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1612 | 338 김53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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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3003277X▼g03300▼c\17000
056 ▼a338▼24
090 ▼a338▼b김53ㅂ
1001 ▼a김성태
24500▼a복지국가론▼d김성태▼e성경륭 공저
260 ▼a파주▼b나남출판▼c2006
300 ▼a558 p.▼b삽도▼c23.3 cm
44000▼a나남신서▼v277
504 ▼a참고문헌 : p.525-548, 색인 수록
7001 ▼a성경륭
9500 ▼b\17000
목차
개정판을 내며 = 5
제1부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
제1장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= 19
1. 국가의 개념, 국가형성, 그리고 국가유형 = 19
1) 정복국가·약탈국가 = 23
2) 발전국가 = 25
3) 민주국가 = 27
4) 복지국가 = 30
2.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= 32
제2장 복지국가의 성격 = 43
1. 복지국가의 개념 : 화해와 갈등의 이중성 = 43
2. 복지국가의 이념 = 55
제3장 복지국가의 기원 = 61
1. 복지의 역사 : 개관 = 61
2.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= 65
3.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: 구빈법의 역사 = 71
4.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(1880 ~ 1919) = 83
제2부 복지국가의 발전
제4장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= 101
1.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= 101
2. 복지국가의 정착기(1920 ~ 1945) = 104
3. 복지국가의 팽창기(1945 ~ 1975) = 113
4. 복지국가의 재편기(1975 ~ 현재) = 116
5.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 = 122
제5장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= 129
1. 산업화 이론 = 130
1)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= 130
2)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= 131
3) 산업화 이론의 비판 = 133
2. 독점자본 이론 = 138
1) 도구주의 관점 = 140
2) 구조주의 관점 = 141
3. 사회민주주의 이론 = 149
4. 이익집단 정치이론 = 155
5. 국가중심적 이론 = 161
제6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= 165
1.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= 166
1)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= 167
2)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= 171
3)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= 172
4)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= 182
5)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= 184
2. 토의 및 결론 = 189
1)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들 = 189
2) 복지국가 유형 = 192
제3부 복지국가의 쟁점
제7장 복지국가의 필요성 = 199
1.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= 201
2. 외부 효과 = 204
3. 불완전한 정보 = 208
4. 역의 선택 = 210
5. 도덕적 해이 = 212
6.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= 214
7. 규모의 경제 = 215
제8장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= 217
1.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? = 217
1)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= 218
2) 노동력 공급의 감소 = 223
3) 저축과 투자의 감소 = 228
2.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: 공급측면 경제로부터의 비판 = 232
3. 의존성 = 238
1) 실증적 측면 = 239
2) 규범적인 측면 = 242
4. 가족구조의 변화 = 244
1) 이론적 측면 = 245
2) 실증적 측면 = 247
제9장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= 249
1.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= 250
1)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= 251
2)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 = 253
3) 빈곤과 소득불평등과 변화 = 255
4)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= 256
2. 무엇이 문제인가? = 258
1) 과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가? = 260
2)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제의 실패 = 270
3) 정치적 문제 = 274
제10장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: 실증적 연구 = 279
1. 기존 연구들에서의 쟁점과 한계 = 279
1)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? = 279
2) 국가의 '경제적 능력'이 클수록 사회복지는 확대되는가? = 284
2. 방법론(Methodology) = 287
1) 변수들 = 287
2)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모형 = 291
3. 연구결과와 토론 = 294
1)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수록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가? = 294
2)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제도는 더 발전하는가? = 301
4. 결론과 함의 = 309
제11장 복지국가의 한계 :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= 315
1. 스웨덴 모델의 성공 = 319
2.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: 그 의미와 시기 = 323
3.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= 329
1)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직접효과 = 330
2)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간접효과 : 조합주의 약화 = 335
3)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= 339
4. 결론과 함의 = 342
제12장 민영화 논의 = 347
1. 복지 혼합 = 348
2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= 350
3. 시장의 실패 대 정부의 실패 = 353
1)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= 354
2)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= 355
4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의 유형들 = 356
1)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= 357
2) 준정부기관의 형태 = 357
