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2949 | 326.41 박51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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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60712s2006 ggk 001 kor
020 ▼a8930081509▼g94350▼c\15000
056 ▼a326.41▼24
090 ▼a326.41▼b박51ㅇ
1001 ▼a박상인
24500▼aIT정책의 쟁점과 전망▼d박상인 편저
260 ▼a파주▼b나남출판▼c2006
300 ▼a317 p.▼c23 cm
44000▼a한국정책지식 총서▼v2006-01
504 ▼a참고문헌, 색인 수록
653 ▼aIT산업▼a지적재산권▼a통신산업▼a정보기술
9500 ▼b\15000
머리말 = 5
제1장 IT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= 9
1. 개관 = 9
2.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= 12
3. 디지털 융합 = 19
4. 차세대 네트워크 = 23
5. IT정책과제들 = 26
제2장 IT와 지적재산권 = 39
1. 개관 = 39
2. 인터넷 유통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(정보정책포럼 제 5회) = 43
3. 지적재산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1회) = 71
4. 지적재산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0회) = 89
제3장 정보화의 역작용과 인터넷 규제 = 119
1. 개관 = 119
2.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회) = 122
3. 인터넷 내용등급제(정보정책포럼 제 10회) = 134
4.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안(정보정책포럼 제 1회) = 161
5. 인터넷에서의 음란, 폭력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방안(정보정책포럼 제 12회) = 179
제4장 통신산업 경쟁정책 = 203
1. 개관 = 203
2.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문제(정보정책포럼 제 7회) = 208
3. 번호이동성제도(정보정책포럼 제 11회) = 224
4. 결합판매(정보정책포럼 제 16회) = 234
5. 주파수 경매제도(정보정책포럼 제 9회) = 242
제5장 통신ㆍ방송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정책 = 263
1. 개관 = 263
2. 방송사업 진입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(정보정책포럼 제 3회) = 267
3.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4회) = 291
찾아보기 = 309
제1장 IT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= 9
1. 개관 = 9
2.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= 12
3. 디지털 융합 = 19
4. 차세대 네트워크 = 23
5. IT정책과제들 = 26
제2장 IT와 지적재산권 = 39
1. 개관 = 39
2. 인터넷 유통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(정보정책포럼 제 5회) = 43
3. 지적재산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1회) = 71
4. 지적재산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0회) = 89
제3장 정보화의 역작용과 인터넷 규제 = 119
1. 개관 = 119
2.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회) = 122
3. 인터넷 내용등급제(정보정책포럼 제 10회) = 134
4.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안(정보정책포럼 제 1회) = 161
5. 인터넷에서의 음란, 폭력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방안(정보정책포럼 제 12회) = 179
제4장 통신산업 경쟁정책 = 203
1. 개관 = 203
2.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문제(정보정책포럼 제 7회) = 208
3. 번호이동성제도(정보정책포럼 제 11회) = 224
4. 결합판매(정보정책포럼 제 16회) = 234
5. 주파수 경매제도(정보정책포럼 제 9회) = 242
제5장 통신ㆍ방송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정책 = 263
1. 개관 = 263
2. 방송사업 진입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(정보정책포럼 제 3회) = 267
3.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4회) = 291
찾아보기 = 30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