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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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3203 | 364 이72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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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70514s2007 ulk 001a kor
020 ▼a8971892617▼g93360▼c\34000
056 ▼a364▼24
090 ▼a364▼b이72ㅎ
1001 ▼a이재상
24500▼a형법총론▼d이재상 저
250 ▼a제5판(보정판)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2007
300 ▼axxⅷ, 646 p.▼c25 cm
504 ▼a참고문헌 : p.xxⅵ-xxⅷ, 색인 수록
653 ▼a범죄론
9500 ▼b\34000
제5판 머리말 = ⅰ
제1편 서론 = 1
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= 3
Ⅰ. 형법의 의의 = 3
1. 형법의 개념 = 3
2. 형법의 범위 = 4
Ⅱ. 형법의 성격 = 4
1.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= 4
2. 형법의 규범적 성격 = 4
Ⅲ. 형법의 기능 = 5
1. 보호적 기능 = 6
2. 보장적 기능 = 7
3. 사회보호적 기능 = 8
제2절 죄형법정주의 = 8
Ⅰ.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= 8
Ⅱ.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= 9
1.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= 9
2. 형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= 10
Ⅲ.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= 12
1.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= 12
2.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= 13
Ⅳ.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= 14
1. 법률주의 = 14
2. 소급효금지의 원칙 = 16
3. 명확성의 원칙 = 20
4.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= 25
5. 적정성의 원칙 = 29
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= 31
Ⅰ. 시간적 적용범위 = 31
1. 서론 = 31
2. 소급효금지의 원칙 = 32
3.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= 32
4. 한시법 = 34
Ⅱ. 장소적 적용범위 = 41
1. 입법주의 = 41
2. 형법의 태도 = 43
Ⅲ. 인적 적용범위 = 44
1. 국내법상의 예외 = 45
2. 국제법상의 예외 = 45
제4절 형법이론 = 45
Ⅰ. 형법이론의 의의 = 45
Ⅱ. 형벌이론 = 46
1. 응보형주의 = 47
2. 목적형주의 = 50
3. 형법해석과 형법의 목적 = 57
Ⅲ. 범죄이론 = 58
1.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= 58
2.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= 59
3.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= 61
Ⅳ. 형법학파의 대립 = 61
1. 고전학파 = 62
2. 근대학파 = 62
3.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에 대한 비판 = 63
제2편 범죄론 = 65
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= 67
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= 67
Ⅰ. 범죄의 의의 = 67
1. 범죄의 개념 = 67
2. 범죄의 본질 = 68
Ⅱ. 범죄의 성립조건·처벌조건·소추조건 = 69
1. 범죄의 성립조건 = 69
2. 범죄의 처벌조건 = 70
3. 범죄의 소추조건 = 71
Ⅲ. 범죄의 종류 = 71
1. 결과범과 형식범 = 72
2. 침해범과 위태범 = 72
3. 계속범과 상태범 = 73
4.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= 73
제2절 행위론 = 74
Ⅰ. 서론 = 74
1. 행위론의 의의 = 74
2. 행위개념의 기능 = 75
Ⅱ. 행위개념의 내용 = 76
1. 인과적 행위론 = 76
2. 목적적 행위론 = 78
3. 사회적 행위론 = 82
4. 인격적 행위론 = 87
Ⅲ. 형법상의 행위개념 = 88
Ⅳ.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= 89
제3절 행위의 주체 = 91
Ⅰ. 서론 = 91
Ⅱ. 법인의 범죄능력 = 91
1. 법인의 처벌과 법인의 범죄능력 = 91
2. 견해의 대립 = 93
3. 비판 = 97
Ⅲ. 법인의 처벌 = 97
1.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= 97
2. 법인처벌의 법적성질 = 98
3. 결론 = 99
제2장 구성요건 = 101
제1절 구성요건이론 = 101
Ⅰ. 구성요건의 의의 = 101
Ⅱ.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= 102
1.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= 102
2.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발견 = 103
3. 주관적 부법요소(주관적 구성요건요소)의 발견 = 103
4. 결론 = 104
Ⅲ. 구성요건과 위법성 = 105
1.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= 105
2. 개방적 구성요건이론 = 106
Ⅳ. 구성요건의 요소 = 107
1.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= 108
2.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= 108
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= 109
Ⅰ.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= 109
Ⅱ.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= 110
1. 결과반가치론 = 110
2. 행위반가치론 = 111
Ⅲ.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= 114
1. 결과반가치의 내용 = 115
2. 행위반가치의 내용 = 115
제3절 불작위범 = 117
Ⅰ. 불작위의 본질 = 117
1. 불작위의 의의 = 117
2. 부작위의 행위성 = 117
3. 작위와 불작위의 구별 = 118
Ⅱ. 불작위범의 구조 = 119
1. 진정불작위범과 부진정불작위범 = 119
2. 불작위범의 구성요건 = 120
Ⅲ. 부진정불작위범의 구성요건 = 122
1. 불작위의 동가치성 = 122
2. 보증인지위 = 123
3. 행위정형의 동가성 = 131
4. 부진정불작위범의 처벌 = 132
Ⅳ. 관련문제 = 133
1. 주관적 구성요건 = 133
2. 부작위범과 공범 = 133
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= 134
Ⅰ. 서론 = 134
1. 인과관계의 의의 = 134
