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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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1601 | 363.64 유92ㅌ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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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63.64▼b유92ㅌ
1001 ▼a유해웅
24500▼a토지공법론▼d유해웅 저
250 ▼a제4판
260 ▼a서울▼b삼영사▼c2004
300 ▼a645 p.▼c26 cm
504 ▼a참고문헌 : p.633-634, 색인 수록
653 ▼a토지소유권▼a토지재산권
9500 ▼b\28000
제1편 총설
제1장 토지공법의 기초이론
제1절 토지공법의 법리와 구성체계 = 40
Ⅰ. 토지법의 의의와 구성 = 40
1. 토지법의 의의 = 40
2. 토지법의 구성 = 40
Ⅱ. 토지공법의 의의와 성격 = 41
1. 토지공법의 의의 = 41
1.1. 토지 = 42
1.2. 공법적 규율 = 43
2. 토지공법의 성격과 특성 = 43
2.1. 성격 = 43
2.2. 특성 = 44
Ⅲ. 토지공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의 적용 = 46
1. 기본원리 = 46
1.1. 공공성·사회성의 원리 = 47
1.2. 최유효이용의 원리 = 47
1.3.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= 48
1.4.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= 48
2. 토지공법의 일반법원칙 적용 = 49
2.1. 평등의 원칙 = 50
2.2. 비례의 원칙 = 50
2.3. 신뢰보호의 원칙 = 51
Ⅳ. 토지공법의 대상과 구성체계 = 52
1. 토지공법의 대상(내용) = 52
1.1. 토지의 소유 = 53
1.2. 토지의 이용 = 53
1.3. 토지의 개발 = 54
1.4. 토지의 보전 = 54
1.5. 토지의 거래규제 = 55
1.6. 토지의 관리 = 55
1.7. 공공용지의 취득 = 56
1.8. 개발이익의 환수 = 56
1.9. 토지에 대한 과세 = 57
2. 토지공법의 구성체계 = 57
2.1. 토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 = 58
2.2. 국토공간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법 = 58
2.3.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 = 59
2.4. 토지의 개발에 관한 법 = 59
2.5. 토지의 보전에 관한 법 = 59
2.6.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 = 60
2.7. 공적 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 = 60
2.8.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 = 60
2.9. 토지관련세법 = 60
제2절 토지공법의 행위형식 = 62
Ⅰ. 행위형식의 유형 = 62
1. 계획 = 63
2. 행정행위 = 64
2.1.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= 64
2.2.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= 67
3. 행정지도 = 69
4. 행정조사 = 70
4.1. 토지의 계획적 이용에 관한 행정조사 = 70
4.2. 토지의 개발을 위한 행정조사 = 71
4.3. 토지의 수용에 관한 행정조사 = 71
4.4. 공물에 관한 행정조사 = 71
5. 행정절차 = 71
Ⅱ. 토지공법의 인적·물적부담을 통한 실현 = 72
1. 인적 공용부담 = 73
2. 물적 공용부담 = 74
2.1. 공용제한 = 74
2.2. 공용수용 = 75
2.3. 공용환지와 공동환권 = 76
Ⅲ. 토지공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= 76
1. 행정강제 = 77
1.1. 행정상 강제집행 = 77
1.2. 행정상 즉시강제 = 78
2. 행정벌 = 79
3.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= 80
3.1. 공급거부 = 80
3.2. 명단의 공표 = 81
3.3. 과징금 = 81
3.4. 이행강제금 = 81
3.5. 기타 = 82
제3절 토지공법의 변천 = 83
Ⅰ. 근대적 토지법제의 등장과 발전 = 83
1. 근대적 토지법제의 등장 = 83
1.1. 토지제도의 근대화 = 83
1.2. 계획제도의 근대화 = 84
2. 일본법제의 모방과 도입 = 85
3.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 = 86
Ⅱ. 토지정책과 토지법제 = 87
1. 토지정책의 의의와 근거 = 87
1.1. 토지정책의 의의 = 87
1.2. 토지정책의 근거 = 88
2. 토지정책과 토지법제의 관계 = 91
Ⅲ. 토지법제의 변천과 특징 = 92
1. 토지법제의 변천 = 92
1.1. 제1기 : 토지관계법제의 초보단계기 = 93
1.2. 제2기 : 토지관계법제의 양산과 혼란기 = 93
1.3. 제3기 : 토지관계법제의 정비 및 발전단계기 = 94
