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9.0732-4
- 청구기호
- 529.0732 해62ㅅ
- 단체저자
- 해양수산부
- 서명/저자
-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/ 해양수산부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부사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03
- 형태사항
- xⅳ, 289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신어업·어촌발전전략연구
- 총서명
- 수산특정연구과제 최종보고서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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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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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01210 | EB : 529.0732 해62ㅅ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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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0 ▼a한국해양수산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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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= 1
제1절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어업자원의 감소 = 1
나. 과도한 어획강도 유지 = 2
다. 어업경영의 악화 = 4
라. 지원중심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= 4
마. 어업구조의 다양성과 어업의 특성으로 인한 분쟁 빈발 = 4
2. 여건변화 = 5
가. 어업협정으로 인한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= 5
나. WTO/DDA 협상 타결로 인한 영향 = 5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5
가. 이론적 배경 = 5
나. 외국사례 = 14
4. 기본 정책방향 = 25
5. 세부추진 방안 = 26
가.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 = 26
나.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 억제 = 35
다. 업종(어업)별 유사 어구·어법(漁具·漁法)의 통합 및 어구사용규모의 제한 = 42
라. 연안어업 어선선복량 제한 = 49
마. 연근해어업 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= 51
바. 경제성 있는 표준어선의 개발 및 보급 = 53
사. 어구실명제 도입 = 55
제2절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= 57
1. 휴어제의 필요성 = 57
2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57
가. 이론적 배경 = 57
나. 휴어제의 효과 = 61
다. 외국사례 = 62
3. 기본 정책방향 = 63
4. 세부추진 방안 = 63
가. 대상어업 = 63
나. 휴어기간 = 63
다. 휴어방법 = 63
라. 보완대책 = 64
제2장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= 65
제1절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= 65
1. 현황 및 문제점 = 65
가. 양식어업 현황 = 65
나. 양식어업의 문제점 = 67
2. 여건변화 = 72
가. 국내 여건변화 = 72
나. 대외 여건변화 = 74
3. 양식어업에 대한 외국사례 = 76
가. 일본 = 76
나. 노르웨이 = 77
다. 중국 = 77
4. 양식어업에 대한 경제분석방법 = 79
가. 양식어업의 경제적 특성 = 79
나. 양식생산경제 분석 = 80
다. 마케팅경제 분석 = 82
라. 투자의 경제성 분석 = 83
마. 합리적 경제분석을 위한 과제 = 84
5. 기본 정책방향 = 85
6. 세부 추진방안 = 86
가. 수급분석의 체계화 = 86
나. 양식어장 정비 = 97
다. 양식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= 99
제2절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= 106
1. 현황 및 문제점 = 106
2. 여건변화 = 107
3. 외국사례 = 107
가.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 및 연구동향 = 107
나. 사료사용량 규제 = 108
4. 우리의 배합사료 생산과 생산능력 = 109
가. 생산 및 공급업체 = 109
나. 업체별 생산능력 = 109
다. 생산 및 소비동향 = 110
라. 배합사료의 유통 = 113
마. 배합사료 사용의 저해요인 = 114
5. 기본 정책방향 = 115
6. 세부 추진방안 = 116
가. 배합사료 기술개발 = 116
나. 연구지원조직의 강화 = 117
다.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= 117
라. 홍보 및 지도사업 추진 및 시범지역 지정 운영 = 118
마. 관련제도 정비 추진 = 119
7. 기대효과 = 120
제3절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= 121
1. 현황 및 문제점 = 121
2. 여건변화 = 123
3. 외국 사례 = 123
가. 개요 = 123
나. 일본 = 124
다. 노르웨이 = 124
라. 호주 = 126
4. 기본 정책방향 = 126
5. 세부 추진방안 = 127
가. 백신 개발 연구 = 127
나. 수산질병관리사·관리원제도 신설 = 128
다. 어류질병방역체제 구축 = 129
라. 수산용 약품 표준화 연구 = 132
마. 양식어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= 132
제4절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= 134
