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73564900 93330\12000
- KDC
- 328.48-4
- 청구기호
- 328.48 이94ㅇ
- 저자명
- 이현주
- 서명/저자
-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: 선보장·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/ 이현주 [외]저 ; 한국노동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노동연구원, 2004
- 형태사항
- ⅲ, 321 p. : 삽도 ; 23 cm
- 총서명
- 정책연구 ; 2004-14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한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관련 자료'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14-317
- 기타저자
- 한국노동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정책연구(한국노동연구원) ; 2004-14
- 가격
- \12000
- Control Number
- maf:1422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183 | 328.48 이94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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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/ 이현주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
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/승인 체계 / 정홍주 = 3
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= 3
1. 기본 특성 = 3
2. 의료서비스 = 11
제2절 산재보험 안정기준 = 22
1.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= 22
2.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= 27
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= 31
1. 산재신고 = 31
2. 산재 입증 = 35
3. 승인결정 = 39
4. 분쟁조정기구 = 41
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= 43
1. 신고 : 의사 = 45
2. 직업병 인정 기준 :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= 46
3. 직업병 인정과정 : 산재보험조합 주도 = 47
4. 입증책임 = 50
5. 분쟁조정 = 52
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= 53
제6절 요약과 시사점 = 55
1. 산재사고 = 55
2. 직업병 = 55
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정홍주 = 56
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= 56
1.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= 56
2.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= 57
제2절 급여인정기준 = 70
1. 산업재해 = 70
2. 직업병 = 75
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= 78
1. 산재사고 = 78
2. 직업병 = 93
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오창수 = 101
제1절 개관 = 101
1. 산재보험법의 특성 = 101
2. 근로자와 사업주 = 102
3. 산재보험급여 = 104
4. 산재보험위원회(WSIB)와 분쟁조정기구 = 108
5. 현황 = 108
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= 113
1. 산재신고 = 113
2. 산재 입증 = 117
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= 119
1.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= 119
2.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= 128
3. 분쟁조정기구 = 130
제4절 현황 = 136
제5절 시사점 = 140
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이홍무 = 142
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= 142
1. 법률관계 = 142
2. 업무상외의 인정 = 146
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= 152
1. 취업중의 재해 = 152
2. 취업시간외의 재해 = 155
3.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= 157
4. 기타의 재해 = 165
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= 167
1. 업무상 질병의 범위 = 167
2.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= 173
3.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= 174
4.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= 175
5. 치유 및 재발 = 193
6. 통근재해 = 194
제4절 재해인정 = 202
1. 보험급부의 개요 = 202
2. 요양(보상)급부의 처리절차 = 204
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= 205
1. 각종 보험과 진료비 = 205
2.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= 207
제6절 불복상신제도 = 212
1. 개요 = 212
2. 심사청구의 문서 = 217
제7절 시사점 = 218
1. 노재인정범위 = 218
2. 보상절차 = 218
3. 급부의 선지급 = 219
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/ 이현주 = 220
제1절 일반적 특성 = 221
1. 성별 = 221
2. 연령 = 222
3. 업종 = 223
4. 직종 = 223
5. 근속기간 = 224
6. 업무상 재해유형 = 225
7. 재해발생형태 = 226
8. 직업병 유형 = 228
9. 처리기간 = 230
10. 장해등급 = 230
11. 구제신청 = 231
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= 232
1. 성별 승인율 = 232
2. 연령별 승인율 = 233
3. 업종별 승인율 = 233
4. 직종별 승인율 = 234
5. 근속기간별 승인율 = 235
6.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= 236
7.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= 238
8. 처리기간별 승인율 = 240
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= 241
1. 성별 처리기간 = 241
2. 연령별 처리기간 = 241
3. 업종별 처리기간 = 242
4. 직종별 처리기간 = 243
5.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= 244
6.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= 245
7.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= 247
제4절 시사점 = 248
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/ 정호열 ; 석승훈 = 251
제1절 법학적 고찰 = 251
1.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= 251
2.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= 259
3.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= 268
제2절 경제학적 고찰 = 275
1. 의의 = 275
2.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= 279