3) 민간부문과의 계약의 형태 = 357
4) 민간부문과의 재정 보조 = 358
5) 증서 = 358
6) 상환 = 359
7) 세제혜택 = 359
8) 독점권 = 360
9) Mandate = 360
10) 규제 = 361
11) 순수 민간부문 = 361
5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의 기준들 = 361
1)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의 측면 = 362
2) 서비스 제공 형태들의 속성의 측면 = 363
6.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에서의 적용 = 364
1) 소득보장 = 364
2) 건강 = 365
3) 교육 = 366
4) 주택 = 367
5) 개별적 사회서비스 = 367
제4부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
제13장 한국의 국가와 국가복지의 현실 = 371
1.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= 371
2. 한국의 복지 역사(제1공화국 ~ 제5공화국) = 376
3.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 = 385
4. 복지국가로의 진입(제6공화국) = 400
제14장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= 415
1.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= 415
2.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 = 420
1)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= 420
2)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= 425
3) 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= 430
3.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= 436
1) '국민의 정부'의 등장배경과 성격 = 436
2) 국민의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 = 439
3)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= 447
4.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= 453
제15장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= 459
1.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= 459
1) 복지제도의 포괄성 = 460
2) 복지수혜자의 범위 = 463
3) 복지혜택의 적절성 = 464
4)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= 465
2. 복지개혁의 과제 = 467
1) 복지제도의 확충 = 467
2)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= 468
3)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= 468
4)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= 474
5) 민간참여 복지체제의 구축 = 474
3. 복지국가의 미래 = 475
제16장 한국사회복지의 낙후성에 관한 설명 = 481
1. 우리는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? = 483
1)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= 483
2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= 488
3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= 488
4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= 489
2.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적 접근방법 = 490
1) 비용편익분석이란? = 491
2) 사회비용과 사회편익 = 492
3) 사회비용과 사회이득의 국가간 차이 = 493
4)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= 496
3. 왜 우리의 사회복지는 낙후되어 있는가? = 502
1) 사회이득 = 502
2) 사회적 비용 = 513
4. 우리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= 520
참고문헌 = 525
찾아보기 = 549
개정판을 내며 = 5
제1부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
제1장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= 19
1. 국가의 개념, 국가형성, 그리고 국가유형 = 19
1) 정복국가·약탈국가 = 23
2) 발전국가 = 25
3) 민주국가 = 27
4) 복지국가 = 30
2.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= 32
제2장 복지국가의 성격 = 43
1. 복지국가의 개념 : 화해와 갈등의 이중성 = 43
2. 복지국가의 이념 = 55
제3장 복지국가의 기원 = 61
1. 복지의 역사 : 개관 = 61
2.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= 65
3.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: 구빈법의 역사 = 71
4.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(1880 ~ 1919) = 83
제2부 복지국가의 발전
제4장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= 101
1.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= 101
2. 복지국가의 정착기(1920 ~ 1945) = 104
3. 복지국가의 팽창기(1945 ~ 1975) = 113
4. 복지국가의 재편기(1975 ~ 현재) = 116
5.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 = 122
제5장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= 129
1. 산업화 이론 = 130
1)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= 130
2)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= 131
3) 산업화 이론의 비판 = 133
2. 독점자본 이론 = 138
1) 도구주의 관점 = 140
2) 구조주의 관점 = 141
3. 사회민주주의 이론 = 149
4. 이익집단 정치이론 = 155
5. 국가중심적 이론 = 161
제6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= 165
1.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= 166
1)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= 167
2)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= 171
3)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= 172
4)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= 182
5)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= 184
2. 토의 및 결론 = 189
1)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들 = 189
2) 복지국가 유형 = 192
제3부 복지국가의 쟁점
제7장 복지국가의 필요성 = 199
1.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= 201
2. 외부 효과 = 204
3. 불완전한 정보 = 208
4. 역의 선택 = 210
5. 도덕적 해이 = 212
6.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= 214
7. 규모의 경제 = 215
제8장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= 217
1.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? = 217
1)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= 218