1. 현황 및 문제점 = 134
가. 현황 = 134
나. 문제점 = 139
2. 여건변화 = 144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45
가. 이론적 배경 = 145
나. 외국사례(일본을 중심으로) = 146
4. 기본 정책방향 = 148
5. 세부 추진방안 = 149
가. 육상 오염처리시설 확충 = 149
나. 정화사업 관련법규의 정비 = 150
다. 유사 사업의 통합 = 152
라.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= 152
마.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도입과 면허 동시갱신제의 실시 = 156
바. 어장정화 추진체계 개선 = 158
제5절 해외양식어장 개발 = 162
1. 현황 및 문제점 = 162
2. 여건변화 = 163
가. 대외여건 = 163
나. 국내여건 = 163
3. 외국사례 = 164
가. 영국 = 164
나. 노르웨이 = 164
다. 기타 = 164
4. 기본 정책방향 = 164
5. 세부 추진방안 = 165
가. 해외 양식어장 타당성 조사 = 165
나. 진출대상국에 대한 시험양식 = 166
다. 해외 양식어장 개발 = 167
제3장 어업질서의 확립 = 169
제1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= 169
1. 현황 및 문제점 = 169
가. 불법어업의 정의·유형과 원인 = 169
나. 현행 제도상의 불법어업 = 170
다. 단속방법 = 173
라. 현행 제도에 의한 규제의 검토 = 173
마. 수산자원보호령 속의 기술적 규제 = 174
바. 불법어업 실태와 문제점(단속실적 분석을 중심으로) = 174
2. 여건변화 = 175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76
가. 이론적 배경 = 176
나. 외국사례 = 194
4. 기본 정책방향 = 195
5. 세부 추진방안 = 195
가. 불법어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/B 구축 = 195
나. 단속장비 확충 = 196
다. 지도·단속기관의 확대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= 197
라. 지도·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= 197
제2절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= 199
1. 현황 및 문제점 = 199
2. 여건변화 = 199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99
가. 이론적 배경 = 199
나. 외국사례(일본) = 202
4. 기본 정책방향 = 208
5. 세부 추진계획 = 208
가. 어업인 결의대회 및 불법어업 근절 사례발표대회 개최 = 208
나. 불법어업자에 대한 전업지원 = 208
다.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자율관리 유도 = 209
〈부록〉 日本의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례 = 211
제4장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·지원 강화 = 219
제1절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= 219
1. 현황 및 문제점 = 219
가. 원양어업의 변천 = 219
나. 원양어업의 업종별 현황 = 222
다. 원양어업의 국제협력과 가공산업 = 227
라. 원양어업의 경영분석 = 228
마. 원양어업의 문제점 = 231
2. 여건변화 = 232
3. 외국사례 = 232
4. 기본 정책방향 = 234
5. 세부 추진방안 = 234
가. 오징어채낚기 어업어선의 감척 = 234
나. 꽁치봉수망 어업어선의 감척 = 235
다. 해외(기지)트롤 어업어선의 감축 = 235
라. 북양트롤 어업 = 236
제2절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= 238
1. 현황 및 문제점 = 238
2. 여건변화 = 238
3. 세부 추진방안 = 239
가. 추진방안 = 239
나. 기대효과 = 239
제3절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= 241
1. 현황 및 문제점 = 241
가. 현황 = 241
나. 문제점 = 242
2. 세부 추진방안 = 243
가. 민간부문 수산발전기금 조성 = 243
나. 제1금융권으로 정책자금 대출 전환 = 243
제4절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= 244
1. 현황 및 문제점 = 244
가. 해외 어장개발의 경과 = 244
나. 최근의 어장개발 관련 추진내용 = 244
다. 연도별 어장개발 실적 = 245
라. 최근 어장개발 사업의 평가 = 245
마. 해외 어장개발의 문제점 = 245
2. 여건변화 = 246
3. 외국사례(일본) = 246
가. 수산종합연구센터(Fisheries Research Agency, FRA)의 원양수산연구소 = 246
나. 해양수산자원개발센타(Japan Marine Fishery Research Center) = 246
4. 기본 정책방향 = 247
5. 세부 추진방안 = 247
가. 해외의 새로운 어장개발 조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= 247
나. 업계의 새로운 어장 개발 유도 = 247
다. 남빙양 크릴어장 개발 추진 = 247
라. 충분한 시험조업기간 확보 = 247
마. 해외어장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= 248
6. 기대효과 = 248
제5장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= 249
제1절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= 249
1. 현황 및 문제점 = 249
가. 원양어업의 역할 증대 = 249
나. 새로운 국제어업질서 재편으로 조업수역 축소와 조업규제 강화 - 250
2. 여건변화 = 250
3. 기본 정책방향 = 251
4. 세부 추진방안 = 251
가.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= 251
나. 수산개도국에 대한 감척어선 제공 및 수산기술협력 추진 = 251
다. 국제수산규범 및 행동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= 252
