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3201 | 362 권64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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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70514s2006 ggka 001a kor
020 ▼a8918012721▼g93360▼c\38000
056 ▼a362▼24
090 ▼a362▼b권64ㅎ
1001 ▼a권영성
24500▼a헌법학원론▼d권영성 저
250 ▼a개정판
260 ▼a파주▼b법문사▼c2006
300 ▼a66, 1250 p.▼c26 cm
50000▼a권말부록으로 "대한민국헌법조문" 등 수록
504 ▼a색인 수록
9500 ▼b\38000
제1편 헌법총논
제1장 헌법과 헌법학 = 3
제1절 헌법의 의의 = 3
제1항 헌법의 개염 = 3
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= 11
제3항 헌법의 분류 = 17
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= 21
제1항 헌법학의 영역과 분과 = 21
제2항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인식자료 = 21
제3항 헌법학의 연구방법 = 22
제4항 헌법학의 성립과 발전 = 28
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= 45
제1항 헌법의 제정 = 45
제2항 헌법의 개정 = 52
제3항 헌법의 변천 = 62
제4절 헌법의 수호 = 65
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류형 = 65
제2항 국가긴급권 = 70
제3항 저항권 = 77
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= 85
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= 92
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= 92
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사 = 92
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= 92
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= 94
제4항 대한민국의 50년헌정사 = 101
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= 104
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= 104
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109
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115
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28
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= 129
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34
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= 155
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: 민주적 기본질서 = 156
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: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= 163
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= 174
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187
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= 187
제2항 정당제도(복수정당제) = 190
제3항 선거제도 = 204
제4항 공무원제도 = 227
제5항 지방자치제도 = 237
제6항 군사제도 = 255
제7항 교육제도 = 264
제8항 가족제도 = 274
제2편 기본권논
제1장 기본권 총논 = 285
제1절 기본권의 의의 = 285
제1항 기본권의 개념 = 285
제2항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 = 286
제2절 기본권의 성격 = 299
제1항 구체적 권리성 = 299
제2항 자연적 권리성 = 300
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= 301
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= 303
제1항 기본권의 분류 = 304
제2항 기본권의 유형 = 306
제3항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307
제4절 기본권의 주체 = 313
제1항 자연인 = 313
제2항 법인 = 317
제5절 기본권의 효력 = 322
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323
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= 324
제3항 기본권의 갈등 = 331
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342
제1항 기본권의 한계: 내재적 한계성 = 343
제2항 기본권의 제한 = 344
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= 360
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= 360
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361
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= 372
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= 372
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립법예 = 372
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= 373
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= 375
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(적용대상) = 377
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= 378
제2절 행복추구권 = 379
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= 380
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= 380
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= 382
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= 382
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= 383
제6항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= 384
제3절 법 앞의 평등(평등권) = 384
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= 385
제2항 평등의 원칙 = 386
제3항 평등권 = 390
제4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(평등권의 주체) = 394
제5항 평등조항의 효력 = 395
제6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= 396
제7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-합리적 차별- = 398
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= 401
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= 401
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= 401
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= 401
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402
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404
제5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405
제2절 인신의 자유권 = 406
제1항 생명권 = 406
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= 412
제3항 신체의 자유 = 412
제3절 사생활자유권 = 442-2
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= 442-2
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443
제3항 주거의 자유 = 457
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= 460
제5항 통신의 자유 = 464
제4절 정신적 자유권 = 470
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= 470
제2항 량심의 자유 = 472
제3항 종교의 자유 = 481
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= 486
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= 524
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533
제4장 경제적 기본권 = 541
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= 541
제1항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 = 541
제2항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= 542
제2절 재산권 = 542
제1항 재산권의 의의 = 543
제2항 재산권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= 543
제3항 재산권의 법적 성격 = 544
제4항 재산권의 주체 = 545
제5항 재산권의 류형과 범위(재산권의 객체) = 546
제6항 재산권의 내용 = 550
제7항 재산권의 한계 = 553
제8항 재산권의 제한 = 555
제9항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= 561
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= 561
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= 561
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562
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= 563
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= 563
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= 565
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= 565
제4절 소비자의 권리 = 570
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= 570
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= 572
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= 572
