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509 | 367.568 권53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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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21017s2002 ulk 001 kor
020 ▼a8910509864▼g93360▼c\30000
056 ▼a367.568▼24
090 ▼a367.568▼b권53ㄱ
1001 ▼a권성
24520▼a(사례해설)가처분의 연구▼d권성 [등]저
250 ▼a개정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2002
300 ▼axlⅳ, 642 p.▼c24 cm
50010▼a공저자 : 조해현, 장성원, 박순성, 김상준
504 ▼a참고문헌 : p.619-624, 색인 수록
7001 ▼a조해현
7001 ▼a장성원
7001 ▼a박순성
7001 ▼a김상준
9500 ▼b\30000
제1장 보전처분의 본질
[1]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가처분집행과의 관계
1. 문제 = 3
2.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와 발생시기 = 5
3.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공시처분 실행(집행)과의 관계 = 11
[2] 본집행의 불실시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
1. 사안의 개요 = 19
2. 문제의 제기 = 19
3. 사정변경 = 20
4.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= 28
5. 본집행의 불실시와 사정변경 = 48
6. 결론 = 52
7. 여론 = 52
제2장 당사자 및 관할
[3]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57
2. 문제의 제기 = 57
3. 검토 = 57
4. 결론 = 63
[4] 가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의 본안법원
1. 사안의 개요 = 64
2. 문제의 제기 = 64
3. 검토 = 65
4. 결론 = 71
제3장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압류
[5]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75
2. 문제의 제기 = 76
3. 검토 = 76
4. 결론 = 97
5. 주문례 = 98
[6] 장래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99
2. 문제의 제기 = 99
3. 검토 = 100
4. 결론 = 117
5. 주문례 = 118
[7] 가등기를 인수당한 경낙인의 경매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119
2. 문제의 제기 = 119
3. 임의경매절차와 가등기 = 120
4. 피보전권리 = 133
5. 장래의 권리의 피보전권리로서의 적격성 = 138
6. 결론 = 140
7. 주문례 = 140
[8] 불법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와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141
2. 문제의 제기 = 141
3. 말소회복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 = 142
4. 가처분회복등기 = 148
5. 제3취득자에 대한 가처분 = 160
6. 명의신탁법리를 기초로 한 피보전권리의 구성 = 173
7. 결론 = 174
8. 주문례 = 174
9. 최근 판례의 동향 = 174
[9]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속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177
2. 문제의 제기 = 177
3. 검토 = 178
4. 결론 = 193
[10] 명의신탁합의를 원인으로 한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195
2. 문제의 제기 = 195
3. 검토 = 196
4. 결론 = 202
제4장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
[11]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207
2. 문제의 제기 = 207
3.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= 208
4.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= 212
5.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의 가부 = 215
6.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 = 216
7. 채권에 대한 가처분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= 219
8.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= 227
9. 관련문제 = 229
10. 결론 = 233
11. 주문례 = 233
[12] 조건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234
2. 문제의 제기 = 234
3. 검토 = 235
4. 결론 = 245
5. 주문례 = 246
[13]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에 대한 수용전 토지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247
2. 문제의 제기 = 248
3. 가처분의 유형 = 249
4.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= 252
5.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가부 = 253
6. 결론 = 263
제5장 어음 및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
[14] 약속어음에 대한 처분·추심 및 지급의 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267
2. 문제의 제기 = 267
3. 피보전권리 = 268
4. 처분금지가처분 = 270
5. 추심금지가처분 = 271
6.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= 278
7. 지급금지등의 가처분과 선의취득의 관계 = 296
8. 심리상 유의점 = 299
9. 결론 = 300
10. 주문례 = 300
[15] 주식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301
2. 문제의 제기 = 301
3. 일반적 검토 = 303
4. 명의개서금지에 관한 새로운 접근 = 311
5. 주주권의 행사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13
6. 선의취득제도와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17
7. 공시처분으로서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22
8. 적법설을 취할 경우의 그 밖의 문제 = 324
9. 결론 = 325
10. 주문례 = 325
[16] 주권발행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326
2. 문제의 제기 = 326
3.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성과 가압류의 허용 = 327
4.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명령의 요부 = 333
5. 회사를 상대로 한 이익배당금지 및 잔여재산분배금지의 가부 = 334
6.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금지 및 주권교부금지의 가부 = 339
7. 결론 = 342
8. 주문례 = 343
[17]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주식에 대한 동일 증권회사의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344
2. 문제의 제기 = 344
3. 관할법원 = 345
4. 피보전권리 = 346
5. 임의충당약정과 권리보호의 필요성 = 348
6. 투자자보호 해태책임과 보전의 필요성 = 352
7. 예탁주권반환청구권의 가압류 = 356
8. 결론 = 365
9. 추기 = 365
제6장 기타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
