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UR 이후 미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변화 : 1996년 미국농업법 및 분석 / 농협중앙회 [편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0915 | 522.31 농94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960612s1996 ulka d 000a kor
056 ▼a522.31▼23
090 ▼a522.31▼b농94ㅇ
110 ▼a농협중앙회
24510▼aUR 이후 미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변화▼b1996년 미국농업법 및 분석▼d농협중앙회 [편]
260 ▼a[서울]▼b농협중앙회▼c1996
300 ▼aⅵ, 242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조사연구보고▼v96-4
830 0▼a조사연구보고(농업협동조합중앙회)▼v96-4
9501 ▼a비매품
제1장 미국의 농업보조 및 UR양허
1. 서론 = 1
2. 미국의 국내 농업보조 = 2
가. 비상환융자 및 차액보상 = 2
나. 비상환융자 및 수입/판매 제한 = 4
1) 설탕 = 4
2) 땅콩 = 6
3) 담배 = 6
4) 유제품 = 7
3. 미국의 수출보조 및 수출시장개척정책 = 8
가. 수출진흥정책 및 기타 가격보조정책 = 8
나. 상품신용공사(CCC)의 수출신용보증제도 = 9
다. 시장개척 및 촉진정책 = 9
라 미국의 식량원조정책 = 10
4. 농가지원정책의 예산 = 11
가. 상품신용공사(CCC) = 11
1) 국내보조 : 비상환융자 및 차액보상 = 12
밀 = 12
옥수수 = 13
면화 = 13
쌀 = 13
콩 = 13
2) 수출진흥정책(EEP) 및 기타 가격보조정책 = 13
나. 생산보조상당치(PSE) = 14
5. 향후의 예산배정 = 16
가. 2002년까지 정책별 및 품목별 예산지출 전망 = 17
나. 1996∼2002년에 대한 주요 품목별 PSE 전망 = 17
6. 요약 = 18
제2장 미국의 농산물 무역정책
1. 서론 = 20
가. 일반적 무역정책 = 20
나. 농산물 무역정책 = 21
2. 국내조치 = 22
가. 보조 및 보호 품목 = 22
1) 밀 = 23
2) 설탕 = 24
나. 국내보조의 탈바꿈(reconfiguration) = 25
3. 국경조치 = 27
가. 감시 = 27
1) 농산물협정 양허 = 27
2) SPS 협정 양허 = 28
나. 특별 무역조치 = 29
1) 통상법 22조 = 30
2) 통상법 201조 = 31
3)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= 32
4) 통상법 301조 = 33
다. 미국의 감시 및 무역조치 대상 국가 = 34
1) 서론 = 34
2) 한국 = 34
육류 = 36
감귤류 = 37
3) 일본 = 38
4) 중국 = 39
5) 유럽연합(EU) = 40
곡물의 관세화 이행 = 41
밀 글루텐 분쟁 = 41
바나나 수입제도 = 42
SPS 기준 = 43
6) 캐나다 = 44
곡물 = 44
유제품, 가금육 및 관련 정책 = 45
라. 미국의 감시 및 무역조치 대상 품목 = 46
1) 쇠고기 = 46
2) 돼지고기 = 46
3) 가금육 = 47
4) 계란 = 48
5) 신선채소 = 48
6) 과일류 = 49
4. 농산물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단체 = 50
가. 일반 농민조직 = 51
나. 곡물, 유지작물, 곡물 및 유지작물 제품 관련 단체 = 52
다. 과일류, 신선채소 및 견과류 관련 단체 = 53
라. 육류 및 축산제품 관련 단체 = 55
마. 유제품, 설탕, 땅콩 등 보호대상 품목 관련 단체 = 55
5. 요약 = 56
제 3 장 미국의 WTO 협정을 위반할지도 모르는 분야
1. 서론 = 57
2. 통상법 301조와 WTO = 57
가. 통상법 301조와 WTO의 일치성 = 57
나. 통상법 301조 완화 전략 : "어떻게 301조에 대응할 것인가" = 59
