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08070713s2007    ggka          000a  kor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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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056  ▼a522.63▼24
 090  ▼a522.63▼b농815ㅇ
 110  ▼a농촌진흥청▼b농업과학기술원▼b농촌자원개발연구소
 24500▼a일본의 가족경영협약과 여성농업인 지원제도▼d농촌진흥청 농업과학기술원 농촌자원개발연구소 편
 260  ▼a수원▼b농촌진흥청 농업과학기술원 농촌자원개발연구소▼c2007.
 300  ▼a268 p.▼b삽도▼c26 cm.
 44010▼a여성농업인 정책연구시리즈
 653  ▼a농촌여성
 9501 ▼a비매품

01 가족경영협약
  Q1. 가족경영협약의 목적과 효과는 무엇입니까? = 20
  Q2. 가족경영협약은 가족의 끈끈함을 잃게 한다고 남편이나 시부모가 체결에 반대하고 있습니다.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22
  Q3. 가족경영협약을 체결하고 싶습니다. 어떻게 하면 좋겠습니까? = 24
  Q4. 가족경영협약을 어떤 내용으로 하면 좋습니까? = 26
  Q5. 가족경영협약을 체결하면 어떤 장점이 있습니까? = 28
  Q6. 꼭 문서상으로 협약을 체결할 필요가 있습니까? = 30
  Q7. 가족경영협약은 정해진 양식으로 체결해야만 합니까? = 32
  Q8. 가족경영협약에는 입회인이 필요합니까? = 38
  Q9. 가족경영협약을 수정할 때 어떤 것에 유의해야 합니까? = 40

02 자산형성
  Q10. 자기 개인 자산을 만들기 위해서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44
  Q11. 집을 남편과 공동명의로 할 수 있습니까? = 46
  Q12. 지금까지 경영이나 가계에 공헌한 몫으로 남편에게서 집 이외의 재산을 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48

03 농지의 권리취득
  Q13. 자신 명의의 농지를 갖고 싶습니다.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52
  Q14. 여성농업인에게도 농지 알선을 해줄 수 있습니까? = 56
  Q15. 농지를 빌리고 싶습니다. 어떤 방법이 있습니까? = 59
  Q16. 주거 및 생계를 함께하는 가족간에 농지를 임대차할 수 있습니까? = 62

04 연금
  Q17. 농업인이라도 퇴직금을 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66
  Q18. 「농업인연금」, 「국민연금기금」과 「후생연금」등 여러 가지 연금이 있습니다. 누가 어떤 연금에 가입할 수 있습니까? = 68
  Q19. 농업인연금제도가 바뀌었다고 들었습니다. 기존의 제도와 어떤 차이가 있습니까? = 72
  Q20. 연금제도의 파산으로 보험료에 맞는 연금급여를 받을 수 없게 되지 않을까 불안합니다. 농업인연금은 괜찮습니까? = 74
  Q21. 농업인연금제도에는 정책지원이 있다고 들었습니다. 어떤 내용입니까? 부부가 함께 그 지원을 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75

05 상속·경영이양
  Q22. 농지 상속에 대해서 알려 주세요. = 80
  Q23. 농지 상속을 위해서는 어떤 절차가 필요합니까? = 82
  Q24. 어느 정도의 재산을 상속하면 상속세를 납부하게 됩니까? 또한 배우자에게는 상속세액을 경감해 준다고 들었습니다. 어떤 것이 있습니까? = 84
  Q25. 시부모님과 양자결연을 할 경우 장점과 단점은 무엇입니까? = 90
  Q26. 양자결연을 하기 위해서는 어떤 절차가 필요합니까? = 92
  Q27. 유언에 대해서 알려주세요. = 94
  Q28. 상속 시에 여성농업인이 일한 몫을 기여분으로 인정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96
  Q29. 부모 생전에 농지증여를 받을 때, 증여세 특례에 대해 알려 주세요. = 98
  Q30. 경영이양에 필요한 절차는 어떻게 됩니까? = 101
  Q31. 농지에 대해서는 상속세 유예제도가 있다고 들었습니다. 어떤 것이 있습니까? = 104
  Q32. 이농한 형제가 소유하고 있는 농지를 계속 경작할 수 있습니까? = 107

06 인정농업인제도
  Q33. 인정농업인이 되기 위해서는 어떤 조건과 수속절차가 필요합니까? = 112
  Q34. 인정농업인이 되면 어떤 지원을 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114
  Q35. 여성농업인은 인정농업인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120
  Q36. 겸업농가나 소규모경영아라도 인정농업인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124
  Q37. 농산물가공 그룹도 인정농업인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126
  Q38. 부채가 많은 농업경영인도 인정농업인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126
  Q39. 농업경영개선계획의 목표를 달성하지 못하였어도, 다시 인정을 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127
  Q40. 농업경영개선계획은 도중에 변경할 수 있습니까? = 129

