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3931019 93320\15000
- KDC
- 326.29-4
- 청구기호
- 326.29 한39ㅎ
- 단체저자
-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
- 서명/저자
- 한미FTA, 미래를 위한 선택 : 한미FTA에 얽힌 오해와 논란, 분야별 전문가들이 파헤친 실증 보고서 /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펴냄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무역협회, 2006
- 형태사항
- 444 p. : 삽도 ; 23 cm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42-444
- 키워드
- 자유무역협정
- 기타저자
- 고준성
- 기타저자
- 김관호
- 기타저자
- 김형주
- 기타저자
- 박종배
- 기타저자
- 성극제
- 기타저자
- 신용상
- 기타저자
- 염규배
- 기타저자
- 이대희
- 기타저자
- 이상현
- 기타저자
- 이성봉
- 기타저자
- 이시욱
- 기타저자
- 이재형
- 기타저자
- 이준규
- 기타저자
- 이태호
- 기타저자
- 조영하
- 기타저자
- 조현준
- 기타저자
- 조희문
- 기타저자
- 지성우
- 기타저자
- 차문중
- 기타저자
- 최영종
- 기타저자
- 최원목
- 기타저자
- 최정윤
- 기타저자
- 최종일
- 기타저자
- 허재준
- 기타저자
- 한국무역협회
- 가격
- \15000
- Control Number
- maf:1441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334 | 326.29 한39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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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▼a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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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1 ▼a고준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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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0 ▼a한국무역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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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사 = 5
머리말 = 7
제1부 한미 FTA와 정체경제
한미 FTA 를 보는 3가지 시각 / 이시욱
1. 서론 = 17
2.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한미FTA = 19
3. 한미FTA와 세계화를 보는 시각 = 24
4. 한미FTA 관련 논의의 평가 = 28
5. 결론 = 35
미국과의 FTA 체결과 소득분배 : 오해와 미신 / 차문중
1.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= 37
2. 세계화와 소득양극화 또는 불평등도에 대하여 = 39
3. 멕시코를 아시나요? = 41
4. 한미FTA와 소득분배 문제 = 54
한미FTA와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략 / 최영종
1. 서론 = 61
2.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략과 FTA = 63
3. 한미FTA의 외교ㆍ안보적 함의 = 68
4. 요약 및 결론 = 73
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: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향한 포석 / 이상현
1. 서론 = 76
2.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= 78
3.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= 83
4. 결론 = 89
제2부 산업별 영향
농업,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이란 무엇인가 / 이태호
1. 한미FTA의 의의 = 95
2. 한미FTA의 목적 = 96
3.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= 98
4. 한미FTA 농업 분야 협상 대책 = 104
5. 결론 = 108
섬유산업,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/ 염규배 = 110
서비스 부문, 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아야 / 이준규
1. WTO체제 이후 FTA 체결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산업 = 118
2. FTA와 서비스 개방 범위 및 개방 방식 = 122
3. 주도적 세계화와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= 127
4. 우리가 맺는 FTA: "성공적인 FTA를 원한다" = 131
금융서비스, 미래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협상 추진해야 / 신용상
1. 서론 = 135
2. 한미FTA 금융협상의 진행과정 = 137
3.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= 138
4. 결론: 개방에 따른 후생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= 150
교육의 미래: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/ 조영하 ; 최정윤
1. 〈한미FTA 국민보고서〉 및 〈한미FTA와 한국교육의 파탄〉 요지 = 152
2.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? = 154