1.4. 제4기 : 토지공개념 법률의 등장을 통한 법제의 전환기 = 94
1.5. 제5기 :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기 = 95
1.6. 제6기 : 법률의 기능분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기 = 98
2. 토지관련법률의 특징 = 100
제2장 토지공개념의 법리
제1절 토지공개념의 법적 이론구성 = 103
Ⅰ. 토지공개념의 등장배경 = 103
1. 토지에 대한 기본인식과 관념의 전환 = 103
1.1. 토지의 자산성과 공유재산성 = 103
1.2. 토지에 대한 관념의 전환 = 104
2. 토지공개념의 등장과 정책의 전개 = 105
2.1. 정책적 도구개념의 요청 = 105
2.2.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요청 = 106
Ⅱ. 토지공개념의 의의 = 107
1. 용어의 성립 가능성 = 107
2. 의의 = 109
Ⅲ. 토지공개념의 요건과 한계 = 110
1. 토지공개념의 이념적 기초 = 110
1.1. 사회국가의 원리 = 110
1.2. 사회적 제약의 원리 = 111
2. 토지공개념의 성립요건 = 111
2.1. 토지문제의 성숙성 = 112
2.2. 입법의 형식성 = 112
2.3. 실현가능성 = 112
3. 한계 = 113
3.1. 재산권보장의 범위내에서의 한계 = 113
3.2. 사회국가원리에 있어서의 한계 = 114
3.3.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= 115
제2절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= 117
Ⅰ. 확대도입의 배경 = 117
1. 주기적 지가상승에의 대처 = 117
2. 토지문제의 근원적인 제거 = 117
3. 확대도입의 기본과제 = 118
Ⅱ. 입법화에 대한 논의 = 119
1. 찬반양론의 대립 = 119
1.1. 총론찬성·각론반대 = 119
1.2.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 대한 이해의 대립 = 119
2. 세제의 확대도입에 의한 대체가능성 = 120
2.1. 다양한 토지제도의 요청 = 120
2.2. 토지세제의 한계 = 120
3. 토지공개념에 대한 위헌논쟁 = 121
3.1. 토지재산권제한의 위헌성 = 121
3.2.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= 122
Ⅲ. 토지공개념의 입법내용 = 123
1. 택지소유상한제 = 124
2. 개발부담금제 = 124
3. 토지초과이득세제 = 125
제3절 토지공개념의 후퇴 = 126
Ⅰ.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= 126
1.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= 126
1.1. 200평의 소유상한 = 126
1.2. 법시행 이전부터 상한초과 소유자에 대한 취급 = 127
1.3.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= 128
1.4. 매수청구후의 부담금부과 = 129
2.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원 = 129
2.1.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= 129
2.2. 유휴토지 등의 가액산정 등에 관한 규정의 합헌 = 133
3.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= 134
3.1. 부과기준 및 개발비용산정 규정의 합헌 = 134
3.2.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액산정의 위헌 = 135
Ⅱ. 토지공개념제도의 변천 = 136
1. 택지소유상한제의 변천 = 136
2. 개발부담금의 변천 = 137
3. 토지초과이득세의 변천 = 138
제4절 토지기본법 = 140
Ⅰ. 토지기본법의 의의와 성격 = 140
1. 의의 = 140
2. 성격 = 141
3. 형식 = 142
Ⅱ. 토지기본법의 필요성과 타법과의 관계 = 143
1. 입법의 필요성 = 143
2. 타법과의 관계 = 144
3. 기대효과 = 146
Ⅲ. 일본의 토지기본법 = 147
1. 법의 제정과 그 의의 = 147
2. 법의 성격 = 148
3. 법의 구성과 내용 = 149
3.1.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 = 149
3.2. 국가 등의 책무 = 149
3.3. 토지에 관한 기본정책 = 149
제2편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리
제1장 토지소유의 변천과 그 전개
제1절 토지소유의 시대적 변천 = 154
Ⅰ. 원시사회의 토지소유 = 154
Ⅱ. 고대사회의 토지소유 = 155
1. 고대 그리스의 소유권 = 155
2. 고대 로마의 소유권 = 156
Ⅲ. 중세봉건사회의 토지소유 = 157
1. 봉건적 토지소유 = 157
2. 중세교회의 토지소유 = 159
Ⅳ.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 = 160
1. 영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 = 160
1.1. 농민적 토지소유의 성립 = 160
1.2. 영국의 시민혁명과 토지의 소유 = 161
2. 프랑스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 = 162
