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73565222 93330\10000
- KDC
- 328.48-4
- 청구기호
- 328.48 박811ㅈ
- 저자명
- 박찬임
- 서명/저자
-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 연구 / 박찬임 [외]저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노동연구원, 2005
- 형태사항
- xx, 198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정책연구 ; 2005-07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82-188
- 키워드
- 장애인
- 기타저자
- 최기춘
- 기타저자
- 최재동
- 기타저자
- 최윤영
- 기타저자
- 한국노동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정책연구(한국노동연구원) ; 2005-07
- 가격
- \10000
- Control Number
- maf:14220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2190 | 328.48 박811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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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문제 제기 = 1
제2절 연구의 구성 = 3
제2장 산재장애인과 재활 : OECD 국가를 중심으로 = 5
제1절 산재보험과 장애급여 = 5
1. 산업재해와 장애 = 5
2. 산재보험과 장애급여의 구조적 편제 = 7
제2절 장애인 정책의 구조 = 12
1. 장애인 정책의 두 차원 : 보상 대 통합 = 12
2. 장애인 정책의 동향 : 보상에서 노동시장 통합으로 = 14
3. 장애인정책 관련 복지체계의 분류 = 16
제3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(재)통합을 위한 법적 접근 = 18
1. 차별금지법 = 19
2. 고용할당제 = 20
3. 인센티브 부여 = 22
제4절 (산재)장애인의 고용능력 개발 = 23
1. 직업훈련의 의의와 중요성 = 23
2. 장애인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= 24
3.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정도 = 31
제5절 고용주에 대한 의무부과 = 34
1. 고용창출 및 유지 = 35
2. 재활 및 상병급여 = 36
제6절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프로그램 = 39
1. 보조금고용(subsidised employment) = 39
2. 지원고용(supported employment) = 40
3. 보호고용(sheltered employment) = 42
제3장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 = 45
제1절 서론 = 45
제2절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47
1.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 체계 = 47
2.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재보험 적용현황 = 47
3. 산재보험 급여체계 = 51
4. 노동복지사업 = 58
제3절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= 65
1. 장애인 고용현황 = 65
2.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와 지원체계 = 67
3.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= 74
제4절 일본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91
제4장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= 94
제1절 서론 = 94
제2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95
1. 독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조직구성 = 95
2. 독일 산재보험의 운영과 구성 = 96
3. 산재발생 현황 = 99
제3절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= 110
1. 산재보험의 재활시스템과 직업재활 목표 = 110
2.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 = 114
3. 직업재활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= 123
4.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= 128
제4절 독일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132
1. 직업재활서비스 체계의 특성 = 132
제5장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= 134
제1절 서론 = 134
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136
1.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성격 = 137
2.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= 138
3.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= 143
4.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체계 = 145
5. 수급절차 = 150
6.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= 153
제3절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: 직업유지 및 직업복귀 체계 및 정책 = 155
1. 직업유지 정책 및 직업복귀 정책의 법률적 배경 = 156
2. 직업유지와 직업복귀 정책의 주체와 정책시행의 역할분담 체계 = 157
3. 정책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= 158
4. 신규 피재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= 160
5. 일반적인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= 161
제4절 프랑스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168
제6장 한국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정책 설계와 관련한 시사점 = 173
제1절 조기 재활체계의 확립 = 173
제2절 급여의 설계와 급여 의존성 = 176
제3절 재취업 촉진과 금전적 유인 = 179
참고문헌 = 182
제1절 문제 제기 = 1
제2절 연구의 구성 = 3
제2장 산재장애인과 재활 : OECD 국가를 중심으로 = 5
제1절 산재보험과 장애급여 = 5
1. 산업재해와 장애 = 5
2. 산재보험과 장애급여의 구조적 편제 = 7
제2절 장애인 정책의 구조 = 12
1. 장애인 정책의 두 차원 : 보상 대 통합 = 12
2. 장애인 정책의 동향 : 보상에서 노동시장 통합으로 = 14
3. 장애인정책 관련 복지체계의 분류 = 16
제3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(재)통합을 위한 법적 접근 = 18
1. 차별금지법 = 19
2. 고용할당제 = 20
3. 인센티브 부여 = 22
제4절 (산재)장애인의 고용능력 개발 = 23
1. 직업훈련의 의의와 중요성 = 23
2. 장애인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= 24
3.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정도 = 31
제5절 고용주에 대한 의무부과 = 34
1. 고용창출 및 유지 = 35
2. 재활 및 상병급여 = 36
제6절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프로그램 = 39
1. 보조금고용(subsidised employment) = 39
2. 지원고용(supported employment) = 40
3. 보호고용(sheltered employment) = 42
제3장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 = 45
제1절 서론 = 45
제2절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47
1.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 체계 = 47
2.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재보험 적용현황 = 47
3. 산재보험 급여체계 = 51
4. 노동복지사업 = 58
제3절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= 65
1. 장애인 고용현황 = 65
2.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와 지원체계 = 67
3.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= 74
제4절 일본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91
제4장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= 94
제1절 서론 = 94
제2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95
1. 독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조직구성 = 95
2. 독일 산재보험의 운영과 구성 = 96
3. 산재발생 현황 = 99
제3절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= 110
1. 산재보험의 재활시스템과 직업재활 목표 = 110
2.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 = 114
3. 직업재활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= 123
4.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= 128
제4절 독일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132
1. 직업재활서비스 체계의 특성 = 132
제5장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= 134
제1절 서론 = 134
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136
1.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성격 = 137
2.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= 138
3.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= 143
4.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체계 = 145
5. 수급절차 = 150
6.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= 153
제3절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: 직업유지 및 직업복귀 체계 및 정책 = 155
1. 직업유지 정책 및 직업복귀 정책의 법률적 배경 = 156
2. 직업유지와 직업복귀 정책의 주체와 정책시행의 역할분담 체계 = 157
3. 정책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= 158
4. 신규 피재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= 160
5. 일반적인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= 161
제4절 프랑스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168
제6장 한국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정책 설계와 관련한 시사점 = 173
제1절 조기 재활체계의 확립 = 173
제2절 급여의 설계와 급여 의존성 = 176
제3절 재취업 촉진과 금전적 유인 = 179
참고문헌 = 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