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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: 자영업자,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/ 박찬임 저 ; 한국...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8973563645 93330\7000
KDC
328.48-4
청구기호
328.48 박811ㅅ
저자명
박찬임 1961-
서명/저자
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: 자영업자,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/ 박찬임 저 ; 한국노동연구원 [편]
판사항
재판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노동연구원, 2002
형태사항
vi, 142 p. : 삽도 ; 23 cm
총서명
정책연구 ; 2002-05
주기사항
권말부록으로 '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: 보험설계사용'등 수록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95-96
키워드
산재보험 산업재해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
기타저자
한국노동연구원
통일총서명
정책연구(한국노동연구원) ; 2002-05
가격
\7000
Control Number
maf:14223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12187 328.48 박811ㅅ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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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 = 1
  1. 산재보험 적용확대의 의의 및 필요성 = 1
  2. 연구내용 및 연구방법 = 3

제2장 산재보험 적용확대의 현황 = 4
  1. 한국 산재보험의 적용확대 과정 = 4
  2. 산재보험 미적용 취업자 = 8
  3. 외국 산재보험의 적용범위 = 12

제3장 산재보험 적용확대를 위한 현황 조사 = 24
  1. 적용제외 근로자 = 24
  2. 자영업자 산재보험 적용 = 28
  3. 특수고용 종사자 = 43

제4장 적용확대 방안 = 53
  1. 적용확대의 순서 선정 = 54
  2. 현 적용제외 근로자에 대한 산재보험 적용방안 = 57
  3. 특수고용관계 종사자에 대한 산재보험 적용방안 = 60
  4. 자영업자 및 농민 산재보험 적용방안 = 71

제5장 요약 및 결론 = 87

참고문헌 = 95
부록 = 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