2.1. 봉건질서의 동요와 토지소유 = 162
2.2. 프랑스 시민혁명과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 = 163
제2절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65
Ⅰ.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65
1. 영국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65
1.1. 대토지소유의 성립과 전개 = 165
1.2. 근대적 부동산법제의 전개 = 167
2. 프랑스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69
2.1. 몬다냐르헌법전에 있어서 소유권 = 169
2.2. 나폴레옹법전에 있어서 소유권 = 170
3. 독일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71
3.1. 독일 민법과 토지소유권 = 171
3.2. 바이마르헌법과 소유권 = 171
3.3. 나치스기의 소유권 = 174
Ⅱ.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75
1.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의 전환 = 175
2. 재산권의 현대적 전개 = 177
2.1. 대륙법계에 있어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= 178
2.2. 영국에 있어서 토지소유의 전개 = 179
3. 현대 재산권제도의 특징 = 180
Ⅲ. 토지재산권의 전망 = 182
1.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의 강조 = 182
2. 공익과 사익의 조화 = 182
제2장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
제1절 토지소유권 = 185
Ⅰ. 토지소유권의 의의 = 185
1. 소유권 = 185
2. 토지소유권 = 186
Ⅱ.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 = 186
Ⅲ.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= 187
1. 소유권의 내용 = 187
2.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= 188
제2절 토지재산권 = 190
Ⅰ. 재산권 = 190
1. 재산권의 의의 = 190
2. 재산권의 범위 = 190
Ⅱ. 토지재산권 = 191
1. 토지재산권의 의의 = 191
2. 토지재산권의 기본관념 = 192
제3절 토지재산권의 구조와 유형화 = 194
Ⅰ. 법적 측면에서 본 토지의 특성 = 194
Ⅱ. 토지재산권의 구조 = 196
1. 토지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제한 = 196
2.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법적 제한 = 198
Ⅲ. 토지재산권의 유형화와 구별 = 198
1. 생존권적 재산권과 비생존권적 재산권의 구별 = 198
2.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정 = 199
제3장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
제1절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= 202
Ⅰ.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규정 = 202
Ⅱ. 재산권의 보장 = 203
1. 재산권보장의 의미 = 203
2. 재산권보장의 구조 = 204
3. 재산권보장의 내용 = 205
3.1. 사유재산권의 보장 = 205
3.2.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= 206
Ⅲ. 재산권의 제한 = 206
1. 재산권제한의 필요성 = 206
2. 재산권제한의 정당성 사유 = 207
2.1. 공공필요 = 208
2.2. 법률의 형식 = 209
2.3. 보상 = 211
Ⅳ. 재산권제한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 = 212
1. 재산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 = 212
2. 본질적 내용의 개념 = 213
3. 본질적 내용의 범위 = 215
제2절 재산권제한의 논거로서 공공복리와 내재적·사회적 제약 = 217
Ⅰ. 공공복리 = 217
1. 실정법상의 규정 = 217
2. 공공복리의 개념 = 218
2.1. 개념규정의 곤란성 = 218
2.2. 공공성의 역사성과 그 등장 = 219
2.3. 공공복리의 개념과 그 내용 = 219
Ⅱ.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 = 222
1. 역사적 형성과정 = 222
2. 개념 = 223
2.1. 내재적 제약 = 223
2.2. 사회적 제약 = 224
3. 양자의 구별 = 224
제4장 토지의 공유와 개발권의 공유화
제1절 토지의 공유와 공유론의 전개 = 228
Ⅰ. 토지공유의 의의 = 228
1. 토지의 공유 = 228
2. 토지의 공유화 = 229
Ⅱ. 토지공유론의 등장과 전개 = 230
1. 토지의 공유와 국유 = 230
2. 토지공유사상의 등장 = 230
3. 토지공유론의 전개 = 231