2) 노동력 공급의 감소 = 223
3) 저축과 투자의 감소 = 228
2.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: 공급측면 경제로부터의 비판 = 232
3. 의존성 = 238
1) 실증적 측면 = 239
2) 규범적인 측면 = 242
4. 가족구조의 변화 = 244
1) 이론적 측면 = 245
2) 실증적 측면 = 247
제9장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= 249
1.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= 250
1)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= 251
2)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 = 253
3) 빈곤과 소득불평등과 변화 = 255
4)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= 256
2. 무엇이 문제인가? = 258
1) 과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가? = 260
2)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제의 실패 = 270
3) 정치적 문제 = 274
제10장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: 실증적 연구 = 279
1. 기존 연구들에서의 쟁점과 한계 = 279
1)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? = 279
2) 국가의 '경제적 능력'이 클수록 사회복지는 확대되는가? = 284
2. 방법론(Methodology) = 287
1) 변수들 = 287
2)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모형 = 291
3. 연구결과와 토론 = 294
1)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수록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가? = 294
2)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제도는 더 발전하는가? = 301
4. 결론과 함의 = 309
제11장 복지국가의 한계 :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= 315
1. 스웨덴 모델의 성공 = 319
2.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: 그 의미와 시기 = 323
3.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= 329
1)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직접효과 = 330
2)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간접효과 : 조합주의 약화 = 335
3)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= 339
4. 결론과 함의 = 342
제12장 민영화 논의 = 347
1. 복지 혼합 = 348
2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= 350
3. 시장의 실패 대 정부의 실패 = 353
1)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= 354
2)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= 355
4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의 유형들 = 356
1)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= 357
2) 준정부기관의 형태 = 357
3) 민간부문과의 계약의 형태 = 357
4) 민간부문과의 재정 보조 = 358
5) 증서 = 358
6) 상환 = 359
7) 세제혜택 = 359
8) 독점권 = 360
9) Mandate = 360
10) 규제 = 361
11) 순수 민간부문 = 361
5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의 기준들 = 361
1)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의 측면 = 362
2) 서비스 제공 형태들의 속성의 측면 = 363
6.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에서의 적용 = 364
1) 소득보장 = 364
2) 건강 = 365
3) 교육 = 366
4) 주택 = 367
5) 개별적 사회서비스 = 367
제4부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
제13장 한국의 국가와 국가복지의 현실 = 371
1.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= 371
2. 한국의 복지 역사(제1공화국 ~ 제5공화국) = 376
3.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 = 385
4. 복지국가로의 진입(제6공화국) = 400
제14장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= 415
1.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= 415
2.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 = 420
1)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= 420
2)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= 425
3) 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= 430
3.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= 436
1) '국민의 정부'의 등장배경과 성격 = 436
2) 국민의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 = 439
3)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= 447
4.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= 453
제15장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= 459
1.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= 459
1) 복지제도의 포괄성 = 460
2) 복지수혜자의 범위 = 463
3) 복지혜택의 적절성 = 464
4)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= 465
2. 복지개혁의 과제 = 467
1) 복지제도의 확충 = 467
2)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= 468
3)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= 468
4)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= 474
5) 민간참여 복지체제의 구축 = 474
3. 복지국가의 미래 = 475
제16장 한국사회복지의 낙후성에 관한 설명 = 481
1. 우리는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? = 483
1)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= 483
2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= 488
3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= 488
4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= 489
2.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적 접근방법 = 490
1) 비용편익분석이란? = 491
2) 사회비용과 사회편익 = 492
3) 사회비용과 사회이득의 국가간 차이 = 493
4)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= 496
3. 왜 우리의 사회복지는 낙후되어 있는가? = 502
1) 사회이득 = 502
2) 사회적 비용 = 513
4. 우리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= 520
참고문헌 = 525
찾아보기 = 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