3.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= 281
4.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= 286
5. 최선의 결과 = 294
6.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= 296
7.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= 302
8. 결론 = 306
제8장 결론 / 이현주 ; 정홍주 ; 이홍무 = 307
제1절 결론 = 307
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= 309
1. 이론적 평가 = 309
2. 국제적 정합성 평가 = 309
3. 현실적 평가 = 310
4. 향후 과제 = 310
참고문헌 = 314
부록 = 319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
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/승인 체계 / 정홍주 = 3
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= 3
1. 기본 특성 = 3
2. 의료서비스 = 11
제2절 산재보험 안정기준 = 22
1.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= 22
2.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= 27
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= 31
1. 산재신고 = 31
2. 산재 입증 = 35
3. 승인결정 = 39
4. 분쟁조정기구 = 41
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= 43
1. 신고 : 의사 = 45
2. 직업병 인정 기준 :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= 46
3. 직업병 인정과정 : 산재보험조합 주도 = 47
4. 입증책임 = 50
5. 분쟁조정 = 52
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= 53
제6절 요약과 시사점 = 55
1. 산재사고 = 55
2. 직업병 = 55
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정홍주 = 56
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= 56
1.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= 56
2.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= 57
제2절 급여인정기준 = 70
1. 산업재해 = 70
2. 직업병 = 75
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= 78
1. 산재사고 = 78
2. 직업병 = 93
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오창수 = 101
제1절 개관 = 101
1. 산재보험법의 특성 = 101
2. 근로자와 사업주 = 102
3. 산재보험급여 = 104
4. 산재보험위원회(WSIB)와 분쟁조정기구 = 108
5. 현황 = 108
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= 113
1. 산재신고 = 113
2. 산재 입증 = 117
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= 119
1.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= 119
2.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= 128
3. 분쟁조정기구 = 130
제4절 현황 = 136
제5절 시사점 = 140
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이홍무 = 142
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= 142
1. 법률관계 = 142
2. 업무상외의 인정 = 146
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= 152
1. 취업중의 재해 = 152
2. 취업시간외의 재해 = 155
3.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= 157
4. 기타의 재해 = 165
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= 167
1. 업무상 질병의 범위 = 167
2.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= 173
3.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= 174
4.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= 175
5. 치유 및 재발 = 193
6. 통근재해 = 194
제4절 재해인정 = 202
1. 보험급부의 개요 = 202
2. 요양(보상)급부의 처리절차 = 204
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= 205
1. 각종 보험과 진료비 = 205
2.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= 207
제6절 불복상신제도 = 212
1. 개요 = 212
2. 심사청구의 문서 = 217
제7절 시사점 = 218
1. 노재인정범위 = 218
2. 보상절차 = 218
3. 급부의 선지급 = 219
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/ 이현주 = 220
제1절 일반적 특성 = 221
1. 성별 = 221
2. 연령 = 222
3. 업종 = 223
4. 직종 = 223
5. 근속기간 = 224
6. 업무상 재해유형 = 225
7. 재해발생형태 = 226
8. 직업병 유형 = 228
9. 처리기간 = 230
10. 장해등급 = 230
11. 구제신청 = 231
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= 232
1. 성별 승인율 = 232
2. 연령별 승인율 = 233
3. 업종별 승인율 = 233
4. 직종별 승인율 = 234
5. 근속기간별 승인율 = 235
6.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= 236
7.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= 238
8. 처리기간별 승인율 = 240
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= 241
1. 성별 처리기간 = 241
2. 연령별 처리기간 = 241
3. 업종별 처리기간 = 242
4. 직종별 처리기간 = 243
5.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= 244
6.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= 245
7.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= 247
제4절 시사점 = 248
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/ 정호열 ; 석승훈 = 251
제1절 법학적 고찰 = 251
1.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= 251
2.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= 259
3.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= 268
제2절 경제학적 고찰 = 275
1. 의의 = 275
2.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= 279
3.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= 281
4.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= 286
5. 최선의 결과 = 294
6.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= 296
7.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= 302
8. 결론 = 306
제8장 결론 / 이현주 ; 정홍주 ; 이홍무 = 307
제1절 결론 = 307
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= 309
1. 이론적 평가 = 309
2. 국제적 정합성 평가 = 309
3. 현실적 평가 = 310
4. 향후 과제 = 310
참고문헌 = 314
부록 = 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