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/ 농정연구포럼 [편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4338 | 522.23 농73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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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 ▼a104 p.▼c22 cm
4901 ▼a월례세미나시리즈▼v86
50000▼a주제발표자 : 김홍상
504 ▼a참고문헌: p.47-48
7001 ▼a김홍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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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가격불명
주제발표 국토이용 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/ 김홍상(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) = 6
Ⅰ. 서론 = 5
Ⅱ. 「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」의 주요내용 = 7
Ⅲ. 「국토정비기획단」 국토이용체계 개편논의의 주요내용 = 10
1. 토지이용 관련 법률 통합방안 = 10
2. 용도지역 개편방안 = 15
3. 개발이익 환수방안 = 19
4. 개발허가제 도입방안 = 20
Ⅳ. 농지정책 관련 주요과제 = 21
1. 농지보전 관점에서의 용도지역제 개편방안 = 21
2. 농촌적 특성을 고려한 「도시·농촌계획법」 도입 = 29
3. 향후 보완과제 및 실천방안 = 32
4. 「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」의 한계와 인식의 전환 = 41
Ⅴ. 맺은말 = 46
토론내용 = 49
참가자명단 = 96
농정연구포럼 주요간행물 목록 = 97
Ⅰ. 서론 = 5
Ⅱ. 「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」의 주요내용 = 7
Ⅲ. 「국토정비기획단」 국토이용체계 개편논의의 주요내용 = 10
1. 토지이용 관련 법률 통합방안 = 10
2. 용도지역 개편방안 = 15
3. 개발이익 환수방안 = 19
4. 개발허가제 도입방안 = 20
Ⅳ. 농지정책 관련 주요과제 = 21
1. 농지보전 관점에서의 용도지역제 개편방안 = 21
2. 농촌적 특성을 고려한 「도시·농촌계획법」 도입 = 29
3. 향후 보완과제 및 실천방안 = 32
4. 「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」의 한계와 인식의 전환 = 41
Ⅴ. 맺은말 = 46
토론내용 = 49
참가자명단 = 96
농정연구포럼 주요간행물 목록 = 9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