07 농업경영의 법인화
  Q41. 법인화했을 경우 경영이나 세제 측면에서 어떤 좋은 점이 있습니까? = 132
  Q42. 법인을 만들 경우, 어떤 법인형태를 선택하면 좋습니까? = 136
  Q43. 법인설립의 준비와 절차는 어떻게 됩니까? 자본금은 어느 정도 필요합니까? = 141
  Q44. 법인을 만들 때, 농지를 가지고 있지 않은 여성농업인도 임원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또한 임원이 된 경우, 어떤 책임을 지게 됩니까? = 143
  Q45. 법인화를 할 때 어떤 지원사업이나 정책이 있습니까? = 145
  Q46. 법인화 했을 경우 사회보험과 농업인연금은 어떻게 됩니까? = 148
  Q47. 법인에 농지를 제공했을 경우, 세금은 어떻게 됩니까? = 151
  Q48. 법인은 인정농업인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152
  Q49. 지분을 양도할 경우, 어떤 절차가 필요합니까? = 153
  Q50. 부부 두 사람만의 법인을 만들 수 있습니까? = 155

08 창업
  Q51. 창업활동 시작 전후의 단계에서 확인해야 할 사항은 무엇입니까? = 158
  Q52. 창업활동 시작과 창업 후에 새로운 농축산물과 그 가공품을 생산, 판매할 때 여성농업인이 빌릴 수 있는 제도자금은 있습니까? = 160
  Q53. 채소, 쌀 등 농산물 직거래판매와 농산가공품을 판매하려고 합니다. 필요한 절차를 알려 주세요. = 162
  Q54. 채소, 고기, 생선, 쌀, 된장, 채소절임, 과자 등 생선식품과 농수산가공품 직거래 판매 시의 표시에 대해서 가르쳐 주세요. = 164
  Q55. 농가민박을 하려고 합니다. 어떻게 해야 하는지를 알려 주세요. = 170
  Q56. 창업한지 3년 되어 어느정도 안정되어 가고 있습니다. 현 시점에서 경영과 인사 등에서 꼭 확인해야 할 것은 무엇입니까? = 173
  Q57. 창업한지 10년 경과하여 본궤도에 올라 있습니다. 현상유지 할 것인지, 확대할 것인지 망설이고 있습니다. 경영, 판매, 재무 등에서 꼭 검토해야 할 것은 무엇입니까? = 174
  Q58. 직거래 판매조직에 참여하고 계신 어머니를 대신하여 제가 참여하게 되었습니다. 유의해야할 것은 무엇입니까? = 176
  Q59. 우리 농산물가공조직은 매출이 증가하여 책임과 역할을 명확히 하기 위하여 법인화를 고려하고 있습니다. 어떤 법인이 좋습니까? = 179

09 농업부기·세제
  Q60. 청색신고를 하려고 합니다. 제대로 장부를 작성하려고 합니다. 복식부기란 어떤 것입니까? = 182
  Q61. 복식부기를 할 경우, 1년의 작업 흐름은 어떻게 됩니까? = 185
  Q62. 우리 집은 백색신고를 하고 있습니다. 빠른 시일 내에 청색신고로 변경하고 싶습니다. 경영주가 아닌 여성농업인에게 청색신고의 좋은 점은 무엇입니까? = 187
  Q63. 경영주 이외의 가족은 농작업에 어느 정도 종사하면 청색사업전업종사자로 인정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189
  Q64. 우리 집은 청색신고를 하고 있고 저는 사업의 전업종사자입니다. 전업종사자 급여액은 어느 정도가 적당합니까? '103만엔 한계'라는 말을 들었습니다만 어떻습니까? = 190
  Q65. 전업종사자 급여는 경영이 적자라도 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191
  Q66. 남편은 샐러리맨이고, 제가 농업경영을 관리하고 있습니다. 저는 농업소득 신고자가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192
  Q67. 택지 내에서 주거를 달리하는 자식부부는 저희들과 가계와 경영수지도 별도로 하고 있습니다. 청색신고를 자식명의로 별도로 할 수 있습니까? = 195
  Q68. 저는 청색사업 전업종사자이며, 직거래 그룹에도 참여해서 판매수입이 있습니다. 그 수입 신고는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196
  Q69. 우리 집의 농업경영주는 남편입니다. 저는 혼자서 농산물가공품을 제조·판매하고 있습니다. 농업경영으로부터 독립한 사업부문으로서 세제상 인정받을 수 있습니까? = 197
  Q70. 제가 참여하고 있는 농산물가공품의 제조·판매그룹은 판매액이 증가하여 법인화를 생각하고 있습니다. 세제상 좋은 점은 무엇입니까? = 198