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= 573
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= 574
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= 575
제5장 정치적 기본권 = 577
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류형 = 577
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= 577
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= 577
제2절 참정권 = 579
제1항 참정권의 의의 = 579
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= 579
제3항 참정권의 주체 = 580
제4항 참정권의 내용 = 580
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= 586
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= 588
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588
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= 588
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588
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유형 = 588
제2절 청원권 = 589
제1항 청원권의 의의 = 589
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= 590
제3항 청원권의 주체 = 590
제4항 청원권의 내용 = 591
제5항 청원의 효과 = 592
제6항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= 592
제3절 재판청구권 = 592
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= 593
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= 594
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= 594
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= 594
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= 601
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= 602
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= 604
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= 604
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= 605
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= 605
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= 606
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= 611
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= 612
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= 612
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= 619
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623
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= 624
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= 625
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= 625
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= 626
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= 626
제6항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= 627
제7장 사회적 기본권 = 629
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629
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= 629
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= 629
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630
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류형 = 637
제5항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= 638
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= 640
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= 640
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= 641
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= 642
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= 643
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= 644
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= 644
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= 644
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= 645
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= 646
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실현 = 646
제4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와 상대방 = 649
제5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와 제한 = 650
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= 650
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= 651
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= 652
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= 652
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= 653
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= 656
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= 656
제5절 근노의 권리 = 656
제1항 근노의 권리의 의의 = 657
제2항 근노의 권리의 법적 성격 = 658
제3항 근노의 권리의 주체 = 659
제4항 근노의 권리의 내용 = 659
제5항 근노의 권리의 효력 = 665
제6항 근노의 권리의 제한 = 666
제6절 근노삼권 = 666
제1항 근노삼권의 의의 = 666
제2항 근노삼권의 연혁과 립법예 = 667
제3항 근노삼권의 법적 성격 = 668
제4항 근노삼권의 구조와 체계 = 668
제5항 단결권 = 669
제6항 단체교섭권 = 673
제7항 단체행동권 = 674
제8항 근노삼권의 효력 = 678
제9항 근노삼권의 제한과 한계 = 680
제7절 환경권 = 683
제1항 환경권의 의의 = 684
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= 686
제3항 환경권의 주체 = 687
제4항 환경권의 내용 = 687
제5항 환경권의 효력 = 690
제6항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= 691
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= 692
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= 694
제1항 보건권 = 694
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= 697
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698
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= 698
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= 698
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= 698
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= 699
제2절 납세의 의무 = 700
제1항 납세의무의 의의 = 700
제2항 납세의무의 주체 = 701
제3항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= 701
제4항 납세의무의 내용 = 701
제3절 국방의 의무 = 702
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= 702
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= 703
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= 703
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= 705
제1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의의 = 705
제2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= 705
제3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내용 = 706
제5절 근노의 의무 = 706
제1항 근노의 의무의 의의 = 706
제2항 근노의 의무의 주체 = 707
제3항 근노의 의무의 법적 성격 = 707
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= 708
제7절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= 708
제3편 통치구조논
제1장 통치구조논의 리논적 기초와 체계 = 713
제1절 통치구조논의 리논적 기초 = 713
제1항 통치구조와 민주공화제 및 기본권보장의 상관관계 = 713
제2항 통치구조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= 714
제2절 통치구조논의 체계 = 715
제1항 통치구조논의 구조 = 715
제2항 통치구조논의 내용 = 715
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= 717
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= 717
제2절 대의제의 원리 = 719
제1항 대의제의 의의 = 719
제2항 대의제의 기능 = 720
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= 721
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= 722
제5항 현대형대의제 = 724
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= 726