Ⅲ. 토지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논의 = 232
1. 토지공유의 가능성 = 232
1.1. 긍정설 = 233
1.2. 부정설 = 234
2. 부분적 토지공유의 가능성 = 235
제2절 개발권의 공유화 = 238
Ⅰ. 개발권의 의의와 유형 = 238
1. 개발권의 개념 = 238
2. 개발권의 법적 의의 = 239
3. 개발권의 유형 = 239
Ⅱ. 영국에 있어서 개발권의 공유화 = 240
1. 개발권 공유화의 입법조치 = 240
2. 개발권 공유화의 목적 = 242
3. 개발권 공유화의 이론적 근거 = 242
4. 개발권 공유화의 내용 = 243
4.1. 토지의 개발허가 = 243
4.2. 개발과징금 = 243
4.3. 토지개발권의 공유화에 따른 보상 = 244
Ⅲ. 프랑스에 있어서 건축권 일부의 공유화 = 245
1. 토지점용계수 = 245
2. 법정밀도상한제 = 246
2.1. 법정밀도상한제의 의의 = 246
2.2. 법정밀도상한제의 목적 = 246
2.3. 법정밀도상한제의 구성 = 247
2.4. 초과부담금의 징수 = 248
2.5. 법정밀도상한제의 완화 = 248
제3편 토지이용에 관한 법리
제1장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
제1절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규제 = 254
Ⅰ. 토지이용 = 254
1. 토지이용의 의의 = 254
2. 토지이용의 방향 = 256
Ⅱ. 토지이용규제 = 257
1. 토지이용규제의 의의 = 257
2.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 = 258
2.1. 토지의 효율적 이용 = 259
2.2. 공공복리의 실현 = 260
3. 토지이용규제의 유형과 방법 = 261
3.1. 토지이용규제의 유형 = 261
3.2. 토지이용규제의 방법 = 263
제2절 토지이용계획 = 265
Ⅰ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기능 = 265
1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= 265
2. 토지이용계획의 기능 = 266
Ⅱ.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= 267
Ⅲ.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= 269
1. 일반적인 분류 = 269
1.1. 종합계획과 특정(부문별)계획 = 269
1.2. 장기계획·중기계획·연도별계획 = 270
1.3. 전국계획과 지역계획 = 270
1.4.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= 270
1.5.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= 270
2. 토지이용법제 및 대상에 따른 분류 = 271
2.1. 토지이용법제에 의한 분류 = 271
2.2. 토지이용의 대상 또는 구분에 의한 분류 = 272
Ⅳ.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성질 = 273
1. 학설 = 273
1.1. 입법행위설 = 274
1.2. 행정행위설 = 275
1.3. 복수행위설 = 275
1.4. 독자성설 = 276
2. 판례의 태도 = 277
3.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= 278
Ⅴ.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= 279
1. 토지이용계획의 기능상 특성 = 279
2. 토지이용계획의 속성상 특성 = 280
Ⅵ. 토지이용계획제한 = 281
1. 토지이용계획제한의 의의 = 281
2. 계획제한으로서 토지이용계획제한 = 282
3. 토지이용계획제한의 유형 = 283
4. 토지이용계획제한과 권리구제 = 284
제2장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적 특색
제1절 계획재량 = 286
Ⅰ. 계획재량의 의의 = 286
1. 계획재량의 의미 = 286
2. 재량의 여지 = 287
3. 계획재량에 대한 판례 = 288
4. 계획재량에 대한 학설 = 289
Ⅱ. 계획재량의 특수성 = 290
Ⅲ. 계획재량의 한계 = 291
1. 정당화의 원칙 = 293
2. 계획과 계획원칙의 합치 = 293
3. 비교형량 = 295
Ⅳ.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= 297
1. 소극적 심사 = 297
2. 적극적 심사 = 298
Ⅴ. 계획수립의 청구권 = 299
1. 우리 실정법상의 규정 = 299
2. 독일 건설법전의 규정과 학설·판례의 태도 = 300
제2절 계획의 체계와 적합의무 = 303
Ⅰ. 계획의 체계 = 303
Ⅱ. 계획의 적합의무 = 304
1. 법적합성과 계획적합성 = 304
2. 적합의무 = 304
3. 역류의 원칙 = 306
제3절 계획고권 = 308
Ⅰ. 지방자치의 보장 = 308
Ⅱ.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= 310
1. 계획고권의 의의 = 310
2. 헌법상의 보장 = 311
3. 실정법상의 규정 = 312
3.1. 독일 건설법전상의 규정 = 312
3.2. 우리나라의 실태 = 313
Ⅲ. 계획고권의 제한 = 314
제3장 토지이용계획의 보장
제1절 계획보장과 계획보장청구권 = 317
Ⅰ. 계획보장 = 317
1. 계획보장의 의의 = 317
2. 계획의 속성 = 317
Ⅱ. 계획보장청구권 = 319