3. 한미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? = 160
한국영화, 스크린쿼터 줄여도 충분하다 / 조희문
1. 한국영화의 경쟁상대는 한국영화다 = 170
2. 한국영화 시장에서 밀려나는 미국영화 = 173
3. 스크린쿼터제의 역사적 경과 = 177
4.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운영사례와 영화지원책 = 186
5. 스크린쿼터제의 한계와 문제점 = 190
6. 제작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 = 195
한미FTA가 공공문화예술 및 기초예술 부문에 미치는 영향 / 최종일
1. 한미FTA와 공공문화예술 부문 구조조정 = 198
2. 공공문화예술 진흥 정책 = 202
3. 기초예술 부문에 미치는 영향 = 204
4. 우리의 대응 방안 = 209
방송, 공공성 유지와 경쟁력 제고가 관건 / 지성우
1. 한국의 방송시장 분석 = 211
2. 미국의 FTA 협상 전략과 미디어그룹의 행보 = 217
3. 한미FTA에 있어서의 방송 분야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 = 222
4. 결론 = 228
해외개발이 가속화되는 에너지산업 / 박종배
1. 서론 = 230
2. 에너지시장의 개방과 민영화 = 230
3. 에너지산업의 소유구조와 공공성 = 232
4.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세계적 흐름인가 = 241
5. 결론 = 242
한미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/ 성극제
1. 서론 = 244
2. 협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= 245
3. 공공서비스 개방요구의 수준 = 247
4. 민영화 또는 경쟁도입의 문제 = 250
5. 결론 = 250
제3부 분야별 이슈
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/ 고준성 ; 이성봉 ; 김관호
1. 서론 = 255
2. 한미FTA와 외국인투자 = 256
3. 한미FTA 투자조항 = 265
4. 결론 = 286
지적재산권, 적절한 보호는 경쟁력 강화 / 이대희
1.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= 287
2. 쟁점별 분석 = 290
3. 결론 = 314
일자리 창출, 노동권, 삶의 질 개선 / 허재준
1. 서론 = 317
2. 일자리 창출 효과 = 318
3. 소득분배와 근로조건 = 322
4. 서비스의 공공성 = 326
5. 협상준비와 협상성과 = 329
6. 노동기준 = 332
7. 요약 및 결론 = 335
한미FTA와 환경 / 이재형
1. 서론 = 338
2. 투자자-정부간 중재제도가 환경주권을 제약하는가 = 340
3. 정부의 환경규제가 완화될 것인가 = 344
4. 한미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= 346
5. 결론 = 348
한미FTA 관련 몇가지 이슈 분석 / 최원목
1. FTA 효과 및 한미FTA의 필요성 = 350
2.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= 353
3. 비위반제소 및 투자자-정부제소 제도 = 359
제4부 세계의 FTA
NAFTA와 한미FTA: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/ 김형주
1. 서론 = 368
2.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= 370
3. NAFTA 이후 멕시코경제의 변화 = 373
4. 한국과 멕시코 = 384
5. 반면교사(反面敎師)로서의 멕시코 = 386
6. 결론 = 388
미-호주 FTA: 호주의 기대이익은 무엇인가? / 이준규
1. 미-호주 FTA 협상 배경 및 경위 = 391
2. 미-호주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성과 = 394
3. 미-호주 FTA의 주요 내용 = 401
4. 미-호주 FTA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 = 409
통상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FTA 정책 / 조현준
1.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FTA 추진 = 413
2. 중국의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= 420
3. 향후 중국의 FTA 로드맵 = 441
머리말 = 7
제1부 한미 FTA와 정체경제
한미 FTA 를 보는 3가지 시각 / 이시욱
1. 서론 = 17
2.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한미FTA = 19
3. 한미FTA와 세계화를 보는 시각 = 24
4. 한미FTA 관련 논의의 평가 = 28
5. 결론 = 35
미국과의 FTA 체결과 소득분배 : 오해와 미신 / 차문중
1.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= 37
2. 세계화와 소득양극화 또는 불평등도에 대하여 = 39
3. 멕시코를 아시나요? = 41
4. 한미FTA와 소득분배 문제 = 54
한미FTA와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략 / 최영종
1. 서론 = 61
2.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략과 FTA = 63
3. 한미FTA의 외교ㆍ안보적 함의 = 68
4. 요약 및 결론 = 73
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: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향한 포석 / 이상현
1. 서론 = 76
2.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= 78
3.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= 83
4. 결론 = 89
제2부 산업별 영향
농업,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이란 무엇인가 / 이태호
1. 한미FTA의 의의 = 95
2. 한미FTA의 목적 = 96