[18] 아파트수분양권에 대한 양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369
2. 문제의 제기 = 369
3. 아파트수분양권의 의의 및 본질 = 370
4. 아파트수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 = 388
5. 결론 = 393
6. 주문례 = 393
7. 여론 = 393
[19] 건설업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396
2. 문제의 제기 = 396
3. 검토 = 397
4. 결론 = 407
5. 주문례 = 407
[20]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특허무효항변의 가부
1. 사안의 개요 = 408
2. 문제의 제기 = 408
3. 특허이론 개요 = 409
4.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= 414
5. 특허무효의 항변 = 414
6.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= 423
7. 본건의 해결 = 427
8. 결론 = 429
9. 참고 = 429
제7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
[21] 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37
2. 문제의 제기 = 437
3. 검토 = 439
4. 결론 = 447
5. 후기 = 448
[22] 임기만료가 임박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49
2. 문제의 제기 = 449
3. 검토 = 451
4. 결론 = 460
5. 주문례 = 460
제8장 공사중지가처분
[23] 지하굴착 완료후의 지상공사중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63
2. 문제의 제기 = 463
3. 공사중지가처분의 허부 = 465
4. 심리 = 476
5. 집행명령의 병기 = 478
6. 공시명령의 허부 = 483
7. 결론 = 485
8. 주문례 = 485
[24]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87
2. 문제의 제기 = 487
3. 검토 = 488
4. 결론 = 498
[25]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99
2. 문제의 제기 = 499
3. 행정규제위반과 피보전권리 = 500
4. 재산권 침해 여부와 피보전권리 = 501
5. 조망권 = 502
6. 결론 = 513
제9장 다른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
[26] 임의경매의 배당금에 대한 추심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17
2. 문제의 제기 = 517
3.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방법 = 518
4. 배당금추심금지가처분 = 521
5. 종래의 논의에 대한 재고 = 524
6. 결론 = 532
7. 후기 = 533
[27] 위법한 농성의 해체를 명하는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36
2. 문제의 제기 = 537
3.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= 537
4. 농성의 해체를 명하는 가처분 = 544
5. 결론 = 550
6. 주문례 = 550
7. 결정이유 = 551
제10장 부작위 등을 명하는 가처분
[28]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및 간접강제명령의 병기의 가부
1. 사안의 개요 = 559
2. 문제의 제기 = 559
3. 인격권의 개념 및 권리성 = 560
4. 인격권 기한 금지청구권 = 566
5. 집행명령병기의 가부 = 578
6. 간접강제에서의 배상액의 성질 및 그 액을 정하는 방법 = 586
7. 결론 = 588
8. 참고 - 주문과 이유 = 588
9. 후기 = 589
[29] 독점판매계약상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상품판매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91
2. 문제의 제기 = 591
3. 검토 = 592
4. 결론 = 597
[30]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98
2. 문제의 제기 = 598
3. 검토 = 599
4. 결론 = 607
5. 본건의 결정이유 = 608
[31] 적색거래처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610
2. 문제의 제기 = 611
3. 검토 = 611
4. 결론 = 616
5. 주문례 = 617
참고문헌 = 619
판례색인 = 625
조문색인 = 635
사항색인 = 639
[1]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가처분집행과의 관계
1. 문제 = 3
2.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와 발생시기 = 5
3.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공시처분 실행(집행)과의 관계 = 11
[2] 본집행의 불실시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
1. 사안의 개요 = 19
2. 문제의 제기 = 19
3. 사정변경 = 20
4.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= 28
5. 본집행의 불실시와 사정변경 = 48
6. 결론 = 52
7. 여론 = 52
제2장 당사자 및 관할
[3]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57
2. 문제의 제기 = 57
3. 검토 = 57
4. 결론 = 63
[4] 가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의 본안법원
1. 사안의 개요 = 64
2. 문제의 제기 = 64
3. 검토 = 65
4. 결론 = 71
제3장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압류
[5]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75
2. 문제의 제기 = 76
3. 검토 = 76
4. 결론 = 97
5. 주문례 = 98
[6] 장래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99
2. 문제의 제기 = 99
3. 검토 = 100
4. 결론 = 117
5. 주문례 = 118
[7] 가등기를 인수당한 경낙인의 경매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119
2. 문제의 제기 = 119
3. 임의경매절차와 가등기 = 120
4. 피보전권리 = 133
5. 장래의 권리의 피보전권리로서의 적격성 = 138
6. 결론 = 140
7. 주문례 = 140
[8] 불법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와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141
2. 문제의 제기 = 141
3. 말소회복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 = 142
4. 가처분회복등기 = 148
5. 제3취득자에 대한 가처분 = 160
6. 명의신탁법리를 기초로 한 피보전권리의 구성 = 173
7. 결론 = 174
8. 주문례 = 174
9. 최근 판례의 동향 = 174
[9]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속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177
2. 문제의 제기 = 177
3. 검토 = 178
4. 결론 = 193
[10] 명의신탁합의를 원인으로 한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195
2. 문제의 제기 = 195
3. 검토 = 196
4. 결론 = 202
제4장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
[11]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207
2. 문제의 제기 = 207
3.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= 208
4.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= 212
5.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의 가부 = 215