1.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= 319
2.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= 320
2.1. 긍정론 = 320
2.2. 부정론 = 321
2.3.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= 322
3. 계획보장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학설 = 323
3.1. 법적 안정설 = 323
3.2. 계약법리설 = 323
3.3. 신뢰보호설 = 324
3.4. 금반언설 = 324
3.5. 재산권설 = 324
4. 계획보장청구권의 요건 = 325
제2절 계획보장의 전개 = 327
Ⅰ. 계획의 가변성과 신뢰보호의 조정 = 327
1. 계획의 가변성에 대한 요청 = 327
2. 계획의 계속성에 대한 신뢰보호 = 328
Ⅱ. 계획보장의 방법 = 329
1. 계획존속 또는 계획준수를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29
2.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를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30
3.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31
3.1. 구속적·규범적 계획의 경우 = 331
3.2. 지침적·유도적 계획의 경우 = 332
제4장 토지이용계획의 유형
제1절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와 전개 = 334
Ⅰ. 토지이용계획의 구조 = 334
1. 기본계획 = 335
2. 실행계획 = 335
3. 실행수단 = 336
Ⅱ. 토지이용계획의 전개 = 337
1. 수직적 전개 = 337
2. 수평적 전개 = 339
Ⅲ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 = 341
1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 = 341
2. 용도지역제와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의 비교 = 342
제2절 용도지역제 = 344
Ⅰ.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목적 = 344
1. 용도지역제의 의의 = 344
2. 용도지역제의 지위 = 345
3. 용도지역제의 목적 = 346
3.1. 계획적 토지이용의 필요 = 346
3.2. 재산가치이론과 계획이론 = 346
3.3. 표준주용도지정수권법의 규정 = 348
4. 용도지역제의 장·단점 = 348
Ⅱ. 용도지역제의 연혁 = 350
1. 고대 및 중세의 용도분리 = 351
2. 르네상스시대의 용도분리 = 352
3. 근대적인 용도지역제의 전개 = 353
4. 현대적 용도지역제의 발전 = 354
4.1. 제1기 : 유크리드판결의 전야 = 354
4.2. 제2기 : 유크리드판결에서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 = 357
4.3. 제3기 :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= 359
Ⅲ.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= 360
1. 경찰권과 용도지역제 = 360
2. 죠닝에 관한 조례의 제약 = 361
3. 규제에 의한 수용 = 362
3.1. 수용조항에 대한 해석의 변화 = 362
3.2. 최근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 = 363
3.3. 규제에 의한 수용의 법적 문제 = 364
Ⅳ. 각국의 제도화 = 366
제3절 지구상세계획제도 = 368
Ⅰ. 지구상세계획의 의의와 그 요건 = 368
1. 지구상세계획의 의의 = 368
2. 상세계획의 필요성 = 369
3. 지구상세계획의 요건 = 370
3.1. 지구별 접근 = 370
3.2. 종합성과 상세성 = 371
3.3. 구속성 = 371
Ⅱ. 지구상세계획의 제도화 = 372
1. 각국의 지구상세계획제도 = 372
1.1. 지구상세계획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= 373
1.2. 보완적 지구상세계획을 두고 있는 나라 = 374
2. 지구상세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비교 = 377
2.1. 기본체계상의 상이 = 377
2.2. 계획규제내용상 상이점 = 378
제5장 공간이용권의 법리
제1절 공중권 = 381
Ⅰ. 공중권의 의의와 연혁 = 381
1. 공중권의 의의 = 381
2. 궁중권의 연혁 = 382
Ⅱ. 공중권의 형태와 방식 = 384
1. 공중권의 형태 = 384
2. 공중권의 방식 = 385
Ⅲ. 공중권의 법적 성질 = 385
1. 구분지상권 = 386
2. 지역권 = 386
3. 구분임차권 = 387
Ⅳ. 궁중권의 활용 = 387
1. 미국의 사례 = 387
1.1. 철도상공의 이용 = 387
1.2. 도로상공의 이용 = 388
1.3. 학교상공의 이용 = 388
2. 우리나라의 사례 = 388
제2절 개발권의 이전 = 390
Ⅰ. 개발권이전제도의 의의와 배경 = 390
1. 개발권의 의의 = 390
1.1. 개발권 = 390
1.2. 이전가능한 개발권 = 390
2. 개발권이전제도의 배경 = 391
Ⅱ. 개발권이전의 유형 = 392
1. 역사적 보전프로그램 = 393
