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3965 | 350.3 소44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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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205s2007 ulkd 000a kor
020 ▼a9788976333650▼g04320▼c\5000
056 ▼a350.3▼24
090 ▼a350.3▼b소44ㅈ
1001 ▼a소병희
24500▼a정부 실패▼d소병희 지음
260 ▼a서울▼b삼성경제연구소▼c2007
300 ▼a146 p.▼b도표▼c21 cm
49010▼aSERI 연구에세이▼v091
504 ▼a참고문헌 : p.144-146
653 ▼a공무원
830 0▼aSERI 연구에세이(삼성경제연구소)▼v091
9500 ▼b\5000
프롤로그 = 5
1 '비전문가' 국민 vs '전문가' 공직자 = 13
01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= 15
02 '비전문가'인 의뢰인과 '전문가'인 대리인 = 20
03 대리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의 정보와 규제 = 25
04 막강한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, 유권무죄 무권유죄 = 31
05 대리인의 대리인 NGO = 34
2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= 41
01 개인으로서의 정치가와 관료 = 43
0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= 50
03 정치적 대리인의 재선추구 = 55
04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극대화 추구 = 60
05 정부규모의 확대 성향 = 67
3 정부 개입의 타당성 = 75
01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= 77
02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점검 = 84
03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= 90
04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= 94
4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= 99
01 정부 실패의 원인 = 101
02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= 106
03 공무원 선발제도 = 113
04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= 118
05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= 130
06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= 136
에필로그 = 141
참고문헌 = 144
1 '비전문가' 국민 vs '전문가' 공직자 = 13
01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= 15
02 '비전문가'인 의뢰인과 '전문가'인 대리인 = 20
03 대리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의 정보와 규제 = 25
04 막강한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, 유권무죄 무권유죄 = 31
05 대리인의 대리인 NGO = 34
2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= 41
01 개인으로서의 정치가와 관료 = 43
0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= 50
03 정치적 대리인의 재선추구 = 55
04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극대화 추구 = 60
05 정부규모의 확대 성향 = 67
3 정부 개입의 타당성 = 75
01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= 77
02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점검 = 84
03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= 90
04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= 94
4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= 99
01 정부 실패의 원인 = 101
02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= 106
03 공무원 선발제도 = 113
04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= 118
05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= 130
06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= 136
에필로그 = 141
참고문헌 = 14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