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350.1-4
- 청구기호
- 350.1 대835ㅊ
- 단체저자
-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
- 서명/저자
-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/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, 2005
- 형태사항
- ⅲ, 194 p. ; 26 cm
- 총서명
- 2005년 정책기획과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: 김호기
- 기타저자
- 김호기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407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1934 | 350.1 대835ㅊ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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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10▼a연구책임자: 김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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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문제제기 = 1
Ⅱ. 노사관계와 거버넌스 = 6
1. 거버넌스와 노사관계의 개념적 이해 = 6
2. 글로벌시대 사회적 타협의 현 주소 = 10
(1) 주요 행위자들의 조건과 전략 = 10
(2) 사회적 타협의 현 주소와 전망 = 19
3. 사회적 타협의 제도적 틀로서의 노사정위원회 = 21
(1) 노사정위원회의 현황 = 21
(2)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 = 27
4. 지역노사정협의회 : 로컬거버넌스와 노사정민 협의체제 = 33
(1) 지역경제발전과 노사정협의의 중요성 = 33
(2) 해외의 지역노사정 협의 현황 = 37
5. 노동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= 48
Ⅲ. 시민단체와 거버넌스 = 51
1.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= 51
(1)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의 성장 = 51
(2) 시민단체의 유형과 특성 = 54
(3) 시민단체의 목표, 주체, 행동양식 = 55
2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본 정부 - 시민단체 관계 = 58
(1)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= 58
(2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= 66
3.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정부 - 시민단체 관계 = 70
(1)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례 = 71
(2)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: 천성산 사례와 사패산 사례 = 77
4. 바람직한 정부 - 시민단체 관계를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= 86
(1) 제도적 혁신 = 86
(2) 문화적 혁신 = 89
Ⅳ.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= 92
1. 지방자치와 지역거버넌스의 필요성 = 92
2.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= 93
(1) 지역혁신협의회의 현황 = 93
(2) 지역혁신협의회의 문제점 및 한계 = 100
3. 지방의제21과 추진기구 = 105
(1) 지방의제21의 추진 현황 = 105
(2) 지방의제21의 문제점 및 한계 = 112
4. 새로운 지역발전 기구로서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= 117
(1)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 = 117
(2)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문제점 및 한계 = 121
5.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= 123
Ⅴ. 환경갈등과 거버넌스 = 126
1. 환경거버넌스의 의미와 현황 = 126
(1) 환경거버넌스 구축의 배경과 의미 = 126
(2) 참여정부와 환경거버넌스 = 129
2. 참여정부의 환경거버넌스 평가 = 136
(1)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관심 부족 = 136
(2) 환경관리주의적 정책 기조 = 141
(3)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과 환경규제 완화 = 145
3. 환경갈등에 관한 사례 분석 = 152
(1) 대형 국토개발 사업 = 152
(2) 신성장주의 = 155
(3) 신개발주의 = 159
(4) 신관리주의 = 165
4.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구축 = 172
(1)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를 위한 전제조건 = 172
(2) 대안적 개발정책과 환경거버넌스의 구축 = 177
Ⅵ. 요약 및 결론 = 187
Ⅱ. 노사관계와 거버넌스 = 6
1. 거버넌스와 노사관계의 개념적 이해 = 6
2. 글로벌시대 사회적 타협의 현 주소 = 10
(1) 주요 행위자들의 조건과 전략 = 10
(2) 사회적 타협의 현 주소와 전망 = 19
3. 사회적 타협의 제도적 틀로서의 노사정위원회 = 21
(1) 노사정위원회의 현황 = 21
(2)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 = 27
4. 지역노사정협의회 : 로컬거버넌스와 노사정민 협의체제 = 33
(1) 지역경제발전과 노사정협의의 중요성 = 33
(2) 해외의 지역노사정 협의 현황 = 37
5. 노동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= 48
Ⅲ. 시민단체와 거버넌스 = 51
1.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= 51
(1)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의 성장 = 51
(2) 시민단체의 유형과 특성 = 54
(3) 시민단체의 목표, 주체, 행동양식 = 55
2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본 정부 - 시민단체 관계 = 58
(1)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= 58
(2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= 66
3.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정부 - 시민단체 관계 = 70
(1)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례 = 71
(2)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: 천성산 사례와 사패산 사례 = 77
4. 바람직한 정부 - 시민단체 관계를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= 86
(1) 제도적 혁신 = 86
(2) 문화적 혁신 = 89
Ⅳ.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= 92
1. 지방자치와 지역거버넌스의 필요성 = 92
2.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= 93
(1) 지역혁신협의회의 현황 = 93
(2) 지역혁신협의회의 문제점 및 한계 = 100
3. 지방의제21과 추진기구 = 105
(1) 지방의제21의 추진 현황 = 105
(2) 지방의제21의 문제점 및 한계 = 112
4. 새로운 지역발전 기구로서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= 117
(1)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 = 117
(2)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문제점 및 한계 = 121
5.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= 123
Ⅴ. 환경갈등과 거버넌스 = 126
1. 환경거버넌스의 의미와 현황 = 126
(1) 환경거버넌스 구축의 배경과 의미 = 126
(2) 참여정부와 환경거버넌스 = 129
2. 참여정부의 환경거버넌스 평가 = 136
(1)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관심 부족 = 136
(2) 환경관리주의적 정책 기조 = 141
(3)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과 환경규제 완화 = 145
3. 환경갈등에 관한 사례 분석 = 152
(1) 대형 국토개발 사업 = 152
(2) 신성장주의 = 155
(3) 신개발주의 = 159
(4) 신관리주의 = 165
4.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구축 = 172
(1)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를 위한 전제조건 = 172
(2) 대안적 개발정책과 환경거버넌스의 구축 = 177
Ⅵ. 요약 및 결론 = 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