2.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계 = 135
Ⅱ. 인과관계이론 = 136
1. 조건설 = 136
2. 원인설 = 139
3. 상당인과관계설 = 140
4. 중요설 = 143
5. 합법칙적 조건설 = 143
6. 인과관계에 관한 기타의 학설 = 147
7. 결어 = 149
Ⅲ. 객관적 귀속이론 = 149
1.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= 149
2. 객관적 귀속의 기준 = 150
3.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= 152
Ⅳ. 형법 제17조의 해석 = 155
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= 156
Ⅰ. 서론 = 156
1.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= 156
2. 고의의 체계적 지위 = 156
Ⅱ. 고의의 본질 = 158
1. 의사설과 인식설 = 158
2.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= 159
Ⅲ. 고의의 지적 요소 = 159
1. 사실의 인식 = 159
2. 의미의 인식 = 161
Ⅳ. 고의의 종류 = 161
1. 확정적 고의 = 162
2. 불확정적 고의 = 162
제6절 사실의 착오 = 169
Ⅰ. 착오론 = 169
1. 착오의 의의 = 169
2.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= 170
Ⅱ. 사실의 착오와 고의 = 170
1.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= 170
2.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= 172
Ⅲ. 사실의 착오의 한계 = 173
1. 견해의 대립 = 173
2.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 = 177
제7절 과실 = 181
Ⅰ. 서론 = 181
1. 과실의 의의와 종류 = 181
2. 과실범의 구조 = 183
Ⅱ. 과실범의 구성요건 = 186
1. 주의의무위반 = 186
2. 결과발생,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= 194
Ⅲ.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= 196
1. 과실범의 위법성 = 196
2. 과실범의 책임 = 197
제8절 결과적 가중범 = 197
Ⅰ. 서론 = 197
1.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= 197
2.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= 198
Ⅱ.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= 200
Ⅲ.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= 202
1. 인과관계의 요부 = 202
2. 인과관계의 범위 = 202
3.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= 203
Ⅳ.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= 204
1. 과실의 내용 = 204
2. 과실의 기준시기 = 205
Ⅴ.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= 205
1.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= 205
2.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·방조 = 206
제3장 위법성 = 207
제1절 위법성의 이론 = 207
Ⅰ. 위법성의 의의 = 207
1. 부법과 위법성 = 207
2.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= 208
Ⅱ. 위법성의 본질 = 209
1.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= 209
2. 비판 = 211
Ⅲ. 위법성의 평가방법 = 212
1.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= 212
2. 비판 = 213
Ⅳ. 위법성조각사유 = 213
1. 일원론 = 214
2. 다원논 = 215
Ⅴ. 주관적 정당화요소 = 216
1.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= 216
2.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= 217
3.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= 218
제2절 정당방위 = 219
Ⅰ. 정당방위의 의의 = 219
1. 정당방위의 개념 = 219
2. 정당방위의 근거 = 220
3. 정당방위의 성질 = 220
Ⅱ.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= 221
1. 현재의 불당한 침해 = 221
2.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= 224
3. 상당한 이유 = 226
Ⅲ. 정당방위의 제한 = 228
1.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= 228
2. 정당방위의 제한의 이론적 근거 = 228
3.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= 229
Ⅳ.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= 233
1. 과잉방위 = 233
2. 오상방위 = 235
3. 오상과잉방위 = 235
제3절 긴급피난 = 236
Ⅰ.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= 236
1. 긴급피난의 의의 = 236
2. 긴급피난의 본질 = 237
3. 위법성조각의 근거 = 240
Ⅱ.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= 241
1.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= 241
2.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(피난행위) = 243
3. 상당한 이유 = 243
Ⅲ. 긴급피난의 특칙 = 246
Ⅳ.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= 246
1. 과잉피난 = 246
2. 오상피난 = 247
Ⅴ. 의무의 충돌 = 247
1.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= 247
2.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= 249
3. 의무의 충돌의 요건 = 251
제4절 자구행위 = 254
Ⅰ. 자구행위의 의의 = 254
1. 자구행위의 의의 = 254
2.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= 255
Ⅱ.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= 256
1.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부가능한 경우 = 257
2. 청구권의 실행부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= 260
3. 상당한 이유 = 261
Ⅲ.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= 261
1. 과잉자구행위 = 261
2. 오상자구행위 = 262
제5절 피해자의 승낙 = 262
Ⅰ. 서론 = 262
1.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= 262
2. 양해와 승낙 = 263
Ⅱ. 양해 = 264
1. 양해의 의의 = 264