라. 주변국과의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= 252
〈부록〉 일본 해외 어업협력재단의 목적·설립 및 업무 = 253
제2절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= 255
1. 현황 및 문제점 = 255
2. 여건변화 = 255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256
가. 이론적 배경 = 256
나. 외국사례 = 267
4. 기본 정책방향 = 279
5. 세부 추진방안 = 280
가. 공동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제 = 280
나.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자원 공동관리 = 285
제1절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= 1
1. 현황 및 문제점 = 1
가. 어업자원의 감소 = 1
나. 과도한 어획강도 유지 = 2
다. 어업경영의 악화 = 4
라. 지원중심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= 4
마. 어업구조의 다양성과 어업의 특성으로 인한 분쟁 빈발 = 4
2. 여건변화 = 5
가. 어업협정으로 인한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= 5
나. WTO/DDA 협상 타결로 인한 영향 = 5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5
가. 이론적 배경 = 5
나. 외국사례 = 14
4. 기본 정책방향 = 25
5. 세부추진 방안 = 26
가.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 = 26
나.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 억제 = 35
다. 업종(어업)별 유사 어구·어법(漁具·漁法)의 통합 및 어구사용규모의 제한 = 42
라. 연안어업 어선선복량 제한 = 49
마. 연근해어업 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= 51
바. 경제성 있는 표준어선의 개발 및 보급 = 53
사. 어구실명제 도입 = 55
제2절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= 57
1. 휴어제의 필요성 = 57
2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57
가. 이론적 배경 = 57
나. 휴어제의 효과 = 61
다. 외국사례 = 62
3. 기본 정책방향 = 63
4. 세부추진 방안 = 63
가. 대상어업 = 63
나. 휴어기간 = 63
다. 휴어방법 = 63
라. 보완대책 = 64
제2장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= 65
제1절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= 65
1. 현황 및 문제점 = 65
가. 양식어업 현황 = 65
나. 양식어업의 문제점 = 67
2. 여건변화 = 72
가. 국내 여건변화 = 72
나. 대외 여건변화 = 74
3. 양식어업에 대한 외국사례 = 76
가. 일본 = 76
나. 노르웨이 = 77
다. 중국 = 77
4. 양식어업에 대한 경제분석방법 = 79
가. 양식어업의 경제적 특성 = 79
나. 양식생산경제 분석 = 80
다. 마케팅경제 분석 = 82
라. 투자의 경제성 분석 = 83
마. 합리적 경제분석을 위한 과제 = 84
5. 기본 정책방향 = 85
6. 세부 추진방안 = 86
가. 수급분석의 체계화 = 86
나. 양식어장 정비 = 97
다. 양식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= 99
제2절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= 106
1. 현황 및 문제점 = 106
2. 여건변화 = 107
3. 외국사례 = 107
가.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 및 연구동향 = 107
나. 사료사용량 규제 = 108
4. 우리의 배합사료 생산과 생산능력 = 109
가. 생산 및 공급업체 = 109
나. 업체별 생산능력 = 109
다. 생산 및 소비동향 = 110
라. 배합사료의 유통 = 113
마. 배합사료 사용의 저해요인 = 114
5. 기본 정책방향 = 115
6. 세부 추진방안 = 116
가. 배합사료 기술개발 = 116
나. 연구지원조직의 강화 = 117
다.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= 117
라. 홍보 및 지도사업 추진 및 시범지역 지정 운영 = 118
마. 관련제도 정비 추진 = 119
7. 기대효과 = 120
제3절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= 121
1. 현황 및 문제점 = 121
2. 여건변화 = 123
3. 외국 사례 = 123
가. 개요 = 123
나. 일본 = 124
다. 노르웨이 = 124
라. 호주 = 126
4. 기본 정책방향 = 126
5. 세부 추진방안 = 127
가. 백신 개발 연구 = 127
나. 수산질병관리사·관리원제도 신설 = 128
다. 어류질병방역체제 구축 = 129
라. 수산용 약품 표준화 연구 = 132
마. 양식어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= 132
제4절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= 134
1. 현황 및 문제점 = 134
가. 현황 = 134
나. 문제점 = 139
2. 여건변화 = 144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45
가. 이론적 배경 = 145
나. 외국사례(일본을 중심으로) = 146
4. 기본 정책방향 = 148
5. 세부 추진방안 = 149
가. 육상 오염처리시설 확충 = 149
나. 정화사업 관련법규의 정비 = 150
다. 유사 사업의 통합 = 152
라.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= 152
마.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도입과 면허 동시갱신제의 실시 = 156
바. 어장정화 추진체계 개선 = 158
제5절 해외양식어장 개발 = 162
1. 현황 및 문제점 = 162
2. 여건변화 = 163
가. 대외여건 = 163
나. 국내여건 = 163
