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345.043-4
- 청구기호
- 345.043 국96ㅂ
- 단체저자
-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
- 서명/저자
- 법안비용추계 : 원리와 방법 /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, 2006
- 형태사항
- ix, 269 p. : 삽도 ; 23 cm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법안비용추계 관련 법령'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67-269
- 키워드
- 법안비용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4541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454 | 345.043 국96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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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
Ⅰ.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= 3
1.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= 3
가. 법안비용추계란? = 3
나. 비용편익분석과의 구별 = 8
다. 입법평가와 구별 = 9
2.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 배경 = 13
가.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= 13
나. 법규의 홍수와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 대두 = 15
3. 법안비용추계의 기능 = 17
가. 거시적 기능 = 17
나. 미시적 기능 = 18
4. 법안비용추계의 기대효과 = 20
가.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= 20
나. 희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= 22
다.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= 22
라. 법안내용의 질적 제고 = 25
마. 예산의 효과적 집행 유도 = 26
Ⅱ.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 소개 = 27
1. 법안비용추계의 연혁 = 27
가. 의원입법 = 27
나. 정부입법 = 29
2. 법안비용추계의 근거 규정 = 31
가. 국회법 및 관련 규정 = 31
나. 국가재정법 = 31
다. 법제업무운영규정 = 32
3. 재정소요법안의 입법과정상 특징 = 33
가. 입안과정상 특징 = 33
나. 법안심사 및 처리 과정상 특징 = 38
제2장 법안비용추계의 방법
Ⅰ. 법안비용추계의 절차 = 43
1. 법안비용추계의 일반적 절차와 특성 = 43
가. 순차적 단계성 = 43
나. 단계의 순환성 = 43
2. 비용추계의 단계별 설명 = 45
가. 법안해석 및 추계대상 확인 = 45
나. 추계계획 수립 및 수집자료 확인 = 46
다. 자료수집 및 추계(Collect Data and Estimates) = 49
라. 보고서 작성(Formulate Estimates) 및 검토 = 51
3. 기타 사항 = 53
가. 비분추계 계획서 = 53
나. 비용추계 점검표(Checklist) = 54
Ⅱ. 법안비용추계의 대상과 범위 = 55
1. 법안비용추계의 대상 = 55
가. 재정상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= 55
나. '비용'을 수반하는 의안 = 58
2. 비용추계 대상의 예외 = 63
가.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 = 63
나.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 = 63
다. 소요비용이 미미한 경우 = 64
라.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= 65
마. 기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= 66
3. 법안비용추계의 범위 = 68
가. 비용 또는 지출의 범위 = 68
나. 비용추계의 시간적 범위 = 78
Ⅲ.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= 81
1. 재정수반요인 = 81
2. 비용추계의 전제 = 84
3. 비용추계의 결과 = 88
4. 부대 의견 = 92
5. 비용추계 상세내역 = 94
6. 재원조달방안 = 95
Ⅳ.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기법 = 96
1. 법안비용추계의 기본원리 = 96
2. 법안비용추계방식의 분류 = 100
가. 횡단면적 추계와 종단면적 추계 = 100
나. 질적 추계와 양적 추계 = 100
다. 점추정(point estimate)과 구간추정(interval estimate) = 101
라. 정적 추계(Static Scoring)와 동적 추계(Dynamic Scoring) = 103
3.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의의 = 104
가. 법안비용추계기법이란? = 104
나. 적절한 기법의 선택 = 104
4.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종류 = 106
가. 전문가 문의 = 106
나. 당사자 문의 = 107
다. 시계열 분석 = 107
라. 연관법 = 110
마. 유추법 = 114
바. 지표법 = 115
사. 이차자료 = 116
Ⅴ. 법안유형별 추계방식 = 117
1. 조직법안 = 118
2. 사업법안 = 119
3. 보상법안 = 122
4. 보장법안 = 124
제3장 비용추계에 유용한 정보
Ⅰ. 단가 및 기준 정보 = 129
1. 조직 설립·운영단가 = 129
가. 기획단 등 임시조직 = 129
나. 위원회 조직 = 129
다. 소속기관 = 133
라. 산하기관 = 136
2. 인건비 = 139
가. 공무원 인건비 = 139
나.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= 141
다. 민간임금 = 146
라. 각종 인건비성 부담금 = 151
3. 사무실 임차료 = 152
가. 임차료 산출기준 = 152
나. 건물규모별 임차료 수준 = 152
다. 소규모 시무실 임차료 수준 = 153
4. 건축비 단가 = 155
가. 타당성 조사비 = 155
나. 부지매입비 = 156
다. 부지조성비 = 158
라. 건축물별 공사(시설)비 = 158
마. 조경비 = 160
바. 시설부대경비(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) = 161
사. 기타 = 163
5. 단지 조성 단가 = 165
가. 산출기준 = 165
나. 부분별 단위용역비 및 공사비 = 166
6. 기타 단가 및 기준 정보 = 178
