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346 | 326.29 이92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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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61116s2006 ulka 001a kor
020 ▼a899140202X▼g93300▼c\15000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이92ㄴ
1001 ▼a이해영
24500▼a낯선 식민지, 한미 FTA▼d이해영 지음
260 ▼a서울▼b메이데이▼c2006
300 ▼a275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 : p.262-270, 색인 수록
653 ▼a자유무역협정
9500 ▼b\15000
1부 '머나먼 다리', 한미FTA로 가는 길
한미 FTA는 FTA가 아니다 = 17
왜 한미FTA인가? = 22
한미 통상4대 현안: '압력'인가, '주도'인가? = 31
2부 다리를 넘어 '낯선 식민지'로
한미FTA와 경제효과 논란 = 43
1. 무역수지: USITC vs KIEP = 43
2.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: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= 45
3.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? = 51
한미FTA와 제조업 = 64
1. 상품수지: 옷 팔아서 쌀 사먹자? = 64
2.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= 71
한미FTA와 서비스산업 = 79
1. 미국형FTA, '글로벌 스탠다드'?: 서비스, 투자,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비교 = 79
2. '개방=경쟁력'? = 84
3. 서비스산업 개방, 그 이후: 금융업의 사례 = 98
4. 공공서비스,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= 104
5. 전문직 서비스: 법률시장 개방과 '외국법자문역' FLC: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= 115
6. 한미FTA와 문화산업: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= 119
한미FTA와 투자 = 128
1. 한미투자관계 = 128
2.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= 142
3.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효과 = 170
한미FTA와 지적재산권: "TRIPs Plus"? = 172
한미FTA와 농업 = 183
1. 한미농업부문 비교 = 183
2.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 = 193
3. 한미FTA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= 196
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= 203
3부 '엎질러진 물', 어떻게 할 것인가
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 통상 현안 = 217
2006년 2월 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서한 = 221
한미FTA 위헌론(違憲論), 그리고 「통상절차법」의 문제 = 227
1. 한미FTA 협상 절차와 국회의 '체결ㆍ비준 동의권' = 227
2. 국회의 '체결ㆍ비준 동의권'의 역사적 변천과정 = 231
3.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= 236
한미FTA, '낯선 식민지'? = 239
용어해설 = 249
참고문헌 = 262
찾아보기 = 271
한미 FTA는 FTA가 아니다 = 17
왜 한미FTA인가? = 22
한미 통상4대 현안: '압력'인가, '주도'인가? = 31
2부 다리를 넘어 '낯선 식민지'로
한미FTA와 경제효과 논란 = 43
1. 무역수지: USITC vs KIEP = 43
2.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: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= 45
3.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? = 51
한미FTA와 제조업 = 64
1. 상품수지: 옷 팔아서 쌀 사먹자? = 64
2.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= 71
한미FTA와 서비스산업 = 79
1. 미국형FTA, '글로벌 스탠다드'?: 서비스, 투자,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비교 = 79
2. '개방=경쟁력'? = 84
3. 서비스산업 개방, 그 이후: 금융업의 사례 = 98
4. 공공서비스,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= 104
5. 전문직 서비스: 법률시장 개방과 '외국법자문역' FLC: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= 115
6. 한미FTA와 문화산업: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= 119
한미FTA와 투자 = 128
1. 한미투자관계 = 128
2.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= 142
3.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효과 = 170
한미FTA와 지적재산권: "TRIPs Plus"? = 172
한미FTA와 농업 = 183
1. 한미농업부문 비교 = 183
2.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 = 193
3. 한미FTA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= 196
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= 203
3부 '엎질러진 물', 어떻게 할 것인가
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 통상 현안 = 217
2006년 2월 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서한 = 221
한미FTA 위헌론(違憲論), 그리고 「통상절차법」의 문제 = 227
1. 한미FTA 협상 절차와 국회의 '체결ㆍ비준 동의권' = 227
2. 국회의 '체결ㆍ비준 동의권'의 역사적 변천과정 = 231
3.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= 236
한미FTA, '낯선 식민지'? = 239
용어해설 = 249
참고문헌 = 262
찾아보기 = 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