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= 728
제1항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= 728
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논의 전개 = 729
제3항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류형 = 731
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= 736
제5항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= 740
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= 744
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= 744
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= 746
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= 746
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= 746
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= 747
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류형 = 750
제1항 의원내각제 = 750
제2항 대통영제 = 756
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영제의 비교 = 763
제3절 제3류형의 정부형태 = 765
제1항 이원집행부제(이원정부제) = 765
제2항 의회정부제 = 768
제3항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 = 773
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= 774
제1항 역대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의 변천 = 774
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= 776
제4장 통치작용(국가기능ㆍ통치권력) = 780
제1절 립법작용(립법권) = 780
제1항 립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780
제2항 립법권의 의미와 범위 = 783
제3항 립법권의 한계 = 793
제4항 립법권에 대한 통제 = 798
제2절 집행작용(집행권) = 801
제1항 행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801
제2항 행정의 리염과 특성 = 806
제3항 행정권(집행권)의 의미와 범위 = 808
제4항 행정권(집행권)에 대한 통제 = 809
제3절 사법작용(사법권) = 817
제1항 사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817
제2항 사법작용의 특성과 기능 = 820
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= 821
제4항 사법권의 한계 = 826
제5항 사법권에 대한 통제 = 841
제5장 통치의 기구 = 844
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= 844
제2절 국회 = 845
제1항 의회주의(의회제도) = 845
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= 852
제3항 국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의 관계 = 857
제4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= 860
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= 872
제6항 국회의 권한 = 877
제7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= 925
제3절 대통영 = 941
제1항 대통영의 헌법상 지위 = 941
제2항 대통영의 선거 = 947
제3항 대통영의 신분과 직무 = 953
제4항 대통영의 권한 = 958
제4절 정부 = 1008
제1항 정부의 의의 = 1008
제2항 국무총리 = 1009
제3항 국무위원 = 1022
제4항 국무회의 = 1024
제5항 대통영의 자문기관 = 1031
제6항 행정각부 = 1033
제7항 감사원 = 1036
제8항 정부와 그 밖의 헌법기관의 관계 = 1040
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= 1042
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= 1042
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= 1043
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= 1043
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= 1044
제6절 법원 = 1045
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= 1045
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= 1049
제3항 사법권의 독립 = 1051
제4항 법원의 조직 = 1063
제5항 법원의 권한 = 1078
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= 1089
제7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= 1093
제7절 헌법재판소: 헌법재판제도 = 1096
제1항 헌법재판제도 = 1096
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1111
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1118
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= 1120
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= 1129
제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= 1178
부녹 : 대한민국헌법조문 = 1183
판예색인 = 1195
인명색인 = 1231
사항색인 = 123
제1장 헌법과 헌법학 = 3
제1절 헌법의 의의 = 3
제1항 헌법의 개염 = 3
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= 11
제3항 헌법의 분류 = 17
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= 21
제1항 헌법학의 영역과 분과 = 21
제2항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인식자료 = 21
제3항 헌법학의 연구방법 = 22
제4항 헌법학의 성립과 발전 = 28
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= 45
제1항 헌법의 제정 = 45
제2항 헌법의 개정 = 52
제3항 헌법의 변천 = 62
제4절 헌법의 수호 = 65
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류형 = 65
제2항 국가긴급권 = 70
제3항 저항권 = 77
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= 85
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= 92
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= 92
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사 = 92
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= 92
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= 94
제4항 대한민국의 50년헌정사 = 101
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= 104
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= 104
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109
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115
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28
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= 129
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34
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= 155
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: 민주적 기본질서 = 156
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: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= 163
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= 174
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187
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= 187
제2항 정당제도(복수정당제) = 190
제3항 선거제도 = 204
제4항 공무원제도 = 227
제5항 지방자치제도 = 237
제6항 군사제도 = 255
제7항 교육제도 = 264
제8항 가족제도 = 274
제2편 기본권논
제1장 기본권 총논 = 285
제1절 기본권의 의의 = 285
제1항 기본권의 개념 = 285
제2항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 = 286
제2절 기본권의 성격 = 299
제1항 구체적 권리성 = 299
제2항 자연적 권리성 = 300
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= 301
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= 303
제1항 기본권의 분류 = 304
제2항 기본권의 유형 = 306
제3항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307
제4절 기본권의 주체 = 313
제1항 자연인 = 313
제2항 법인 = 317
제5절 기본권의 효력 = 322
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323
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= 324
제3항 기본권의 갈등 = 331
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342
제1항 기본권의 한계: 내재적 한계성 = 343
제2항 기본권의 제한 = 344
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= 360
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= 360
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361
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= 372
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= 372
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립법예 = 372
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= 373
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= 375