2.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= 265
Ⅲ. 피해자의 승낙 = 266
1. 승낙의 의의 = 266
2. 위법성조각의 근거 = 266
3.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= 267
Ⅳ. 추정적 승낙 = 271
1.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성질 = 271
2. 추정적 승낙의 류형 = 272
3. 추정적 승낙의 요건 = 273
제6절 정당행위 = 274
Ⅰ. 정당행위의 의의 = 274
Ⅱ. 법영에 의한 행위 = 275
1.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= 276
2. 징계행위 = 277
3. 현행범인의 체포 = 279
4. 노동쟁의행위 = 279
5. 기타 = 280
Ⅲ. 업무로 인한 행위 = 280
1. 의사의 치료행위 = 281
2. 안락사 = 282
3.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= 283
Ⅳ.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= 284
1. 사회상규의 의미 = 284
2. 사회상친의 판단기준 = 285
3. 사회상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= 286
제4장 책임론 = 288
제1절 책임이논 = 288
Ⅰ. 책임의 의의 = 288
Ⅱ. 책임의 근거 = 289
1. 도의적 책임논과 사회적 책임논 = 290
2. 책임과 자유의사 = 290
Ⅲ. 책임의 본질 = 292
1. 심이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논 = 292
2. 기능적 책임론 = 293
3. 책임의 구성요소 = 295
Ⅳ. 책임판단의 대상 = 297
1. 행위책임의 원칙 = 297
2. 행위책임과 인격책임 = 297
제2절 책임능력 = 299
Ⅰ. 책임능역의 의의 = 299
1. 책임능역의 개념 = 299
2. 책임능역의 본질 = 300
3. 책임능역의 규정방법 = 300
Ⅱ. 책임무능역자 = 302
1. 형사미성년자 = 302
2. 심신상실자 = 303
Ⅲ. 한정책임능역자 = 308
1. 심신미약자 = 308
2. 농아자 = 309
Ⅳ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= 310
1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위의 의의 = 310
2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위의 가벌성의 근거 = 311
3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= 314
4. 형법의 규정 = 317
제3절 위법성의 인지 = 318
Ⅰ. 위법성의 인지의 의의 = 318
1. 위법성의 인지의 개염 = 318
2. 위법성의 인지의 대상과 내용 = 319
Ⅱ. 위법성의 인지의 체계적 지위 = 320
1. 고의열 = 321
2. 책임설 = 322
Ⅲ. 형법 제16조의 해석 = 325
1. 견해의 대입 = 325
2. 결논 = 326
제4절 법률의 착오 = 326
Ⅰ. 법율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= 326
1. 법율의 착오의 의의 = 326
2. 법율의 착오의 태양 = 327
Ⅱ.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= 329
1.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= 329
2. 현해의 대입 = 330
3. 결론 = 332
Ⅲ.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= 332
1. 형법 제16조의 해석 = 333
2. 정당한 이유 = 334
제5절 기대가능성 = 337
Ⅰ. 서론 = 337
1. 기대가능성의 의의 = 337
2. 기대가능성이논의 발전 = 337
Ⅱ.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= 339
1. 책임논에 있어서의 체계적 지위 = 339
2.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= 340
Ⅲ.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= 342
1. 견해의 대입 = 342
2. 비판 = 343
Ⅳ.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= 344
Ⅴ.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= 344
1.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= 344
2. 강요된 행위 = 345
3.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= 349
제5장 미수론 = 351
제1절 미수범 = 351
Ⅰ. 서론 = 351
1. 범죄의 실현단계 = 351
2. 미수의 처벌근거 = 352
3.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= 355
Ⅱ. 미수범의 구성요건 = 355
1. 주관적 구성요건 = 356
2. 실행의 착수 = 356
3. 범죄의 미완성 = 364
Ⅲ. 미수범의 처벌 = 364
Ⅳ. 관련문제 = 365
1. 거동범과 미수 = 365
2. 불작위범과 미수 = 365
3.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= 366
제2절 중지미수 = 368
Ⅰ. 중지미수의 의의 = 368
1. 중지미수의 개념 = 368
2.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= 369
Ⅱ. 중지미수의 성입요건 = 373
1. 주관적 요건 = 373
2. 객관적 요건 = 377
Ⅲ. 중지미수의 처벌 = 382
Ⅳ. 관련문제 = 383
1. 예비의 중지 = 383
2. 공범과 중지미수 = 385
제3절 불능미수 = 388
Ⅰ. 불능미수의 의의 = 388
1. 불능범과 불능미수 = 388
2.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= 390
Ⅱ.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= 391
1. 실행의 착수 = 391
2. 결과발생의 부가능 = 391
3. 위험성 = 394
Ⅲ. 부능미수의 처벌 = 398
Ⅳ. 부능미수와 환각범 = 398
제4절 예비죄 = 400
Ⅰ. 예비의 의의 = 400
Ⅱ. 예비죄의 법적 성격 = 401
1.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= 401
2.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= 403
Ⅲ. 예비죄의 성립요건 = 403
1. 주관적 요건 = 403
2. 객관적 요건 = 405
Ⅳ. 관계문제 = 406
1. 예비죄의 공범 = 406
2.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= 408
제6장 공범논 = 409
제1절 공범리논 = 409
Ⅰ. 공범의 의의 = 409
1.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= 409
2. 공범의 립법방식 = 410
3. 필요적 공범 = 411
Ⅱ. 정범과 공범의 구별 = 413
1. 정범의 개념 = 413
2.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= 415
Ⅲ. 공범의 종속성 = 421
1.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= 421
2. 종속성의 정도 = 423
3. 공범의 처벌근거 = 426
제2절 간접정범 = 428
Ⅰ. 간접정범의 개염 = 428
1. 간접정범의 개염 = 428
2. 간접정범의 본질 = 429
Ⅱ.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= 431