6.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 = 216
7. 채권에 대한 가처분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= 219
8.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= 227
9. 관련문제 = 229
10. 결론 = 233
11. 주문례 = 233
[12] 조건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234
2. 문제의 제기 = 234
3. 검토 = 235
4. 결론 = 245
5. 주문례 = 246
[13]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에 대한 수용전 토지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247
2. 문제의 제기 = 248
3. 가처분의 유형 = 249
4.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= 252
5.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가부 = 253
6. 결론 = 263
제5장 어음 및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
[14] 약속어음에 대한 처분·추심 및 지급의 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267
2. 문제의 제기 = 267
3. 피보전권리 = 268
4. 처분금지가처분 = 270
5. 추심금지가처분 = 271
6.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= 278
7. 지급금지등의 가처분과 선의취득의 관계 = 296
8. 심리상 유의점 = 299
9. 결론 = 300
10. 주문례 = 300
[15] 주식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301
2. 문제의 제기 = 301
3. 일반적 검토 = 303
4. 명의개서금지에 관한 새로운 접근 = 311
5. 주주권의 행사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13
6. 선의취득제도와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17
7. 공시처분으로서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22
8. 적법설을 취할 경우의 그 밖의 문제 = 324
9. 결론 = 325
10. 주문례 = 325
[16] 주권발행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326
2. 문제의 제기 = 326
3.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성과 가압류의 허용 = 327
4.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명령의 요부 = 333
5. 회사를 상대로 한 이익배당금지 및 잔여재산분배금지의 가부 = 334
6.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금지 및 주권교부금지의 가부 = 339
7. 결론 = 342
8. 주문례 = 343
[17]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주식에 대한 동일 증권회사의 가압류
1. 사안의 개요 = 344
2. 문제의 제기 = 344
3. 관할법원 = 345
4. 피보전권리 = 346
5. 임의충당약정과 권리보호의 필요성 = 348
6. 투자자보호 해태책임과 보전의 필요성 = 352
7. 예탁주권반환청구권의 가압류 = 356
8. 결론 = 365
9. 추기 = 365
제6장 기타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
[18] 아파트수분양권에 대한 양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369
2. 문제의 제기 = 369
3. 아파트수분양권의 의의 및 본질 = 370
4. 아파트수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 = 388
5. 결론 = 393
6. 주문례 = 393
7. 여론 = 393
[19] 건설업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396
2. 문제의 제기 = 396
3. 검토 = 397
4. 결론 = 407
5. 주문례 = 407
[20]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특허무효항변의 가부
1. 사안의 개요 = 408
2. 문제의 제기 = 408
3. 특허이론 개요 = 409
4.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= 414
5. 특허무효의 항변 = 414
6.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= 423
7. 본건의 해결 = 427
8. 결론 = 429
9. 참고 = 429
제7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
[21] 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37
2. 문제의 제기 = 437
3. 검토 = 439
4. 결론 = 447
5. 후기 = 448
[22] 임기만료가 임박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49
2. 문제의 제기 = 449
3. 검토 = 451
4. 결론 = 460
5. 주문례 = 460
제8장 공사중지가처분
[23] 지하굴착 완료후의 지상공사중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63
2. 문제의 제기 = 463
3. 공사중지가처분의 허부 = 465
4. 심리 = 476
5. 집행명령의 병기 = 478
6. 공시명령의 허부 = 483
7. 결론 = 485
8. 주문례 = 485
[24]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87
2. 문제의 제기 = 487
3. 검토 = 488
4. 결론 = 498
[25]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499
2. 문제의 제기 = 499
3. 행정규제위반과 피보전권리 = 500
4. 재산권 침해 여부와 피보전권리 = 501
5. 조망권 = 502
6. 결론 = 513
제9장 다른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
[26] 임의경매의 배당금에 대한 추심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17
2. 문제의 제기 = 517
3.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방법 = 518
4. 배당금추심금지가처분 = 521
5. 종래의 논의에 대한 재고 = 524
6. 결론 = 532
7. 후기 = 533
[27] 위법한 농성의 해체를 명하는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36
2. 문제의 제기 = 537
3.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= 537
4. 농성의 해체를 명하는 가처분 = 544
5. 결론 = 550
6. 주문례 = 550
7. 결정이유 = 551
제10장 부작위 등을 명하는 가처분
[28]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및 간접강제명령의 병기의 가부
1. 사안의 개요 = 559
2. 문제의 제기 = 559
3. 인격권의 개념 및 권리성 = 560
4. 인격권 기한 금지청구권 = 566
5. 집행명령병기의 가부 = 578
6. 간접강제에서의 배상액의 성질 및 그 액을 정하는 방법 = 586
7. 결론 = 588
8. 참고 - 주문과 이유 = 588
9. 후기 = 589
[29] 독점판매계약상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상품판매금지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91
2. 문제의 제기 = 591
3. 검토 = 592
4. 결론 = 597
[30]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598
2. 문제의 제기 = 598
3. 검토 = 599
4. 결론 = 607
5. 본건의 결정이유 = 608
[31] 적색거래처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
1. 사안의 개요 = 610
2. 문제의 제기 = 611
3. 검토 = 611
4. 결론 = 616
5. 주문례 = 617
참고문헌 = 619
판례색인 = 625
조문색인 = 635
사항색인 = 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