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(적용대상) = 377
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= 378
제2절 행복추구권 = 379
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= 380
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= 380
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= 382
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= 382
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= 383
제6항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= 384
제3절 법 앞의 평등(평등권) = 384
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= 385
제2항 평등의 원칙 = 386
제3항 평등권 = 390
제4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(평등권의 주체) = 394
제5항 평등조항의 효력 = 395
제6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= 396
제7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-합리적 차별- = 398
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= 401
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= 401
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= 401
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= 401
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402
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404
제5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405
제2절 인신의 자유권 = 406
제1항 생명권 = 406
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= 412
제3항 신체의 자유 = 412
제3절 사생활자유권 = 442-2
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= 442-2
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443
제3항 주거의 자유 = 457
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= 460
제5항 통신의 자유 = 464
제4절 정신적 자유권 = 470
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= 470
제2항 량심의 자유 = 472
제3항 종교의 자유 = 481
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= 486
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= 524
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533
제4장 경제적 기본권 = 541
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= 541
제1항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 = 541
제2항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= 542
제2절 재산권 = 542
제1항 재산권의 의의 = 543
제2항 재산권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= 543
제3항 재산권의 법적 성격 = 544
제4항 재산권의 주체 = 545
제5항 재산권의 류형과 범위(재산권의 객체) = 546
제6항 재산권의 내용 = 550
제7항 재산권의 한계 = 553
제8항 재산권의 제한 = 555
제9항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= 561
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= 561
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= 561
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562
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= 563
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= 563
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= 565
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= 565
제4절 소비자의 권리 = 570
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= 570
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= 572
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= 572
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= 573
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= 574
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= 575
제5장 정치적 기본권 = 577
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류형 = 577
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= 577
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= 577
제2절 참정권 = 579
제1항 참정권의 의의 = 579
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= 579
제3항 참정권의 주체 = 580
제4항 참정권의 내용 = 580
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= 586
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= 588
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588
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= 588
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588
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유형 = 588
제2절 청원권 = 589
제1항 청원권의 의의 = 589
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= 590
제3항 청원권의 주체 = 590
제4항 청원권의 내용 = 591
제5항 청원의 효과 = 592
제6항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= 592
제3절 재판청구권 = 592
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= 593
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= 594
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= 594
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= 594
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= 601
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= 602
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= 604
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= 604
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= 605
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= 605
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= 606
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= 611
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= 612
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= 612
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= 619
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623
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= 624
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= 625
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= 625
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= 626
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= 626
제6항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= 627
제7장 사회적 기본권 = 629
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629
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= 629
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= 629
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630
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류형 = 637
제5항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= 638
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= 640
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= 640
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= 641
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= 642
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= 643
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= 644
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= 644
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= 644
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= 645
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= 646
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실현 = 646
