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/ 김호경 저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2188 | 328.48 김95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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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73564773▼g93330▼c\5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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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1 ▼a김호경▼d1959-
24510▼a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▼d김호경 저
260 ▼a서울▼b한국노동연구원▼c2004
300 ▼av, 95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연구보고서▼v2004-12
504 ▼a참고문헌 : p.93-95
653 ▼a산재보험▼a요율체계▼a보상보험▼a산재보험료
710 ▼a한국노동연구원
830 0▼a연구보고서(한국노동연구원)▼v2004-12
9500 ▼b\5000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= 1
제2장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진외국제도 = 5
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= 5
1. 산재보험의 가격(요율)결정의 기본 원칙 = 7
2. 최근의 연구 = 8
제2절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= 11
1. 적용 및 관리현황 = 11
2.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= 12
제3절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= 16
1. 적용 및 관리현황 = 16
2. 독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= 18
제4절 시사점 = 21
제3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특성 분석 = 23
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관 = 23
1. 업종별 등급요율 = 23
2. 경험요율체계 = 24
제2절 요율산정 절차 개관 = 26
제3절 산재보험 요율산정 세부절차 및 방식 = 30
1. 기초지급률 산출 = 30
2. 보험급여 지급률 = 33
3. (수정)보험급여 지급률 = 35
4. 부가보험요율 = 39
5. 보험요율(초안) = 40
6. 요율변동 허용한도 및 최종보험요율(안) = 41
제4절 현행 요율산출 방식의 특성 분석 = 42
1. 요율산출 방식 및 과정 = 42
2. 요율산출 절차별 특성 분석 = 44
제4장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= 53
제1절 소멸사업장에 대한 분산 = 53
제2절 사양화 산업 및 요율안정화 분산 = 61
제3절 부가보험료 = 65
제4절 보험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분산 = 67
제5절 1000분율에 의한 정수화 표기 = 70
제6절 업종분류시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따른 가중치 부여 = 73
제5장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 연구 및 요율산출 예시 = 75
제1절 바람직한 요율체계 수립방향 = 75
제2절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 및 요율산정 사례 = 78
1.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 = 78
2.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에 의한 산정사례 및 기존 요율(안)과의 비교 = 82
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= 91
참고문헌 = 93
제1절 연구의 배경 = 1
제2장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진외국제도 = 5
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= 5
1. 산재보험의 가격(요율)결정의 기본 원칙 = 7
2. 최근의 연구 = 8
제2절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= 11
1. 적용 및 관리현황 = 11
2.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= 12
제3절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= 16
1. 적용 및 관리현황 = 16
2. 독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= 18
제4절 시사점 = 21
제3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특성 분석 = 23
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관 = 23
1. 업종별 등급요율 = 23
2. 경험요율체계 = 24
제2절 요율산정 절차 개관 = 26
제3절 산재보험 요율산정 세부절차 및 방식 = 30
1. 기초지급률 산출 = 30
2. 보험급여 지급률 = 33
3. (수정)보험급여 지급률 = 35
4. 부가보험요율 = 39
5. 보험요율(초안) = 40
6. 요율변동 허용한도 및 최종보험요율(안) = 41
제4절 현행 요율산출 방식의 특성 분석 = 42
1. 요율산출 방식 및 과정 = 42
2. 요율산출 절차별 특성 분석 = 44
제4장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= 53
제1절 소멸사업장에 대한 분산 = 53
제2절 사양화 산업 및 요율안정화 분산 = 61
제3절 부가보험료 = 65
제4절 보험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분산 = 67
제5절 1000분율에 의한 정수화 표기 = 70
제6절 업종분류시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따른 가중치 부여 = 73
제5장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 연구 및 요율산출 예시 = 75
제1절 바람직한 요율체계 수립방향 = 75
제2절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 및 요율산정 사례 = 78
1.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 = 78
2. 합리적인 요율체계(안)에 의한 산정사례 및 기존 요율(안)과의 비교 = 82
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= 91
참고문헌 = 9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