3. 보조금 = 62
가. 유통융자 = 62
나. 항구적인 농업법에 따른 가격지지 = 63
4. 동식물검역기준 = 64
5. 관세할당 : 멕시코 토마토 = 64
6. 요약 = 65
(부속 표, 그림 및 자료)
1. 도표 = 69
2. 그림 = 85
3. 용어해설 = 90
4. 품목별 가격 정의 = 94
5. PSE 측정대상 정책 = 95
6. UR 농산물협정과 주요국의 품목별 양허내용 = 103
(부록)
1. 미국의 1996년 농업법 및 분석 = 133
2. 미국 농업법 원문 = 150
1. 서론 = 1
2. 미국의 국내 농업보조 = 2
가. 비상환융자 및 차액보상 = 2
나. 비상환융자 및 수입/판매 제한 = 4
1) 설탕 = 4
2) 땅콩 = 6
3) 담배 = 6
4) 유제품 = 7
3. 미국의 수출보조 및 수출시장개척정책 = 8
가. 수출진흥정책 및 기타 가격보조정책 = 8
나. 상품신용공사(CCC)의 수출신용보증제도 = 9
다. 시장개척 및 촉진정책 = 9
라 미국의 식량원조정책 = 10
4. 농가지원정책의 예산 = 11
가. 상품신용공사(CCC) = 11
1) 국내보조 : 비상환융자 및 차액보상 = 12
밀 = 12
옥수수 = 13
면화 = 13
쌀 = 13
콩 = 13
2) 수출진흥정책(EEP) 및 기타 가격보조정책 = 13
나. 생산보조상당치(PSE) = 14
5. 향후의 예산배정 = 16
가. 2002년까지 정책별 및 품목별 예산지출 전망 = 17
나. 1996∼2002년에 대한 주요 품목별 PSE 전망 = 17
6. 요약 = 18
제2장 미국의 농산물 무역정책
1. 서론 = 20
가. 일반적 무역정책 = 20
나. 농산물 무역정책 = 21
2. 국내조치 = 22
가. 보조 및 보호 품목 = 22
1) 밀 = 23
2) 설탕 = 24
나. 국내보조의 탈바꿈(reconfiguration) = 25
3. 국경조치 = 27
가. 감시 = 27
1) 농산물협정 양허 = 27
2) SPS 협정 양허 = 28
나. 특별 무역조치 = 29
1) 통상법 22조 = 30
2) 통상법 201조 = 31
3)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= 32
4) 통상법 301조 = 33
다. 미국의 감시 및 무역조치 대상 국가 = 34
1) 서론 = 34
2) 한국 = 34
육류 = 36
감귤류 = 37
3) 일본 = 38
4) 중국 = 39
5) 유럽연합(EU) = 40
곡물의 관세화 이행 = 41
밀 글루텐 분쟁 = 41
바나나 수입제도 = 42
SPS 기준 = 43
6) 캐나다 = 44
곡물 = 44
유제품, 가금육 및 관련 정책 = 45
라. 미국의 감시 및 무역조치 대상 품목 = 46
1) 쇠고기 = 46
2) 돼지고기 = 46
3) 가금육 = 47
4) 계란 = 48
5) 신선채소 = 48
6) 과일류 = 49
4. 농산물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단체 = 50
가. 일반 농민조직 = 51
나. 곡물, 유지작물, 곡물 및 유지작물 제품 관련 단체 = 52
다. 과일류, 신선채소 및 견과류 관련 단체 = 53
라. 육류 및 축산제품 관련 단체 = 55
마. 유제품, 설탕, 땅콩 등 보호대상 품목 관련 단체 = 55
5. 요약 = 56
제 3 장 미국의 WTO 협정을 위반할지도 모르는 분야
1. 서론 = 57
2. 통상법 301조와 WTO = 57
가. 통상법 301조와 WTO의 일치성 = 57
나. 통상법 301조 완화 전략 : "어떻게 301조에 대응할 것인가" = 59
3. 보조금 = 62
가. 유통융자 = 62
나. 항구적인 농업법에 따른 가격지지 = 63
4. 동식물검역기준 = 64
5. 관세할당 : 멕시코 토마토 = 64
6. 요약 = 65
(부속 표, 그림 및 자료)
1. 도표 = 69
2. 그림 = 85
3. 용어해설 = 90
4. 품목별 가격 정의 = 94
5. PSE 측정대상 정책 = 95
6. UR 농산물협정과 주요국의 품목별 양허내용 = 103
(부록)
1. 미국의 1996년 농업법 및 분석 = 133
2. 미국 농업법 원문 = 15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