제4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와 상대방 = 649
제5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와 제한 = 650
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= 650
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= 651
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= 652
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= 652
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= 653
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= 656
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= 656
제5절 근노의 권리 = 656
제1항 근노의 권리의 의의 = 657
제2항 근노의 권리의 법적 성격 = 658
제3항 근노의 권리의 주체 = 659
제4항 근노의 권리의 내용 = 659
제5항 근노의 권리의 효력 = 665
제6항 근노의 권리의 제한 = 666
제6절 근노삼권 = 666
제1항 근노삼권의 의의 = 666
제2항 근노삼권의 연혁과 립법예 = 667
제3항 근노삼권의 법적 성격 = 668
제4항 근노삼권의 구조와 체계 = 668
제5항 단결권 = 669
제6항 단체교섭권 = 673
제7항 단체행동권 = 674
제8항 근노삼권의 효력 = 678
제9항 근노삼권의 제한과 한계 = 680
제7절 환경권 = 683
제1항 환경권의 의의 = 684
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= 686
제3항 환경권의 주체 = 687
제4항 환경권의 내용 = 687
제5항 환경권의 효력 = 690
제6항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= 691
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= 692
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= 694
제1항 보건권 = 694
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= 697
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698
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= 698
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= 698
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= 698
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= 699
제2절 납세의 의무 = 700
제1항 납세의무의 의의 = 700
제2항 납세의무의 주체 = 701
제3항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= 701
제4항 납세의무의 내용 = 701
제3절 국방의 의무 = 702
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= 702
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= 703
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= 703
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= 705
제1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의의 = 705
제2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= 705
제3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내용 = 706
제5절 근노의 의무 = 706
제1항 근노의 의무의 의의 = 706
제2항 근노의 의무의 주체 = 707
제3항 근노의 의무의 법적 성격 = 707
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= 708
제7절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= 708
제3편 통치구조논
제1장 통치구조논의 리논적 기초와 체계 = 713
제1절 통치구조논의 리논적 기초 = 713
제1항 통치구조와 민주공화제 및 기본권보장의 상관관계 = 713
제2항 통치구조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= 714
제2절 통치구조논의 체계 = 715
제1항 통치구조논의 구조 = 715
제2항 통치구조논의 내용 = 715
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= 717
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= 717
제2절 대의제의 원리 = 719
제1항 대의제의 의의 = 719
제2항 대의제의 기능 = 720
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= 721
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= 722
제5항 현대형대의제 = 724
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= 726
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= 728
제1항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= 728
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논의 전개 = 729
제3항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류형 = 731
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= 736
제5항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= 740
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= 744
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= 744
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= 746
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= 746
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= 746
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= 747
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류형 = 750
제1항 의원내각제 = 750
제2항 대통영제 = 756
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영제의 비교 = 763
제3절 제3류형의 정부형태 = 765
제1항 이원집행부제(이원정부제) = 765
제2항 의회정부제 = 768
제3항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 = 773
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= 774
제1항 역대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의 변천 = 774
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= 776
제4장 통치작용(국가기능ㆍ통치권력) = 780
제1절 립법작용(립법권) = 780
제1항 립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780
제2항 립법권의 의미와 범위 = 783
제3항 립법권의 한계 = 793
제4항 립법권에 대한 통제 = 798
제2절 집행작용(집행권) = 801
제1항 행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801
제2항 행정의 리염과 특성 = 806
제3항 행정권(집행권)의 의미와 범위 = 808
제4항 행정권(집행권)에 대한 통제 = 809
제3절 사법작용(사법권) = 817
제1항 사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817
제2항 사법작용의 특성과 기능 = 820
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= 821
제4항 사법권의 한계 = 826
제5항 사법권에 대한 통제 = 841
제5장 통치의 기구 = 844
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= 844
제2절 국회 = 845
제1항 의회주의(의회제도) = 845
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= 852
제3항 국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의 관계 = 857
제4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= 860
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= 872
제6항 국회의 권한 = 877
제7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= 925
제3절 대통영 = 941
제1항 대통영의 헌법상 지위 = 941
제2항 대통영의 선거 = 947
제3항 대통영의 신분과 직무 = 953
제4항 대통영의 권한 = 958
제4절 정부 = 1008
제1항 정부의 의의 = 1008
제2항 국무총리 = 1009
제3항 국무위원 = 1022
제4항 국무회의 = 1024
제5항 대통영의 자문기관 = 1031
제6항 행정각부 = 1033
제7항 감사원 = 1036
제8항 정부와 그 밖의 헌법기관의 관계 = 1040
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= 1042
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= 1042
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= 1043
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= 1043
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= 1044
제6절 법원 = 1045
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= 1045
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= 1049
제3항 사법권의 독립 = 1051
제4항 법원의 조직 = 1063
제5항 법원의 권한 = 1078
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= 1089
제7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= 1093
제7절 헌법재판소: 헌법재판제도 = 1096
제1항 헌법재판제도 = 1096
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1111
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1118
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= 1120
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= 1129
제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= 1178
부녹 : 대한민국헌법조문 = 1183
판예색인 = 1195
인명색인 = 1231
사항색인 = 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