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73565346 93330\10000
- KDC
- 328.48-4
- 청구기호
- 328.48 이58ㅌ
- 저자명
- 이승렬
- 서명/저자
-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 / 이승렬 [외]저 ; 한국노동연구원 [편]. Ⅱ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노동연구원, 2005
- 형태사항
- xⅲ, 210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정책연구 ; 2005-15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독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', '일본의 업무재해와 보험급여체계'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8-120
- 기타저자
- 권영준
- 기타저자
- 금재호
- 기타저자
- 이호근
- 기타저자
- 한국노동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정책연구(한국노동연구원) ; 2005-15
- 가격
- \10000
- Control Number
- maf:14228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182 | 328.48 이58ㅌ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60926s2005 ulka 000a kor
020 ▼a8973565346▼g93330▼c\10000
056 ▼a328.48▼24
090 ▼a328.48▼b이58ㅌ
1001 ▼a이승렬
24500▼a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▼d이승렬 [외]저▼e한국노동연구원 [편]▼nⅡ
260 ▼a서울▼b한국노동연구원▼c2005
300 ▼axⅲ, 210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정책연구▼v2005-15
50000▼a권말부록으로 '독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', '일본의 업무재해와 보험급여체계'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118-120
7001 ▼a권영준
7001 ▼a금재호
7001 ▼a이호근
710 ▼a한국노동연구원
830 0▼a정책연구(한국노동연구원)▼v2005-15
9500 ▼b\10000
요약 = ⅰ
제1장 서론 / 이승렬 ; 이호근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
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
1. 재해인정기준 = 8
2. 소득파악방식 = 9
3. 보험급여체계 = 11
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/ 권영준 = 13
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= 13
1. 업무상 재해의 의의 = 13
2.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= 15
제2절 업무상 사고 = 20
1. 업무상 사고의 개념 = 20
2.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= 20
3. 업무상 사고의 유형과 인정기준 = 22
제3절 업무상 질병 = 27
1. 업무상 질병의 정의 = 27
2.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 = 28
3. 업무상 질병의 법제 방식 = 29
4.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칙 = 31
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= 36
1. 골프장 경기보조원 = 36
2. 레미콘 운송종사자 = 45
3. 학습지 교사 = 53
4. 보험설계사 = 61
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/ 금재호 = 68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= 68
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= 72
1. 제1안: '평균임금'의 개념과 유사한 '평균소득'을 사용하는 방법 = 72
2. 제2안: '통상임금'의 개념과 유사한 '통상소득'을 사용하는 방법 = 74
3. 제3안: 기준임금과 같이 고시에 의한 '기준수입'을 적용하는 방법 = 76
4. 제4안: 통상근로계수와 유사한 '수입계수'를 사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= 78
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= 82
1. 수입의 산정 = 82
2. 개인적 비용의 산정 = 86
3. 소득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범례 = 88
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/ 이승렬 = 90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= 91
1.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91
2.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= 93
3. 시사점 = 95
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= 96
1.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 = 96
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 = 98
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= 100
1.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= 100
2. 휴업보상 문제 = 106
3.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= 107
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/ 이승렬 = 109
제1절 요약 = 109
1.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= 109
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= 110
3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= 111
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= 113
제2절 향후 검토과제 = 114
1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= 114
2.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= 116
3. 기타 = 117
참고문헌 = 118
부록 1 독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 - 보험설계사와 차량운송기사를 중심으로 / 이호근 =121
1. 서론 = 121
2. 독일의 산재보험: 독일 사회법 공통 원칙 규정 = 123
3. 독일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판정방법 = 126
4. 독일 산재보험 급여체계 - 「사회법」 상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30
5. 독일 사무직산재보험조합 - 은행ㆍ보험ㆍ사무 ㆍ자유직업 및 기타 특수기업 산재보험조합」 정관상의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46
6. 독일 「차량보유자산재보험조합」 정관상의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55
7. 독일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비교연구와 한국에의 함의 = 167
부록 2 일본의 업무재해와 보험급여체계 / 이승렬 = 192
1. 업무재해 = 192
2. 일본의 소득파악방식 = 206
3. 한국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208
제1장 서론 / 이승렬 ; 이호근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
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
1. 재해인정기준 = 8
2. 소득파악방식 = 9
3. 보험급여체계 = 11
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/ 권영준 = 13
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= 13
1. 업무상 재해의 의의 = 13
2.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= 15
제2절 업무상 사고 = 20
1. 업무상 사고의 개념 = 20
2.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= 20
3. 업무상 사고의 유형과 인정기준 = 22
제3절 업무상 질병 = 27
1. 업무상 질병의 정의 = 27
2.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 = 28
3. 업무상 질병의 법제 방식 = 29
4.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칙 = 31
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= 36
1. 골프장 경기보조원 = 36
2. 레미콘 운송종사자 = 45
3. 학습지 교사 = 53
4. 보험설계사 = 61
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/ 금재호 = 68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= 68
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= 72
1. 제1안: '평균임금'의 개념과 유사한 '평균소득'을 사용하는 방법 = 72
2. 제2안: '통상임금'의 개념과 유사한 '통상소득'을 사용하는 방법 = 74
3. 제3안: 기준임금과 같이 고시에 의한 '기준수입'을 적용하는 방법 = 76
4. 제4안: 통상근로계수와 유사한 '수입계수'를 사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= 78
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= 82
1. 수입의 산정 = 82
2. 개인적 비용의 산정 = 86
3. 소득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범례 = 88
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/ 이승렬 = 90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= 91
1.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91
2.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= 93
3. 시사점 = 95
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= 96
1.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 = 96
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 = 98
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= 100
1.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= 100
2. 휴업보상 문제 = 106
3.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= 107
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/ 이승렬 = 109
제1절 요약 = 109
1.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= 109
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= 110
3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= 111
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= 113
제2절 향후 검토과제 = 114
1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= 114
2.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= 116
3. 기타 = 117
참고문헌 = 118
부록 1 독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 - 보험설계사와 차량운송기사를 중심으로 / 이호근 =121
1. 서론 = 121
2. 독일의 산재보험: 독일 사회법 공통 원칙 규정 = 123
3. 독일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판정방법 = 126
4. 독일 산재보험 급여체계 - 「사회법」 상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30
5. 독일 사무직산재보험조합 - 은행ㆍ보험ㆍ사무 ㆍ자유직업 및 기타 특수기업 산재보험조합」 정관상의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46
6. 독일 「차량보유자산재보험조합」 정관상의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55
7. 독일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비교연구와 한국에의 함의 = 167
부록 2 일본의 업무재해와 보험급여체계 / 이승렬 = 192
1. 업무재해 = 192
2. 일본의 소득파악방식 = 206
3. 한국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