1. 피이용자의 범위 = 432
2. 이용행위 = 438
Ⅲ. 간접정범의 처벌 = 439
1. 간접정범과 처벌 = 439
2. 간접정범의 미수 = 439
Ⅳ. 관련문제 = 440
1. 간접정범과 착오 = 440
2. 간접정범의 한계 = 441
Ⅴ. 특수교사·방조 = 445
제3절 공동정범 = 446
Ⅰ.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= 446
1. 공동정범의 의의 = 446
2. 공동정범의 본질 = 448
Ⅱ. 공동정범의 성입요건 = 451
1. 주관적 요건 = 451
2. 객관적 요건 = 461
Ⅲ. 공동정범의 처벌 = 470
1. 공동정범의 처벌 = 470
2. 공동정범과 신분 = 471
3. 공동정범과 착오 = 472
제4절 교사범 = 472
Ⅰ. 교사범의 의의 = 472
Ⅱ. 교사범의 성립요건 = 473
1. 교사자의 교사행위 = 473
2.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= 477
Ⅲ. 교사의 착오 = 478
1. 실행행위의 착오 = 479
2.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= 481
Ⅳ. 교사범의 처벌 = 481
Ⅴ. 관련문제 = 482
1. 교사의 교사 = 482
2. 교사의 미수 = 483
제5절 종범 = 484
Ⅰ. 종범의 의의 = 484
Ⅱ. 종범의 성립요건 = 485
1. 종범의 방조행위 = 486
2. 정범의 실행행위 = 491
Ⅲ. 종범의 처벌 = 491
Ⅳ. 관련문제 = 492
1. 종범의 착오 = 492
2. 종범의 종범, 교사의 종범, 종범의 교사 = 493
제6절 공범과 신분 = 494
Ⅰ. 서론 = 494
1. 공범의 종속성 = 494
2.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= 494
Ⅱ.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= 497
1.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= 497
2. 「전 3조를 적용한다」의 의미 = 498
3.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= 499
Ⅲ.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= 499
1. 공범의 성립과 과형 = 500
2.「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」의 의미 = 501
3.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= 502
Ⅳ. 관련문제 = 502
1. 소극적 신분과 공범 = 502
2. 입법론 = 503
제7장 죄수론 = 505
제1절 죄수이론 = 505
Ⅰ. 죄수론의 의의 = 505
Ⅱ. 죄수결정의 기준 = 506
1. 견해의 대립 = 506
2. 비판 = 509
Ⅲ. 수죄의 처벌 = 510
제2절 일죄 = 511
Ⅰ. 서론 = 511
Ⅱ. 법조경합 = 512
1. 법조경합의 본질 = 512
2. 법조경합의 태양 = 513
3. 법조경합의 처리 = 519
Ⅲ. 포괄일죄 = 519
1. 포괄일죄의 의의 = 519
2. 포괄일죄의 태양 = 520
3. 포괄일죄의 처리 = 527
제3절 수죄 = 528
Ⅰ. 상상적 경합 = 528
1. 상상적 경합의 본질 = 528
2. 상상적 경합의 요건 = 530
3.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= 536
Ⅱ. 경합범 = 538
1. 경합범의 본질 = 538
2. 경합범의 요건 = 539
3. 경합범의 처분 = 542
제3편 형벌론 = 545
제1절 형벌의 종류 = 547
Ⅰ. 서논 = 547
1. 형벌의 의의 = 547
2. 형벌의 종류 = 548
Ⅱ. 사형 = 548
1. 사형제도의 의의 = 548
2. 사형존폐논 = 549
3. 사형의 개선 = 553
Ⅲ. 자유형 = 554
1. 자유형의 의의 = 554
2. 형법상의 자유형 = 555
3. 자유형의 개선 = 556
Ⅳ. 재산형 = 557
1. 재산형의 의의 = 557
2. 벌김과 과과 = 558
3. 몰수 = 560
Ⅴ. 명예형 = 564
1. 명예형의 의의 = 564
2. 자격상실 = 565
3. 자격정지 = 565
제2절 형의 량정 = 566
Ⅰ. 서론 = 566
Ⅱ. 형의 량정의 단계 = 567
1. 법정형 = 567
2. 처단형 = 567
3. 선고형 = 568
Ⅲ. 형의 가중·감경 = 586
1. 형의 가중과 감경 = 586
2. 형의 가감예 = 571
Ⅳ. 양형 = 572
1. 양형의 의의 = 572
2. 양형의 기준 = 572
3. 양형의 조건 = 574
Ⅴ. 형의 면제,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= 575
1. 형의 면제 = 575
2. 판결음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= 576
3. 판결의 공시 = 576
제3절 누범 = 577
Ⅰ. 서논 = 577
1. 누범의 의의 = 577
2.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= 579
3. 누범에 대한 형리정책적 대책 = 582
Ⅱ. 누범가중의 요건 = 583
1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= 583
2.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= 584
3.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= 585
4.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= 586
Ⅲ. 누범의 효과 = 587
1. 누범의 처벌 = 587
2. 소송법적 효과 = 588
Ⅳ.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= 588
1. 제릉의 취지 = 588
2. 일사불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= 589
제4절 집행유예·선고유예·가석방 = 590
Ⅰ. 집행유예 = 590
1. 집행유예의 헌의 = 590
2. 집행유예의 연혁과 립법예 = 591
3. 집행유예의 요건 = 592
4. 집행유예와 보호관찰, 사회봉사명영 및 수강명영 = 595
5. 집행유예의 효과 = 596
6.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= 596
Ⅱ. 선고유예 = 598
1. 선고유예의 의의 = 598
2. 선고유예의 요건 = 599
3.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= 601
4. 선고유예의 효과 = 601
5. 선고유예의 실효 = 601
Ⅲ. 가석방 = 602
1. 가석방의 의의 = 602
2. 가석방의 요건 = 603
3. 가석방의 기한과 보호관찰 = 604
4. 가석방의 효과 = 604
5.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= 605
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= 605
Ⅰ. 형의 시효 = 605
1. 형의 시효의 의의 = 606
2. 시효의 기간 = 607
3. 시효의 효과 = 607
4. 시효의 정지와 중단 = 607
Ⅱ. 형의 소멸 = 607
1. 형의 소감의 의의 = 607
2. 형의 실효 = 608
3. 부권 = 609
제6절 보안처분 = 609
Ⅰ. 서론 = 609
1. 보안처분의 의의 = 609
2. 보안처분의 연혁 = 610
Ⅱ. 보안처분의 종유와 성질 = 612
1. 보안처분의 정당성 = 612
2. 보안처분의 종류 = 612
3.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= 613
Ⅲ.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보호감호 = 615
1.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= 616
2.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 = 617