1.1. 뉴욕시의 제도 = 393
1.2. 시카고시의 제도 = 393
2. 자연 및 환경보전 프로그램 = 394
2.1. 콜리어 카운티(Collier County)의 프로그램 = 394
2.2. 푸에르토 리코(Puerto Rico)계획 = 394
3. 농경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보전프로그램 = 395
4. 토지이용규제일반의 기본적 수법으로 채용한 프로그램 = 395
Ⅲ. 개발권이전의 법적 문제 = 397
1. 적법절차조항 = 398
2. 수용조항 = 399
Ⅳ. 개발권이전제도의 시사점과 적용검토 = 401
1. 규제와 보상의 법적 현상 = 401
2. TDR의 도입비판 = 403
제3절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= 406
Ⅰ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과 제도화 = 406
1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= 406
2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제도 = 407
Ⅱ. 지하 및 공중공간의 개념과 토지소유권의 범위 = 407
1. 지하 및 공중공간의 개념 = 407
1.1. 지하공간의 개념 = 407
1.2. 공중공간의 개념 = 409
2. 지하 및 공중공간에서 토지소유권의 범위 = 410
2.1. 전통적인 관념 = 410
2.2. 민법상의 규정 = 410
2.3. 학설 = 411
2.4. 범위의 설정 = 412
Ⅲ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방식 = 413
1. 현행 제도상의 사용방식 = 413
1.1.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한 사용 = 413
1.2.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 = 414
2. 한계심도에서의 이용권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 = 418
2.1. 행정청의 사용권 부여방식 = 418
2.2. 공물로 간주하는 방식 = 419
2.3. 터널부설권의 설정방식 = 420
Ⅳ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권에 대한 등기 = 421
1.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등기 = 421
2. 사용재결에 의한 사용권의 등기 = 422
Ⅴ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= 422
1. 보상의 대상 = 422
2. 지하 및 공중공간에 대한 보상제도 = 424
2.1. 국토계획법상 보상제도 = 424
2.2. 도시철도법상 보상제도 = 425
2.3. 토지보상법상 보상제도 = 426
제4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
제1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법리
제1절 공익과 사익의 개념 = 432
Ⅰ. 공익과 사익의 일반적 개념 = 432
1. 공익의 개념 = 432
1.1. 공익의 불확정개념성 = 433
1.2. 공통된 이익으로서의 공익 = 434
1.3. 이해조정의 원리 = 434
1.4. 비교형량을 통한 공익판단 = 434
1.5. 개별 실정법에 의한 구체적 실현 = 434
2. 사익의 개념 = 435
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과 관계 = 435
1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 = 436
1.1. 토지에 대한 공익의 현대적 의미 = 436
1.2. 토지에 대한 사익의 현대적 의미 = 437
2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관계 = 439
제2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대립 = 441
Ⅰ. 토지소유권의 규제와 사적 이익 = 441
1. 공익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규제 = 441
2. 토지소유를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대립 = 442
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과 논거 = 443
1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의미 = 443
2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 = 444
2.1. 토지법제에 내제하고 있는 공익과 사익간 충돌의 조정 = 444
2.2. 규제에 따른 분쟁의 최소화와 공익실현의 가능성 제고 = 444
2.3. 최근 사권보호의 추세에 따른 당면과제의 해결 = 445
3. 공익과 사익의 조정논거 = 445
3.1. 공공성·사회성의 원리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= 445
3.2. 내재적·사회적 제약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= 446
3.3.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= 446
