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176 | 326.29 우53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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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60926s2006 thka 000a kor
020 ▼a8990274338▼g03300▼c\10000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우53ㅎ
1001 ▼a우석훈
24500▼a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▼d우석훈 지음
260 ▼a대구▼b녹색평론사▼c2006
300 ▼a270 p.▼b삽화▼c22 cm
653 ▼a자유무역협정
9500 ▼b\10000
서문 = 3
프롤로그 = 13
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= 31
1.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 = 33
2. WTO와 미완의 협상, 그리고 FTA = 36
3. WTO 이후 : '조기개방'의 세가지 흐름,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= 40
4. 'MAI'와 한미 BIT = 47
5. BIT와 '뜨거운 감자' 스크린쿼터 = 54
6.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= 59
7. "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" = 63
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= 69
1. 한국, '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'를 제안하다 = 71
2. 경제적 효과, 그리고 CGE 모델 = 75
3. 이상한,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= 79
4.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= 90
5.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= 96
6.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= 104
전기가스수도사업
건설업
도소매 및 음식숙박업
운수창고 및 통신업
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
사업 서비스
교육 서비스
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
기타 서비스업 - 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
7.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? = 126
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= 135
1. '대통령 폭주'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 = 138
2. 외교부의 '뻥 축구'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 = 151
3.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 - 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 = 164
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= 171
1.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 = 173
2.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 = 182
3.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 = 184
4.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 = 190
5.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 = 200
6. 철학자들의 몫 = 204
제5장 한미 FTA, 주요 체크 포인트 = 207
1.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 = 211
2. 협상 일정 = 214
3. 미국과 한국 사이의 '비대칭성' = 217
4. 우리에겐 '이순신'이 필요하다 - 노동시장 개방 = 222
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? = 229
1. '늑대와 양'의 집단 진화 모델 = 231
2.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 = 234
3.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= 245
4. 그렇다면 다른 '양들'은 누구? = 249
5.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'희망' = 252
6. 한미 FTA,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= 255
에필로그 = 263
프롤로그 = 13
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= 31
1.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 = 33
2. WTO와 미완의 협상, 그리고 FTA = 36
3. WTO 이후 : '조기개방'의 세가지 흐름,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= 40
4. 'MAI'와 한미 BIT = 47
5. BIT와 '뜨거운 감자' 스크린쿼터 = 54
6.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= 59
7. "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" = 63
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= 69
1. 한국, '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'를 제안하다 = 71
2. 경제적 효과, 그리고 CGE 모델 = 75
3. 이상한,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= 79
4.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= 90
5.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= 96
6.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= 104
전기가스수도사업
건설업
도소매 및 음식숙박업
운수창고 및 통신업
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
사업 서비스
교육 서비스
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
기타 서비스업 - 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
7.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? = 126
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= 135
1. '대통령 폭주'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 = 138
2. 외교부의 '뻥 축구'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 = 151
3.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 - 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 = 164
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= 171
1.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 = 173
2.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 = 182
3.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 = 184
4.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 = 190
5.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 = 200
6. 철학자들의 몫 = 204
제5장 한미 FTA, 주요 체크 포인트 = 207
1.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 = 211
2. 협상 일정 = 214
3. 미국과 한국 사이의 '비대칭성' = 217
4. 우리에겐 '이순신'이 필요하다 - 노동시장 개방 = 222
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? = 229
1. '늑대와 양'의 집단 진화 모델 = 231
2.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 = 234
3.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= 245
4. 그렇다면 다른 '양들'은 누구? = 249
5.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'희망' = 252
6. 한미 FTA,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= 255
에필로그 = 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