3.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= 618
Ⅳ. 치요감호 = 618
1. 치요감호의 의의 = 618
2. 치요감호의 요건 = 618
3. 치요감호의 내용 = 619
Ⅴ. 보호관찰 = 620
1. 보호관찰의 의의 = 620
2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621
3. 보호관찰의 내용 = 621
색인(조문·판례·사항) = 623
제1편 서론 = 1
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= 3
Ⅰ. 형법의 의의 = 3
1. 형법의 개념 = 3
2. 형법의 범위 = 4
Ⅱ. 형법의 성격 = 4
1.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= 4
2. 형법의 규범적 성격 = 4
Ⅲ. 형법의 기능 = 5
1. 보호적 기능 = 6
2. 보장적 기능 = 7
3. 사회보호적 기능 = 8
제2절 죄형법정주의 = 8
Ⅰ.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= 8
Ⅱ.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= 9
1.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= 9
2. 형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= 10
Ⅲ.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= 12
1.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= 12
2.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= 13
Ⅳ.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= 14
1. 법률주의 = 14
2. 소급효금지의 원칙 = 16
3. 명확성의 원칙 = 20
4.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= 25
5. 적정성의 원칙 = 29
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= 31
Ⅰ. 시간적 적용범위 = 31
1. 서론 = 31
2. 소급효금지의 원칙 = 32
3.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= 32
4. 한시법 = 34
Ⅱ. 장소적 적용범위 = 41
1. 입법주의 = 41
2. 형법의 태도 = 43
Ⅲ. 인적 적용범위 = 44
1. 국내법상의 예외 = 45
2. 국제법상의 예외 = 45
제4절 형법이론 = 45
Ⅰ. 형법이론의 의의 = 45
Ⅱ. 형벌이론 = 46
1. 응보형주의 = 47
2. 목적형주의 = 50
3. 형법해석과 형법의 목적 = 57
Ⅲ. 범죄이론 = 58
1.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= 58
2.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= 59
3.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= 61
Ⅳ. 형법학파의 대립 = 61
1. 고전학파 = 62
2. 근대학파 = 62
3.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에 대한 비판 = 63
제2편 범죄론 = 65
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= 67
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= 67
Ⅰ. 범죄의 의의 = 67
1. 범죄의 개념 = 67
2. 범죄의 본질 = 68
Ⅱ. 범죄의 성립조건·처벌조건·소추조건 = 69
1. 범죄의 성립조건 = 69
2. 범죄의 처벌조건 = 70
3. 범죄의 소추조건 = 71
Ⅲ. 범죄의 종류 = 71
1. 결과범과 형식범 = 72
2. 침해범과 위태범 = 72
3. 계속범과 상태범 = 73
4.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= 73
제2절 행위론 = 74
Ⅰ. 서론 = 74
1. 행위론의 의의 = 74
2. 행위개념의 기능 = 75
Ⅱ. 행위개념의 내용 = 76
1. 인과적 행위론 = 76
2. 목적적 행위론 = 78
3. 사회적 행위론 = 82
4. 인격적 행위론 = 87
Ⅲ. 형법상의 행위개념 = 88
Ⅳ.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= 89
제3절 행위의 주체 = 91
Ⅰ. 서론 = 91
Ⅱ. 법인의 범죄능력 = 91
1. 법인의 처벌과 법인의 범죄능력 = 91
2. 견해의 대립 = 93
3. 비판 = 97
Ⅲ. 법인의 처벌 = 97
1.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= 97
2. 법인처벌의 법적성질 = 98
3. 결론 = 99
제2장 구성요건 = 101
제1절 구성요건이론 = 101
Ⅰ. 구성요건의 의의 = 101
Ⅱ.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= 102
1.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= 102
2.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발견 = 103
3. 주관적 부법요소(주관적 구성요건요소)의 발견 = 103
4. 결론 = 104
Ⅲ. 구성요건과 위법성 = 105
1.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= 105
2. 개방적 구성요건이론 = 106
Ⅳ. 구성요건의 요소 = 107
1.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= 108
2.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= 108
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= 109
Ⅰ.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= 109
Ⅱ.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= 110
1. 결과반가치론 = 110
2. 행위반가치론 = 111
Ⅲ.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= 114
1. 결과반가치의 내용 = 115
2. 행위반가치의 내용 = 115
제3절 불작위범 = 117
Ⅰ. 불작위의 본질 = 117
1. 불작위의 의의 = 117
2. 부작위의 행위성 = 117
3. 작위와 불작위의 구별 = 118
Ⅱ. 불작위범의 구조 = 119
1. 진정불작위범과 부진정불작위범 = 119
2. 불작위범의 구성요건 = 120
Ⅲ. 부진정불작위범의 구성요건 = 122
1. 불작위의 동가치성 = 122
2. 보증인지위 = 123
3. 행위정형의 동가성 = 131
4. 부진정불작위범의 처벌 = 132
Ⅳ. 관련문제 = 133
1. 주관적 구성요건 = 133
2. 부작위범과 공범 = 133
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= 134
Ⅰ. 서론 = 134
1. 인과관계의 의의 = 134
2.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계 = 135
Ⅱ. 인과관계이론 = 136
1. 조건설 = 136
2. 원인설 = 139
3. 상당인과관계설 = 140
4. 중요설 = 143
5. 합법칙적 조건설 = 143
6. 인과관계에 관한 기타의 학설 = 147
7. 결어 = 149
Ⅲ. 객관적 귀속이론 = 149
1.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= 149
2. 객관적 귀속의 기준 = 150
3.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= 152
