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/ 이재옥 저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1352 | 326.29 이72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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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6.29▼b이72ㄷ
1001 ▼a이재옥▼d1946-
24500▼a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▼d이재옥 저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05
300 ▼axⅳ, 432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총서▼vS24
504 ▼a참고문헌 : p.428-432
7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830 0▼a연구총서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S24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GATT와 농업
1. GATT의 출범과 한계 = 1
GATT 출범의 배경 = 1
GATT의 불완전성과 문제점 = 4
2. GATT의 기본원칙 = 6
자유무역의 원칙 = 6
무차별의 원칙 = 9
3. GATT와 농업 = 15
GATT의 농산물 관련 규정 = 15
주요국의 GATT 의무 면제와 예외조치 = 27
GATT와 농업협상 = 29
제2장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
1. 대두된 배경 = 37
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37
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= 41
2. UR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= 44
푼타델에스터 각료선언 = 44
중간평가회의(MTR; Mid-Term Review) = 47
농업협상의 세부 원칙 도출을 위한 드쥬의장 초안 = 59
브뤼셀 각료회의 = 85
던켈 초안(Final Draft Act) = 91
블레어하우스 협정(Blair House Accord) = 104
UR농업 협상의 타결 = 110
3. UR 농업협상 주요 의제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 = 122
관세화 = 122
농업보호의 측정 = 137
국내보조의 분류 = 148
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(NTC) = 153
제3장 UR 농업협상 결과의 평가
1. UR 농업협상의 전반적 평가 = 155
2. WTO 농업협정문 = 156
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= 156
WTO 농업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= 158
WTO 농업협정문에 대한 평가 = 160
3.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농정개혁 = 165
미국 = 165
EC = 181
일본 = 193
4. UR 농업협상과 한국농업 = 202
한국의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과 평가 = 202
농업협정문 부속서 5(B)의 내용과 성격 = 220
한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UR 협상 결과의 이행 = 228
UR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= 237
제4장 DDA 농업협상
1.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준비단계 = 269
WTO 농업협정문 제20조 = 269
분석과 정보교환(AIE) = 272
2. WTO 시애틀 각료회의 = 277
개요 = 277
시애틀 각료회의와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= 278
평가와 시사점 = 280
3. 2000~2001년 농업 협상 = 283
제1단계 협상, 2000-01 = 283
NTC 그룹의 협상 연대와 공동 제안 = 294
제2단계 협상, 2001-02 = 308
4. WTO 도하 각료회의 = 320
개요 = 320
도하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= 321
5. 2002~2003년 농업협상 = 325
개요 = 325
2002-03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= 328
세부 원칙(Modality)에 관한 하빈슨 의장 초안 = 335
6. WTO 칸쿤 각료회의 = 350
개요 = 350
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 = 352
WTO 칸쿤 각료회의 = 359
7.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 수립 = 370
개요 = 370
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과 쟁점 = 373
기본 골격의 평가 및 시사점 = 380
8. 2004~2005년 농업협상 = 386
개요 = 386
2004-05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= 388
9. DDA 농업협상의 종합 평가 = 401
개요 = 401
DDA 농업협상의 성과와 평가 = 407
NTC그룹국가 간의 협상 연대의 평가 = 410
제5장 종합 및 결론 = 417
참고문헌 = 428
1. GATT의 출범과 한계 = 1
GATT 출범의 배경 = 1
GATT의 불완전성과 문제점 = 4
2. GATT의 기본원칙 = 6
자유무역의 원칙 = 6
무차별의 원칙 = 9
3. GATT와 농업 = 15
GATT의 농산물 관련 규정 = 15
주요국의 GATT 의무 면제와 예외조치 = 27
GATT와 농업협상 = 29
제2장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
1. 대두된 배경 = 37
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37
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= 41
2. UR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= 44
푼타델에스터 각료선언 = 44
중간평가회의(MTR; Mid-Term Review) = 47
농업협상의 세부 원칙 도출을 위한 드쥬의장 초안 = 59
브뤼셀 각료회의 = 85
던켈 초안(Final Draft Act) = 91
블레어하우스 협정(Blair House Accord) = 104
UR농업 협상의 타결 = 110
3. UR 농업협상 주요 의제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 = 122
관세화 = 122
농업보호의 측정 = 137
국내보조의 분류 = 148
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(NTC) = 153
제3장 UR 농업협상 결과의 평가
1. UR 농업협상의 전반적 평가 = 155
2. WTO 농업협정문 = 156
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= 156
WTO 농업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= 158
WTO 농업협정문에 대한 평가 = 160
3.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농정개혁 = 165
미국 = 165
EC = 181
일본 = 193
4. UR 농업협상과 한국농업 = 202
한국의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과 평가 = 202
농업협정문 부속서 5(B)의 내용과 성격 = 220
한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UR 협상 결과의 이행 = 228
UR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= 237
제4장 DDA 농업협상
1.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준비단계 = 269
WTO 농업협정문 제20조 = 269
분석과 정보교환(AIE) = 272
2. WTO 시애틀 각료회의 = 277
개요 = 277
시애틀 각료회의와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= 278
평가와 시사점 = 280
3. 2000~2001년 농업 협상 = 283
제1단계 협상, 2000-01 = 283
NTC 그룹의 협상 연대와 공동 제안 = 294
제2단계 협상, 2001-02 = 308
4. WTO 도하 각료회의 = 320
개요 = 320
도하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= 321
5. 2002~2003년 농업협상 = 325
개요 = 325
2002-03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= 328
세부 원칙(Modality)에 관한 하빈슨 의장 초안 = 335
6. WTO 칸쿤 각료회의 = 350
개요 = 350
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 = 352
WTO 칸쿤 각료회의 = 359
7.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 수립 = 370
개요 = 370
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과 쟁점 = 373
기본 골격의 평가 및 시사점 = 380
8. 2004~2005년 농업협상 = 386
개요 = 386
2004-05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= 388
9. DDA 농업협상의 종합 평가 = 401
개요 = 401
DDA 농업협상의 성과와 평가 = 407
NTC그룹국가 간의 협상 연대의 평가 = 410
제5장 종합 및 결론 = 417
참고문헌 = 42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