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350.1-4
- 청구기호
- 350.1 대835ㄱ
- 단체저자
-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
- 서명/저자
-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: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참여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/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, 2005
- 형태사항
- ⅱ, 340 p. ; 26 cm
- 총서명
- 2005년 정책기획과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: 조흥식
- 기타저자
- 조흥식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4071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1928 | 350.1 대835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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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방법 = 2
3. 연구의 내용 = 3
4. 연구의 기대효과 = 7
제2장 경제 분야(1) = 8
〈요약〉 = 8
1. 총평 = 8
2. 과제별 평가와 향후 과제 = 9
〈본론〉 = 13
1.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= 13
2. 신산업 육성 = 35
3. 산업구조의 효율성 제고 = 55
4. 지역균형발전 = 72
제3장 경제분야(2) = 84
〈요약〉 = 84
1. 총평 = 84
2.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및 문제점 = 85
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87
〈본론〉 = 90
1. 4대부문 구조조정 = 90
2. 시장경제 활성화 = 118
3. 성장잠재력의 확충 = 131
제4장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 = 145
〈요약〉 = 145
1. 총평 = 145
2. 국민의 정부 정책추진의 배경과 성과 = 146
3. 참여정부 정책의 연계성과 향후 과제 = 147
〈본론〉 = 151
1. 남북 화해협력 증진 = 151
2. 외교환경변화에의 대응 강화 = 159
3. 전방위 안보태세 구축 = 169
제5장 사회·복지 분야 = 176
〈요약〉 = 176
1. 총평 = 176
2.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및 한계 = 177
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179
〈본론〉 = 184
1. 사회안전망 구축 = 184
2. 중산·서민층 생활안정 = 204
3.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= 224
제6장 교육·문화 분야 = 237
〈요약〉 = 237
1. 교육 분야 = 237
1) 총평 = 237
2)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승계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= 238
3)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239
2. 문화 분야 = 242
1) 총평 = 242
2)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승계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= 242
3)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243
〈본론〉 = 244
1.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 = 244
2. 교육개혁 추진 = 259
3.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·관광산업 육성 = 271
4. 선진환경 기반 구축 = 286
제7장 일반행정 분야 = 298
〈요약〉 = 298
1. 총평 = 298
2. 국민의 정부 일반행정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및 문제점 = 299
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300
〈본론〉 = 302
1. 정부부문 혁신 추진 = 302
2. 민주인권국가 구현 = 315
3. 법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= 321
〈표〉 각 부문별 주요 연계성 정책과제(지속해야 할 과제) = 331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방법 = 2
3. 연구의 내용 = 3
4. 연구의 기대효과 = 7
제2장 경제 분야(1) = 8
〈요약〉 = 8
1. 총평 = 8
2. 과제별 평가와 향후 과제 = 9
〈본론〉 = 13
1.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= 13
2. 신산업 육성 = 35
3. 산업구조의 효율성 제고 = 55
4. 지역균형발전 = 72
제3장 경제분야(2) = 84
〈요약〉 = 84
1. 총평 = 84
2.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및 문제점 = 85
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87
〈본론〉 = 90
1. 4대부문 구조조정 = 90
2. 시장경제 활성화 = 118
3. 성장잠재력의 확충 = 131
제4장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 = 145
〈요약〉 = 145
1. 총평 = 145
2. 국민의 정부 정책추진의 배경과 성과 = 146
3. 참여정부 정책의 연계성과 향후 과제 = 147
〈본론〉 = 151
1. 남북 화해협력 증진 = 151
2. 외교환경변화에의 대응 강화 = 159
3. 전방위 안보태세 구축 = 169
제5장 사회·복지 분야 = 176
〈요약〉 = 176
1. 총평 = 176
2.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및 한계 = 177
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179
〈본론〉 = 184
1. 사회안전망 구축 = 184
2. 중산·서민층 생활안정 = 204
3.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= 224
제6장 교육·문화 분야 = 237
〈요약〉 = 237
1. 교육 분야 = 237
1) 총평 = 237
2)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승계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= 238
3)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239
2. 문화 분야 = 242
1) 총평 = 242
2)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승계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= 242
3)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243
〈본론〉 = 244
1.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 = 244
2. 교육개혁 추진 = 259
3.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·관광산업 육성 = 271
4. 선진환경 기반 구축 = 286
제7장 일반행정 분야 = 298
〈요약〉 = 298
1. 총평 = 298
2. 국민의 정부 일반행정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및 문제점 = 299
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300
〈본론〉 = 302
1. 정부부문 혁신 추진 = 302
2. 민주인권국가 구현 = 315
3. 법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= 321
〈표〉 각 부문별 주요 연계성 정책과제(지속해야 할 과제) = 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