Ⅳ. 형법 제17조의 해석 = 155
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= 156
Ⅰ. 서론 = 156
1.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= 156
2. 고의의 체계적 지위 = 156
Ⅱ. 고의의 본질 = 158
1. 의사설과 인식설 = 158
2.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= 159
Ⅲ. 고의의 지적 요소 = 159
1. 사실의 인식 = 159
2. 의미의 인식 = 161
Ⅳ. 고의의 종류 = 161
1. 확정적 고의 = 162
2. 불확정적 고의 = 162
제6절 사실의 착오 = 169
Ⅰ. 착오론 = 169
1. 착오의 의의 = 169
2.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= 170
Ⅱ. 사실의 착오와 고의 = 170
1.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= 170
2.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= 172
Ⅲ. 사실의 착오의 한계 = 173
1. 견해의 대립 = 173
2.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 = 177
제7절 과실 = 181
Ⅰ. 서론 = 181
1. 과실의 의의와 종류 = 181
2. 과실범의 구조 = 183
Ⅱ. 과실범의 구성요건 = 186
1. 주의의무위반 = 186
2. 결과발생,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= 194
Ⅲ.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= 196
1. 과실범의 위법성 = 196
2. 과실범의 책임 = 197
제8절 결과적 가중범 = 197
Ⅰ. 서론 = 197
1.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= 197
2.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= 198
Ⅱ.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= 200
Ⅲ.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= 202
1. 인과관계의 요부 = 202
2. 인과관계의 범위 = 202
3.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= 203
Ⅳ.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= 204
1. 과실의 내용 = 204
2. 과실의 기준시기 = 205
Ⅴ.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= 205
1.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= 205
2.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·방조 = 206
제3장 위법성 = 207
제1절 위법성의 이론 = 207
Ⅰ. 위법성의 의의 = 207
1. 부법과 위법성 = 207
2.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= 208
Ⅱ. 위법성의 본질 = 209
1.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= 209
2. 비판 = 211
Ⅲ. 위법성의 평가방법 = 212
1.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= 212
2. 비판 = 213
Ⅳ. 위법성조각사유 = 213
1. 일원론 = 214
2. 다원논 = 215
Ⅴ. 주관적 정당화요소 = 216
1.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= 216
2.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= 217
3.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= 218
제2절 정당방위 = 219
Ⅰ. 정당방위의 의의 = 219
1. 정당방위의 개념 = 219
2. 정당방위의 근거 = 220
3. 정당방위의 성질 = 220
Ⅱ.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= 221
1. 현재의 불당한 침해 = 221
2.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= 224
3. 상당한 이유 = 226
Ⅲ. 정당방위의 제한 = 228
1.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= 228
2. 정당방위의 제한의 이론적 근거 = 228
3.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= 229
Ⅳ.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= 233
1. 과잉방위 = 233
2. 오상방위 = 235
3. 오상과잉방위 = 235
제3절 긴급피난 = 236
Ⅰ.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= 236
1. 긴급피난의 의의 = 236
2. 긴급피난의 본질 = 237
3. 위법성조각의 근거 = 240
Ⅱ.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= 241
1.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= 241
2.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(피난행위) = 243
3. 상당한 이유 = 243
Ⅲ. 긴급피난의 특칙 = 246
Ⅳ.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= 246
1. 과잉피난 = 246
2. 오상피난 = 247
Ⅴ. 의무의 충돌 = 247
1.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= 247
2.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= 249
3. 의무의 충돌의 요건 = 251
제4절 자구행위 = 254
Ⅰ. 자구행위의 의의 = 254
1. 자구행위의 의의 = 254
2.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= 255
Ⅱ.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= 256
1.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부가능한 경우 = 257
2. 청구권의 실행부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= 260
3. 상당한 이유 = 261
Ⅲ.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= 261
1. 과잉자구행위 = 261
2. 오상자구행위 = 262
제5절 피해자의 승낙 = 262
Ⅰ. 서론 = 262
1.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= 262
2. 양해와 승낙 = 263
Ⅱ. 양해 = 264
1. 양해의 의의 = 264
2.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= 265
Ⅲ. 피해자의 승낙 = 266
1. 승낙의 의의 = 266
2. 위법성조각의 근거 = 266
3.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= 267
Ⅳ. 추정적 승낙 = 271
1.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성질 = 271
2. 추정적 승낙의 류형 = 272
3. 추정적 승낙의 요건 = 273
제6절 정당행위 = 274
Ⅰ. 정당행위의 의의 = 274
Ⅱ. 법영에 의한 행위 = 275