가. 청사면적/시설기준 = 178
나. 배상/보상 기준 = 180
Ⅱ. 조직 정보 = 191
1. 조직유형별 목록 = 191
가. 기획단 등 임시조직 = 191
나. 위원회 = 192
다. 소속기관 = 195
라. 산하기관 = 203
2. 법률상 조직 목록 = 211
Ⅲ. 사업 정보 = 220
1. 사업의 간접비 = 220
2. 사업유형별 목록 = 221
3.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= 238
부록 : 법안비용추계 관련 법령 = 249
참고문헌 = 267
[국내문헌] = 267
[외국문헌] = 269
Ⅰ.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= 3
1.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= 3
가. 법안비용추계란? = 3
나. 비용편익분석과의 구별 = 8
다. 입법평가와 구별 = 9
2.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 배경 = 13
가.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= 13
나. 법규의 홍수와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 대두 = 15
3. 법안비용추계의 기능 = 17
가. 거시적 기능 = 17
나. 미시적 기능 = 18
4. 법안비용추계의 기대효과 = 20
가.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= 20
나. 희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= 22
다.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= 22
라. 법안내용의 질적 제고 = 25
마. 예산의 효과적 집행 유도 = 26
Ⅱ.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 소개 = 27
1. 법안비용추계의 연혁 = 27
가. 의원입법 = 27
나. 정부입법 = 29
2. 법안비용추계의 근거 규정 = 31
가. 국회법 및 관련 규정 = 31
나. 국가재정법 = 31
다. 법제업무운영규정 = 32
3. 재정소요법안의 입법과정상 특징 = 33
가. 입안과정상 특징 = 33
나. 법안심사 및 처리 과정상 특징 = 38
제2장 법안비용추계의 방법
Ⅰ. 법안비용추계의 절차 = 43
1. 법안비용추계의 일반적 절차와 특성 = 43
가. 순차적 단계성 = 43
나. 단계의 순환성 = 43
2. 비용추계의 단계별 설명 = 45
가. 법안해석 및 추계대상 확인 = 45
나. 추계계획 수립 및 수집자료 확인 = 46
다. 자료수집 및 추계(Collect Data and Estimates) = 49
라. 보고서 작성(Formulate Estimates) 및 검토 = 51
3. 기타 사항 = 53
가. 비분추계 계획서 = 53
나. 비용추계 점검표(Checklist) = 54
Ⅱ. 법안비용추계의 대상과 범위 = 55
1. 법안비용추계의 대상 = 55
가. 재정상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= 55
나. '비용'을 수반하는 의안 = 58
2. 비용추계 대상의 예외 = 63
가.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 = 63
나.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 = 63
다. 소요비용이 미미한 경우 = 64
라.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= 65
마. 기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= 66
3. 법안비용추계의 범위 = 68
가. 비용 또는 지출의 범위 = 68
나. 비용추계의 시간적 범위 = 78
Ⅲ.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= 81
1. 재정수반요인 = 81
2. 비용추계의 전제 = 84
3. 비용추계의 결과 = 88
4. 부대 의견 = 92
5. 비용추계 상세내역 = 94
6. 재원조달방안 = 95
Ⅳ.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기법 = 96
1. 법안비용추계의 기본원리 = 96
2. 법안비용추계방식의 분류 = 100
가. 횡단면적 추계와 종단면적 추계 = 100
나. 질적 추계와 양적 추계 = 100
다. 점추정(point estimate)과 구간추정(interval estimate) = 101
라. 정적 추계(Static Scoring)와 동적 추계(Dynamic Scoring) = 103
3.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의의 = 104
가. 법안비용추계기법이란? = 104
나. 적절한 기법의 선택 = 104
4.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종류 = 106
가. 전문가 문의 = 106
나. 당사자 문의 = 107
다. 시계열 분석 = 107
라. 연관법 = 110
마. 유추법 = 114
바. 지표법 = 115
사. 이차자료 = 116
Ⅴ. 법안유형별 추계방식 = 117
1. 조직법안 = 118
2. 사업법안 = 119
3. 보상법안 = 122
4. 보장법안 = 124
제3장 비용추계에 유용한 정보
Ⅰ. 단가 및 기준 정보 = 129
1. 조직 설립·운영단가 = 129
가. 기획단 등 임시조직 = 129
나. 위원회 조직 = 129
다. 소속기관 = 133
라. 산하기관 = 136
2. 인건비 = 139
가. 공무원 인건비 = 139
나.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= 141
다. 민간임금 = 146
라. 각종 인건비성 부담금 = 151
3. 사무실 임차료 = 152
가. 임차료 산출기준 = 152
나. 건물규모별 임차료 수준 = 152
다. 소규모 시무실 임차료 수준 = 153
4. 건축비 단가 = 155
가. 타당성 조사비 = 155
나. 부지매입비 = 156
다. 부지조성비 = 158
라. 건축물별 공사(시설)비 = 158
마. 조경비 = 160
바. 시설부대경비(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) = 161
사. 기타 = 163
5. 단지 조성 단가 = 165
가. 산출기준 = 165
나. 부분별 단위용역비 및 공사비 = 166
6. 기타 단가 및 기준 정보 = 178
가. 청사면적/시설기준 = 178
나. 배상/보상 기준 = 180
Ⅱ. 조직 정보 = 191
1. 조직유형별 목록 = 191
가. 기획단 등 임시조직 = 191
나. 위원회 = 192
다. 소속기관 = 195
라. 산하기관 = 203
2. 법률상 조직 목록 = 211
Ⅲ. 사업 정보 = 220
1. 사업의 간접비 = 220
2. 사업유형별 목록 = 221
3.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= 238
부록 : 법안비용추계 관련 법령 = 249
참고문헌 = 267
[국내문헌] = 267
[외국문헌] = 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