3.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= 98
4. 한미FTA 농업 분야 협상 대책 = 104
5. 결론 = 108
섬유산업,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/ 염규배 = 110
서비스 부문, 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아야 / 이준규
1. WTO체제 이후 FTA 체결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산업 = 118
2. FTA와 서비스 개방 범위 및 개방 방식 = 122
3. 주도적 세계화와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= 127
4. 우리가 맺는 FTA: "성공적인 FTA를 원한다" = 131
금융서비스, 미래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협상 추진해야 / 신용상
1. 서론 = 135
2. 한미FTA 금융협상의 진행과정 = 137
3.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= 138
4. 결론: 개방에 따른 후생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= 150
교육의 미래: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/ 조영하 ; 최정윤
1. 〈한미FTA 국민보고서〉 및 〈한미FTA와 한국교육의 파탄〉 요지 = 152
2.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? = 154
3. 한미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? = 160
한국영화, 스크린쿼터 줄여도 충분하다 / 조희문
1. 한국영화의 경쟁상대는 한국영화다 = 170
2. 한국영화 시장에서 밀려나는 미국영화 = 173
3. 스크린쿼터제의 역사적 경과 = 177
4.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운영사례와 영화지원책 = 186
5. 스크린쿼터제의 한계와 문제점 = 190
6. 제작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 = 195
한미FTA가 공공문화예술 및 기초예술 부문에 미치는 영향 / 최종일
1. 한미FTA와 공공문화예술 부문 구조조정 = 198
2. 공공문화예술 진흥 정책 = 202
3. 기초예술 부문에 미치는 영향 = 204
4. 우리의 대응 방안 = 209
방송, 공공성 유지와 경쟁력 제고가 관건 / 지성우
1. 한국의 방송시장 분석 = 211
2. 미국의 FTA 협상 전략과 미디어그룹의 행보 = 217
3. 한미FTA에 있어서의 방송 분야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 = 222
4. 결론 = 228
해외개발이 가속화되는 에너지산업 / 박종배
1. 서론 = 230
2. 에너지시장의 개방과 민영화 = 230
3. 에너지산업의 소유구조와 공공성 = 232
4.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세계적 흐름인가 = 241
5. 결론 = 242
한미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/ 성극제
1. 서론 = 244
2. 협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= 245
3. 공공서비스 개방요구의 수준 = 247
4. 민영화 또는 경쟁도입의 문제 = 250
5. 결론 = 250
제3부 분야별 이슈
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/ 고준성 ; 이성봉 ; 김관호
1. 서론 = 255
2. 한미FTA와 외국인투자 = 256
3. 한미FTA 투자조항 = 265
4. 결론 = 286
지적재산권, 적절한 보호는 경쟁력 강화 / 이대희
1.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= 287
2. 쟁점별 분석 = 290
3. 결론 = 314
일자리 창출, 노동권, 삶의 질 개선 / 허재준
1. 서론 = 317
2. 일자리 창출 효과 = 318
3. 소득분배와 근로조건 = 322
4. 서비스의 공공성 = 326
5. 협상준비와 협상성과 = 329
6. 노동기준 = 332
7. 요약 및 결론 = 335
한미FTA와 환경 / 이재형
1. 서론 = 338
2. 투자자-정부간 중재제도가 환경주권을 제약하는가 = 340
3. 정부의 환경규제가 완화될 것인가 = 344
4. 한미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= 346
5. 결론 = 348
한미FTA 관련 몇가지 이슈 분석 / 최원목
1. FTA 효과 및 한미FTA의 필요성 = 350
2.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= 353
3. 비위반제소 및 투자자-정부제소 제도 = 359
제4부 세계의 FTA
NAFTA와 한미FTA: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/ 김형주
1. 서론 = 368
2.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= 370
3. NAFTA 이후 멕시코경제의 변화 = 373
4. 한국과 멕시코 = 384
5. 반면교사(反面敎師)로서의 멕시코 = 386
6. 결론 = 388
미-호주 FTA: 호주의 기대이익은 무엇인가? / 이준규
1. 미-호주 FTA 협상 배경 및 경위 = 391
2. 미-호주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성과 = 394
3. 미-호주 FTA의 주요 내용 = 401
4. 미-호주 FTA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 = 409
통상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FTA 정책 / 조현준
1.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FTA 추진 = 413
2. 중국의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= 420
3. 향후 중국의 FTA 로드맵 = 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