1.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= 276
2. 징계행위 = 277
3. 현행범인의 체포 = 279
4. 노동쟁의행위 = 279
5. 기타 = 280
Ⅲ. 업무로 인한 행위 = 280
1. 의사의 치료행위 = 281
2. 안락사 = 282
3.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= 283
Ⅳ.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= 284
1. 사회상규의 의미 = 284
2. 사회상친의 판단기준 = 285
3. 사회상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= 286
제4장 책임론 = 288
제1절 책임이논 = 288
Ⅰ. 책임의 의의 = 288
Ⅱ. 책임의 근거 = 289
1. 도의적 책임논과 사회적 책임논 = 290
2. 책임과 자유의사 = 290
Ⅲ. 책임의 본질 = 292
1. 심이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논 = 292
2. 기능적 책임론 = 293
3. 책임의 구성요소 = 295
Ⅳ. 책임판단의 대상 = 297
1. 행위책임의 원칙 = 297
2. 행위책임과 인격책임 = 297
제2절 책임능력 = 299
Ⅰ. 책임능역의 의의 = 299
1. 책임능역의 개념 = 299
2. 책임능역의 본질 = 300
3. 책임능역의 규정방법 = 300
Ⅱ. 책임무능역자 = 302
1. 형사미성년자 = 302
2. 심신상실자 = 303
Ⅲ. 한정책임능역자 = 308
1. 심신미약자 = 308
2. 농아자 = 309
Ⅳ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= 310
1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위의 의의 = 310
2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위의 가벌성의 근거 = 311
3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= 314
4. 형법의 규정 = 317
제3절 위법성의 인지 = 318
Ⅰ. 위법성의 인지의 의의 = 318
1. 위법성의 인지의 개염 = 318
2. 위법성의 인지의 대상과 내용 = 319
Ⅱ. 위법성의 인지의 체계적 지위 = 320
1. 고의열 = 321
2. 책임설 = 322
Ⅲ. 형법 제16조의 해석 = 325
1. 견해의 대입 = 325
2. 결논 = 326
제4절 법률의 착오 = 326
Ⅰ. 법율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= 326
1. 법율의 착오의 의의 = 326
2. 법율의 착오의 태양 = 327
Ⅱ.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= 329
1.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= 329
2. 현해의 대입 = 330
3. 결론 = 332
Ⅲ.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= 332
1. 형법 제16조의 해석 = 333
2. 정당한 이유 = 334
제5절 기대가능성 = 337
Ⅰ. 서론 = 337
1. 기대가능성의 의의 = 337
2. 기대가능성이논의 발전 = 337
Ⅱ.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= 339
1. 책임논에 있어서의 체계적 지위 = 339
2.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= 340
Ⅲ.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= 342
1. 견해의 대입 = 342
2. 비판 = 343
Ⅳ.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= 344
Ⅴ.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= 344
1.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= 344
2. 강요된 행위 = 345
3.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= 349
제5장 미수론 = 351
제1절 미수범 = 351
Ⅰ. 서론 = 351
1. 범죄의 실현단계 = 351
2. 미수의 처벌근거 = 352
3.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= 355
Ⅱ. 미수범의 구성요건 = 355
1. 주관적 구성요건 = 356
2. 실행의 착수 = 356
3. 범죄의 미완성 = 364
Ⅲ. 미수범의 처벌 = 364
Ⅳ. 관련문제 = 365
1. 거동범과 미수 = 365
2. 불작위범과 미수 = 365
3.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= 366
제2절 중지미수 = 368
Ⅰ. 중지미수의 의의 = 368
1. 중지미수의 개념 = 368
2.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= 369
Ⅱ. 중지미수의 성입요건 = 373
1. 주관적 요건 = 373
2. 객관적 요건 = 377
Ⅲ. 중지미수의 처벌 = 382
Ⅳ. 관련문제 = 383
1. 예비의 중지 = 383
2. 공범과 중지미수 = 385
제3절 불능미수 = 388
Ⅰ. 불능미수의 의의 = 388
1. 불능범과 불능미수 = 388
2.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= 390
Ⅱ.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= 391
1. 실행의 착수 = 391
2. 결과발생의 부가능 = 391
3. 위험성 = 394
Ⅲ. 부능미수의 처벌 = 398
Ⅳ. 부능미수와 환각범 = 398
제4절 예비죄 = 400
Ⅰ. 예비의 의의 = 400
Ⅱ. 예비죄의 법적 성격 = 401
1.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= 401
2.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= 403
Ⅲ. 예비죄의 성립요건 = 403
1. 주관적 요건 = 403
2. 객관적 요건 = 405
Ⅳ. 관계문제 = 406
1. 예비죄의 공범 = 406
2.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= 408
제6장 공범논 = 409
제1절 공범리논 = 409
Ⅰ. 공범의 의의 = 409
1.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= 409
2. 공범의 립법방식 = 410
3. 필요적 공범 = 411
Ⅱ. 정범과 공범의 구별 = 413
1. 정범의 개념 = 413
2.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= 415
Ⅲ. 공범의 종속성 = 421
1.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= 421
2. 종속성의 정도 = 423
3. 공범의 처벌근거 = 426
제2절 간접정범 = 428
Ⅰ. 간접정범의 개염 = 428
1. 간접정범의 개염 = 428
2. 간접정범의 본질 = 429
Ⅱ.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= 431
1. 피이용자의 범위 = 432
2. 이용행위 = 438
Ⅲ. 간접정범의 처벌 = 439
1. 간접정범과 처벌 = 439
2. 간접정범의 미수 = 439
Ⅳ. 관련문제 = 440
1. 간접정범과 착오 = 440
2. 간접정범의 한계 = 441
Ⅴ. 특수교사·방조 = 445
제3절 공동정범 = 446
Ⅰ.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= 446
1. 공동정범의 의의 = 446
2. 공동정범의 본질 = 448
Ⅱ. 공동정범의 성입요건 = 451
1. 주관적 요건 = 451
2. 객관적 요건 = 461
Ⅲ. 공동정범의 처벌 = 470
