 15
가. 우리나라 농업통계의 현황 = 15
나. 일본 수산관련 통계 = 20
4. 수산통계 정책방향 = 24
가. 수산통계 개선방향 = 24
나. 어업생산통계의 효율적 추진방향 = 25
다.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개발 = 25
5. 세부추진방안 = 26
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6
나. 효율적 어업생산통계업무추진 = 26
다. 새로운 수산통계 개발 = 27
제2절 수산·어촌정보화 확충 = 28
1. 현황과 문제점 = 28
가. 수산어촌정보화 추진현황 = 28
나. 수산어촌정보화 실태 = 29
다. 문제점 및 개선점 = 44
2. 여건변화 = 46
3. 국내외 사례연구 = 46
가. 농림부 정보화 정책 사례 = 46
나. 외국의 정보화정책 사례연구 = 53
다. 국내외 정보화 정책사례의 시사점 = 68
4. 정책의 기본방향 = 69
가. 기본목표 = 69
나. 추진방향 = 70
5. 세부추진방안 = 70
가. 추진방안 = 70
나. 추진과제 = 70
제3절 수사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시스템의 구축 = 73
1. 연구의 필요성 = 73
2. 수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분석연구 = 73
가. 국민 경제적 위치 분석 = 73
나. 투입구조 분석 = 73
다. 수요구조 분석 = 74
라. 고용구조 분석 = 75
3. 이론적 배경 = 75
가.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= 75
나. 이론적 발전과정 = 75
다. 산업연관분석의 기본모형 = 77
라. 산업연관 분석의 특징과 한계 = 79
4. 정책의 기본방향 = 80
제4절 수산업 산업경쟁력 향상 = 81
1. 현황과 문제점 = 81
가. 현황 = 81
나. 문제점 = 84
2. 여건변화 = 85
3.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= 86
가. 시장 패러다임과 산업경쟁력의 분석 = 86
나.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론 = 86
다. Porter의 산업경쟁력 이론 = 87
4. 정책의 기본방향 = 89
제2장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= 91
제1절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= 91
1. 현황과 문제점 = 91
가. 연구개발 투자 부진 = 91
나. 수산과학기술 수준의 저위 = 94
2. 여건변화 = 94
3. 이론적 배경 = 96
4. 외국의 사례 = 97
가. 환경친화적 수산과학기술개발 = 97
나. 해양생명공학분야 = 98
5. 정책의 기본방향 = 99
6. 세부추진 방안 = 99
가.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 = 99
나.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= 101
다.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·보급 = 103
라. 치어탈출장치 어구개발 및 보급 = 104
마. 과학적 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= 105
〈부록〉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중점과제 = 107
제2절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= 177
1. 현황과 문제점 = 177
2. 여건변화 = 179
3. 외국의 기술이전 지원체제 = 180
가. 미국 = 180
나. 일본 = 181
다. 기타 = 181
4. 정책의 기본방향 = 182
5. 세부추진 방안 = 182
가. 수산기술관리소 기능개선 = 182
나. 수산기술이전체계의 개선방안 = 183
제3절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= 186
1. 현황과 문제점 = 186
가. 어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 = 186
나. 어업후계자 어촌정착 기반 취약 = 187
다. 수산계 학교의 어업인력 양성기능 저하 = 187
2. 여건변화 = 188
가. 기술의 융합성 및 과학의존도 심화 = 188
나.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의 동시성 = 189
3. 외국의 사례 = 189
가. 미국 = 189
나. 독일 = 190
다. 일본 = 191
4. 기본정책 방향 = 191
5. 세부 추진방안 = 192
가. 수산고급인력의 양성 및 확보체제 구축 = 192
나.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= 193
제3장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= 196
제1절 지방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·지방의 역할 = 196
1. 현황과 문제점 = 196
가.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경위 = 196
나.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지역별 수산기반 현황 = 196
다. 문제점 = 200
2. 여건변화 및 필요성 = 202
3. 이론적 배경 = 203
가.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= 203
나. 재정권한을 가진 '정부'에 대한 시각 = 203
다. 지방분권화의 장단점 = 205
라. 정부계층간 재정책임배분의 적정구조 = 206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07
5. 세부추진과제 = 207
가. 사업의 내용 = 207
나. 추진과제 = 208
제2절 수산업관련 조직 개편 = 210
1. 현황과 전망 = 210
가. 조직 현황 = 210
나. 문제점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= 212
2. 이론적 검토 = 213
가. Osborne의 정부역할론 = 213
나. 조직발전 이론적 접근 = 216
다.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방향 = 217
3. 국외 사례연구 = 218
가. 결과중심의 조직관리 체제 = 218
나. 정부조직의 개편 = 219
4. 정책의 기본방향 = 220
5. 세부추진과제 = 221
가. 해양수산부 본부의 조직개편 = 221
나.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 = 222
다.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증설 = 222
라.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등 안전성 제고 역할의 강화 = 223
3절 수산어촌기본법(가칭) 제정 추진 = 225
1. 현황 및 문제점 = 225
가. 제정의 필요성 = 225
나. 문제점 = 225
2. 여건 변화 = 226
가. 세계 수산동향 = 226
나. 국내 수산정책 변화 = 227
다. 기본법 제정 = 232
3. 국내외 사례검토 = 232
가. 일본 수산기본법 = 232
나. EU공동어업정책(Common Fisheries Policy) 개정 방향 = 241
다. 우리나라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= 246
4. 수산어촌기본법의 제정방향 = 248
가. 기본법의 성격 = 248
나. 기본법의 주요 내용 = 249
5. 향후 세부추진과제 및 검토사항 =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