10 경영참여 등
  Q71. 저는 경영주인 남편과는 별도로 화훼재배를 시작하고 싶습니다. 정책자금을 빌릴 수 있습니까? = 200
  Q72. 주변에 저와 같은 농업에 전업으로 종사하는 여성이 감소하고 있습니다. 더 넓은 범위에서 고민이나 정보를 교환할 수 있는 여성농업인 조직이 있습니까? = 203
  Q73. 여성농업인을 위한 연수에는 어떤 것이 있습니까? = 205
  Q74. 우리 집 논밭을 지역의 어린이나 주민에게 제공하고 싶습니다. 그 절차와 지원조치에 대해 가르쳐 주세요. = 206
  Q75. 신규 취농을 희망하는 젊은 사람을 받아들이고 싶습니다. 수속절차는 어떻게 됩니까? = 208
  Q76. 제조물책임법이나 생산이력제(Traceability)에 관한 법률은 우리 집의 출하농산물에도 적용됩니까? = 210

11 노동
  Q77. 저희 집은 저, 남편, 남편의 부모님이 농업을 하고 있습니다. = 214
    (1) 저에게 노동기준법을 적용할 수 있습니까? 또한,
    (2) 저는 산재보험이나 고용보험의 대상이 됩니까?
  Q78. 저희 집은 시간제근무자로 사람을 고용하고 있습니다. = 216
    (1) 시간제근무자에게 근로기준법이 적용됩니까?,
    (2) 시간제근무자는 산재보험과 고용보험의 대상이 됩니까?
  Q79. 출산 전후의 여성고용자에 대해서는 어떠한 준비가 필요합니까? = 219
  Q80. 만18세 미만의 청소년, 예를 들어 고교생을 여름방학에 고용할 경우에는 어떠한 주의가 필요합니까? = 221
  Q81. 나이 많은 사람을 고용하고 싶습니다. 어떤 지원방안이 있습니까? = 223
  Q82. 장애인을 고용하고 싶습니다. 어떤 우대조치가 있습니까? = 225

12 출산·육아·노인수발
  Q83. 출산·육아에 대해서 어떠한 휴직제도가 있습니까? = 228
  Q84. 산전·산후에도 충분히 쉴 수 있는 분위기가 아닙니다.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230
  Q85. 출산·육아 문제로 어려울 때 어디에 상담하면 좋습니까? = 231
  Q86. 출산·육아·노인수발을 위해서 도우미 제도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까? = 233
  Q87. 저출산대책에 관한 법률에는 어떠한 것이 있습니까? = 235
  Q88. 계절 한시적 보육원(농번기에만 마련되는 어린이집)과 같은 것은 지금도 시행되고 있습니까? = 236
  Q89. 여성농업인을 지원하기 위해 탁아기능을 가진 시설을 정비할 수 있는 사업이 있습니까? = 237
  Q90. 노인수발을 위해서 어떠한 제도와 사업을 이용할 수 있을까요? = 238
  Q91. 노인수발에 대한 저의 부담이 큽니다.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240

13 사회참여
  Q92. 왜 여성농업인의 사회참여가 필요합니까? = 244
  Q93. 여성의 사회참여는 가정붕괴나 저출산으로 연결되지 않습니까? = 246
  Q94. 농업위원은 어떠한 일을 하고 있습니까? = 248
  Q95. 여성농업인도 농업위원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농지의 권리명의나 경영주라는 사실이 필요합니까? = 250
  Q96. 여성이 농업위원이 되기 위해서는 어떠한 방법이 있습니까? 국가는 여성이 농업위원이 되는 것을 지원하고 있습니까? = 252
  Q97. 여성농업위원 간에 정보교환을 하고 싶습니다. 어떻게 하면 좋습니까? = 254
  Q98. 한 농가에서 몇 명이라도 농협의 정 조합원이 될 수 있습니까? = 256
  Q99. 자산이 없는 여성농업인은 배상책임을 질수 없기 때문에 농협 이사가 될 수 없다고 들었습니다. 정말입니까? = 258

14 NPO법인
  Q100. NPO법인이란 어떤 법인입니까? = 262
  Q101. NPO법인의 설립 절차를 가르쳐 주세요. = 265
  Q102. NPO법인에는 어떤 장점과 단점이 있습니까? = 267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