3. 외국사례 = 164
가. 영국 = 164
나. 노르웨이 = 164
다. 기타 = 164
4. 기본 정책방향 = 164
5. 세부 추진방안 = 165
가. 해외 양식어장 타당성 조사 = 165
나. 진출대상국에 대한 시험양식 = 166
다. 해외 양식어장 개발 = 167
제3장 어업질서의 확립 = 169
제1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= 169
1. 현황 및 문제점 = 169
가. 불법어업의 정의·유형과 원인 = 169
나. 현행 제도상의 불법어업 = 170
다. 단속방법 = 173
라. 현행 제도에 의한 규제의 검토 = 173
마. 수산자원보호령 속의 기술적 규제 = 174
바. 불법어업 실태와 문제점(단속실적 분석을 중심으로) = 174
2. 여건변화 = 175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76
가. 이론적 배경 = 176
나. 외국사례 = 194
4. 기본 정책방향 = 195
5. 세부 추진방안 = 195
가. 불법어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/B 구축 = 195
나. 단속장비 확충 = 196
다. 지도·단속기관의 확대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= 197
라. 지도·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= 197
제2절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= 199
1. 현황 및 문제점 = 199
2. 여건변화 = 199
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99
가. 이론적 배경 = 199
나. 외국사례(일본) = 202
4. 기본 정책방향 = 208
5. 세부 추진계획 = 208
가. 어업인 결의대회 및 불법어업 근절 사례발표대회 개최 = 208
나. 불법어업자에 대한 전업지원 = 208
다.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자율관리 유도 = 209
〈부록〉 日本의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례 = 211
제4장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·지원 강화 = 219
제1절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= 219
1. 현황 및 문제점 = 219
가. 원양어업의 변천 = 219
나. 원양어업의 업종별 현황 = 222
다. 원양어업의 국제협력과 가공산업 = 227
라. 원양어업의 경영분석 = 228
마. 원양어업의 문제점 = 231
2. 여건변화 = 232
3. 외국사례 = 232
4. 기본 정책방향 = 234
5. 세부 추진방안 = 234
가. 오징어채낚기 어업어선의 감척 = 234
나. 꽁치봉수망 어업어선의 감척 = 235
다. 해외(기지)트롤 어업어선의 감축 = 235
라. 북양트롤 어업 = 236
제2절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= 238
1. 현황 및 문제점 = 238
2. 여건변화 = 238
3. 세부 추진방안 = 239
가. 추진방안 = 239
나. 기대효과 = 239
제3절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= 241
1. 현황 및 문제점 = 241
가. 현황 = 241
나. 문제점 = 242
2. 세부 추진방안 = 243
가. 민간부문 수산발전기금 조성 = 243
나. 제1금융권으로 정책자금 대출 전환 = 243
제4절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= 244
1. 현황 및 문제점 = 244
가. 해외 어장개발의 경과 = 244
나. 최근의 어장개발 관련 추진내용 = 244
다. 연도별 어장개발 실적 = 245
라. 최근 어장개발 사업의 평가 = 245
마. 해외 어장개발의 문제점 = 245
2. 여건변화 = 246
3. 외국사례(일본) = 246
가. 수산종합연구센터(Fisheries Research Agency, FRA)의 원양수산연구소 = 246
나. 해양수산자원개발센타(Japan Marine Fishery Research Center) = 246
4. 기본 정책방향 = 247
5. 세부 추진방안 = 247
가. 해외의 새로운 어장개발 조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= 247
나. 업계의 새로운 어장 개발 유도 = 247
다. 남빙양 크릴어장 개발 추진 = 247
라. 충분한 시험조업기간 확보 = 247
마. 해외어장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= 248
6. 기대효과 = 248
제5장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= 249
제1절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= 249
1. 현황 및 문제점 = 249
가. 원양어업의 역할 증대 = 249
나. 새로운 국제어업질서 재편으로 조업수역 축소와 조업규제 강화 - 250
2. 여건변화 = 250
3. 기본 정책방향 = 251
4. 세부 추진방안 = 251
가.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= 251
나. 수산개도국에 대한 감척어선 제공 및 수산기술협력 추진 = 251
다. 국제수산규범 및 행동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= 252
라. 주변국과의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= 252
〈부록〉 일본 해외 어업협력재단의 목적·설립 및 업무 = 253
제2절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= 255
1. 현황 및 문제점 = 255
2. 여건변화 = 255
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256
가. 이론적 배경 = 256
나. 외국사례 = 267
4. 기본 정책방향 = 279
5. 세부 추진방안 = 280
가. 공동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제 = 280
나.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자원 공동관리 = 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