1. 공동정범의 처벌 = 470
2. 공동정범과 신분 = 471
3. 공동정범과 착오 = 472
제4절 교사범 = 472
Ⅰ. 교사범의 의의 = 472
Ⅱ. 교사범의 성립요건 = 473
1. 교사자의 교사행위 = 473
2.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= 477
Ⅲ. 교사의 착오 = 478
1. 실행행위의 착오 = 479
2.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= 481
Ⅳ. 교사범의 처벌 = 481
Ⅴ. 관련문제 = 482
1. 교사의 교사 = 482
2. 교사의 미수 = 483
제5절 종범 = 484
Ⅰ. 종범의 의의 = 484
Ⅱ. 종범의 성립요건 = 485
1. 종범의 방조행위 = 486
2. 정범의 실행행위 = 491
Ⅲ. 종범의 처벌 = 491
Ⅳ. 관련문제 = 492
1. 종범의 착오 = 492
2. 종범의 종범, 교사의 종범, 종범의 교사 = 493
제6절 공범과 신분 = 494
Ⅰ. 서론 = 494
1. 공범의 종속성 = 494
2.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= 494
Ⅱ.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= 497
1.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= 497
2. 「전 3조를 적용한다」의 의미 = 498
3.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= 499
Ⅲ.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= 499
1. 공범의 성립과 과형 = 500
2.「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」의 의미 = 501
3.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= 502
Ⅳ. 관련문제 = 502
1. 소극적 신분과 공범 = 502
2. 입법론 = 503
제7장 죄수론 = 505
제1절 죄수이론 = 505
Ⅰ. 죄수론의 의의 = 505
Ⅱ. 죄수결정의 기준 = 506
1. 견해의 대립 = 506
2. 비판 = 509
Ⅲ. 수죄의 처벌 = 510
제2절 일죄 = 511
Ⅰ. 서론 = 511
Ⅱ. 법조경합 = 512
1. 법조경합의 본질 = 512
2. 법조경합의 태양 = 513
3. 법조경합의 처리 = 519
Ⅲ. 포괄일죄 = 519
1. 포괄일죄의 의의 = 519
2. 포괄일죄의 태양 = 520
3. 포괄일죄의 처리 = 527
제3절 수죄 = 528
Ⅰ. 상상적 경합 = 528
1. 상상적 경합의 본질 = 528
2. 상상적 경합의 요건 = 530
3.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= 536
Ⅱ. 경합범 = 538
1. 경합범의 본질 = 538
2. 경합범의 요건 = 539
3. 경합범의 처분 = 542
제3편 형벌론 = 545
제1절 형벌의 종류 = 547
Ⅰ. 서논 = 547
1. 형벌의 의의 = 547
2. 형벌의 종류 = 548
Ⅱ. 사형 = 548
1. 사형제도의 의의 = 548
2. 사형존폐논 = 549
3. 사형의 개선 = 553
Ⅲ. 자유형 = 554
1. 자유형의 의의 = 554
2. 형법상의 자유형 = 555
3. 자유형의 개선 = 556
Ⅳ. 재산형 = 557
1. 재산형의 의의 = 557
2. 벌김과 과과 = 558
3. 몰수 = 560
Ⅴ. 명예형 = 564
1. 명예형의 의의 = 564
2. 자격상실 = 565
3. 자격정지 = 565
제2절 형의 량정 = 566
Ⅰ. 서론 = 566
Ⅱ. 형의 량정의 단계 = 567
1. 법정형 = 567
2. 처단형 = 567
3. 선고형 = 568
Ⅲ. 형의 가중·감경 = 586
1. 형의 가중과 감경 = 586
2. 형의 가감예 = 571
Ⅳ. 양형 = 572
1. 양형의 의의 = 572
2. 양형의 기준 = 572
3. 양형의 조건 = 574
Ⅴ. 형의 면제,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= 575
1. 형의 면제 = 575
2. 판결음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= 576
3. 판결의 공시 = 576
제3절 누범 = 577
Ⅰ. 서논 = 577
1. 누범의 의의 = 577
2.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= 579
3. 누범에 대한 형리정책적 대책 = 582
Ⅱ. 누범가중의 요건 = 583
1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= 583
2.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= 584
3.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= 585
4.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= 586
Ⅲ. 누범의 효과 = 587
1. 누범의 처벌 = 587
2. 소송법적 효과 = 588
Ⅳ.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= 588
1. 제릉의 취지 = 588
2. 일사불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= 589
제4절 집행유예·선고유예·가석방 = 590
Ⅰ. 집행유예 = 590
1. 집행유예의 헌의 = 590
2. 집행유예의 연혁과 립법예 = 591
3. 집행유예의 요건 = 592
4. 집행유예와 보호관찰, 사회봉사명영 및 수강명영 = 595
5. 집행유예의 효과 = 596
6.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= 596
Ⅱ. 선고유예 = 598
1. 선고유예의 의의 = 598
2. 선고유예의 요건 = 599
3.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= 601
4. 선고유예의 효과 = 601
5. 선고유예의 실효 = 601
Ⅲ. 가석방 = 602
1. 가석방의 의의 = 602
2. 가석방의 요건 = 603
3. 가석방의 기한과 보호관찰 = 604
4. 가석방의 효과 = 604
5.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= 605
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= 605
Ⅰ. 형의 시효 = 605
1. 형의 시효의 의의 = 606
2. 시효의 기간 = 607
3. 시효의 효과 = 607
4. 시효의 정지와 중단 = 607
Ⅱ. 형의 소멸 = 607
1. 형의 소감의 의의 = 607
2. 형의 실효 = 608
3. 부권 = 609
제6절 보안처분 = 609
Ⅰ. 서론 = 609
1. 보안처분의 의의 = 609
2. 보안처분의 연혁 = 610
Ⅱ. 보안처분의 종유와 성질 = 612
1. 보안처분의 정당성 = 612
2. 보안처분의 종류 = 612
3.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= 613
Ⅲ.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보호감호 = 615
1.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= 616
2.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 = 617
3.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= 618
Ⅳ. 치요감호 = 618
1. 치요감호의 의의 = 618
2. 치요감호의 요건 = 618
3. 치요감호의 내용 = 619
Ⅴ. 보호관찰 = 620
1. 보호관찰의 의의 = 620
2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621
3. 보호관찰의 내용 = 621
색인(조문·판례·사항) = 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