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73564692 93330\21000
- KDC
- 328.48-4
- 청구기호
- 328.48 윤75ㅂ
- 저자명
- 윤조덕
- 서명/저자
-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/ 윤조덕 [외]저 ; 한국노동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노동연구원, 2004
- 형태사항
- ⅸ, 682 p. : 삽도 ; 23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서 ; 2004-09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규정'등 수록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김영문, 이호근, 권영중, 김진수, 이홍무, 이지은, 최기춘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수록
- 기타저자
- 김영문
- 기타저자
- 이호근
- 기타저자
- 권영중
- 기타저자
- 김진수
- 기타저자
- 이홍무
- 기타저자
- 이지은
- 기타저자
- 최기춘
- 기타저자
- 한국노동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서(한국노동연구원) ; 2004-09
- 가격
- \21000
- Control Number
- maf:14224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186 | 328.48 윤75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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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1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 = 1
제1장 서론 / 윤조덕 = 3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3
제2절 연구방법 = 4
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= 13
참고문헌 = 19
제2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/ 이호근 = 20
제1절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배경과 현황 = 20
제2절 국내외의 주요 입법례 및 대책방안 비교 = 35
제3절 결론 = 68
참고문헌 = 71
[제2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해·질병위험 - 사례연구 = 73
제3장 레미콘 운송 종사자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75
제1절 레미콘 운송업무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75
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80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82
제4절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87
제5절 증상 조사를 통한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 위험 평가 = 100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109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113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118
참고문헌 = 129
제4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131
제1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131
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136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138
제4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143
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경기보조원의 건강 위험 평가 = 156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178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182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185
참고문헌 = 197
제5장 학습지교사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199
제1절 학습지교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199
제2절 응답자 특성 = 202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204
제4절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207
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학습지교사의 건강 위험 평가 = 218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231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235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240
참고문헌 = 255
제6장 보험설계사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257
제1절 보험설계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257
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262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264
제4절 보험 설계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267
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보험 설계사의 건강 위험 평가 = 277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286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291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299
참고문헌 = 312
[제3편] 외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= 317
제7장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/ 김영문 = 319
제1절 들어가며 = 319
제2절 독일법상의 근로자성 = 322
제3절 독일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= 329
제4절 종속적 자영인 내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보호 = 339
제5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= 366
제6절 시사점 = 372
참고문헌 = 374
제8장 오스트리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사례 / 김진수 = 375
제1절 일반상황 = 375
제2절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내용 = 378
제3절 유사근로자의 종류 및 소득수준 = 380
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재정부담 = 385
제5절 유사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관리운영 = 389
제6절 시사점 = 390
참고문헌 = 395
제9장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- 외무원·대리인·외판원을 중심으로 /최기춘 = 396
제1절 서론 = 396
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개관 = 398
제3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와 특수형태근로자 유형 = 419
제4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 실태 - 외무원·대리인·외판원의 경우 = 423
제5절 요약 = 429
참고문헌 = 434
제10장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/ 이홍무 = 437
제1절 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 = 437
제2절 특별가입제도의 개요 = 438
제3절 중소사업주 등 = 469
제4절 1인경영 자영업자 = 481
제5절 특정작업종사자 = 496
제6절 해외파견자 = 510
제7절 시사점 = 517
참고문헌 = 521
[제4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= 523
제11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인정기준 / 김영문 = 525
제1절 필요성 = 525
제2절 인정기준 = 526
제3절 입법기술 = 533
제4절 대안에 대한 견해 = 534
제5절 시행령규정 - 입법패키지 = 546
제12장 산재보험 적용방안(안) / 윤조덕 = 550
제1절 각국 제도 비교 = 550
제2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(안) = 564
참고문헌 = 573
부록 = 575
〈부록 Ⅰ〉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규정 / 김진수 = 577
〈부록 Ⅱ〉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(안) / 근로복지공단 = 592
〈부록 Ⅲ〉근로자 대상 설문지 = 598
〈부록 Ⅳ〉사업주 대상 설문지 = 667
제1장 서론 / 윤조덕 = 3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3
제2절 연구방법 = 4
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= 13
참고문헌 = 19
제2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/ 이호근 = 20
제1절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배경과 현황 = 20
제2절 국내외의 주요 입법례 및 대책방안 비교 = 35
제3절 결론 = 68
참고문헌 = 71
[제2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해·질병위험 - 사례연구 = 73
제3장 레미콘 운송 종사자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75
제1절 레미콘 운송업무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75
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80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82
제4절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87
제5절 증상 조사를 통한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 위험 평가 = 100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109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113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118
참고문헌 = 129
제4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131
제1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131
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136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138
제4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143
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경기보조원의 건강 위험 평가 = 156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178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182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185
참고문헌 = 197
제5장 학습지교사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199
제1절 학습지교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199
제2절 응답자 특성 = 202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204
제4절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207
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학습지교사의 건강 위험 평가 = 218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231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235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240
참고문헌 = 255
제6장 보험설계사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257
제1절 보험설계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257
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262
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264
제4절 보험 설계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267
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보험 설계사의 건강 위험 평가 = 277
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286
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291
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299
참고문헌 = 312
[제3편] 외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= 317
제7장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/ 김영문 = 319
제1절 들어가며 = 319
제2절 독일법상의 근로자성 = 322
제3절 독일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= 329
제4절 종속적 자영인 내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보호 = 339
제5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= 366
제6절 시사점 = 372
참고문헌 = 374
제8장 오스트리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사례 / 김진수 = 375
제1절 일반상황 = 375
제2절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내용 = 378
제3절 유사근로자의 종류 및 소득수준 = 380
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재정부담 = 385
제5절 유사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관리운영 = 389
제6절 시사점 = 390
참고문헌 = 395
제9장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- 외무원·대리인·외판원을 중심으로 /최기춘 = 396
제1절 서론 = 396
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개관 = 398
제3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와 특수형태근로자 유형 = 419
제4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 실태 - 외무원·대리인·외판원의 경우 = 423
제5절 요약 = 429
참고문헌 = 434
제10장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/ 이홍무 = 437
제1절 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 = 437
제2절 특별가입제도의 개요 = 438
제3절 중소사업주 등 = 469
제4절 1인경영 자영업자 = 481
제5절 특정작업종사자 = 496
제6절 해외파견자 = 510
제7절 시사점 = 517
참고문헌 = 521
[제4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= 523
제11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인정기준 / 김영문 = 525
제1절 필요성 = 525
제2절 인정기준 = 526
제3절 입법기술 = 533
제4절 대안에 대한 견해 = 534
제5절 시행령규정 - 입법패키지 = 546
제12장 산재보험 적용방안(안) / 윤조덕 = 550
제1절 각국 제도 비교 = 550
제2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(안) = 564
참고문헌 = 573
부록 = 575
〈부록 Ⅰ〉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규정 / 김진수 = 577
〈부록 Ⅱ〉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(안) / 근로복지공단 = 592
〈부록 Ⅲ〉근로자 대상 설문지 = 598
〈부록 Ⅳ〉사업주 대상 설문지 = 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