제3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= 448
Ⅰ.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분석 = 448
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에 대한 검토 = 449
1. 형식적 조정기준과 실질적 조정기준 = 449
2. 실질적 조정기준의 내용 = 450
2.1. 과잉금지의 원칙(비례의 원칙) = 450
2.2. 평등원칙 = 454
3.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= 456
제4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수단과 방법 = 459
Ⅰ.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= 459
Ⅱ. 손실보상을 통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= 461
제2장 계획수립절차와 주민참가
제1절 계획수립절차 = 465
Ⅰ. 계획수립절차의 의의 = 465
Ⅱ. 현행법상 주요절차 = 466
1.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조정 등 = 466
1.1.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= 466
1.2. 자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= 467
1.3. 상급행정청의 승인 = 468
1.4. 심의회의 심의 = 468
2. 이해관계인의 참여 = 469
3. 공고 = 470
제2절 계획확정절차 = 472
Ⅰ. 계획확정절차의 의의와 성립 = 472
1. 계획확정절차의 의의 = 472
2. 계획확정절차의 특색 = 473
3. 계획확정절차의 성립 = 474
Ⅱ.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= 474
1.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= 474
2. 계획확정재결의 법적 효력 = 476
제3절 주민참가 = 478
Ⅰ. 주민참가의 의의와 근거 = 478
1. 주민참가의 의의 = 478
1.1. 참가의 필요성 = 478
1.2. 주민참가의 의의 = 479
2. 주민참가가 요청되는 근거 = 480
2.1. 주민참가를 저해해 온 요인 = 480
2.2. 주민참가의 적정화를 요구하는 근거 = 481
Ⅱ. 참가의 형태와 기능 = 484
1. 주민참가의 유형화와 구별 = 484
1.1. 주민참가와 기관참가 = 484
1.2. 제도화된 참가와 비제도화된 참가 = 486
1.3. 직접적 참가와 간접적 참가 = 486
1.4. 능동적·적극적 참가와 수동적·소극적 참가 = 486
2. 전형적인 주민참가의 형식 = 486
3. 주민참가의 기능 = 487
3.1. 절차형식보장기능 = 488
3.2. 정보수립기능 = 488
3.3. 설득적 기능 = 488
3.4. 권리보호기능 = 489
3.5. 쟁점정리기능 = 489
3.6. 행정의 수행촉진기능 = 489
Ⅲ. 사전행정절차와 그 한계 = 490
1. 주민참가와 사전행정절차 = 490
1.1. 사전행정절차의 보장 = 490
1.2. 계획행정에서의 특징 = 491
2. 주민참가의 한계 = 493
제3장 계획제한에 대한 사법심사
제1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쟁송문제 = 496
Ⅰ. 계획에 대한 전통적 권리보호의 곤란성 = 496
Ⅱ. 계획에 대한 쟁송의 문제 = 497
1. 토지이용계획의 다양성 = 497
2.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성질 = 498
제2절 계획결정의 처분성 = 500
Ⅰ. 처분의 개념 = 500
Ⅱ. 처분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= 501
1. 적극적인 견해 = 501
2. 소극적인 견해 = 503
2.1. 규범설 = 503
2.2. 가이드라인·청사진설 = 504
Ⅲ.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= 508
제3절 토지이용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논쟁 = 511
Ⅰ. 소송에 의한 계획의 법적 통제상 문제점 = 511
1. 계획의 구속정도 = 511
2. 법적 형식 = 512
3. 원고적격 = 513
Ⅱ. 토지이용계획의 사례별 검토 = 515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 = 515
2. 도시계획시설 = 517
3.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= 518
4. 재개발사업계획 = 519
제4장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
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= 522
Ⅰ.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= 522
1.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= 522
2. 손실보상제도의 연혁 = 523
Ⅱ.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= 525
1. 손실보상의 의의 = 525
2. 손실보상의 근거 = 527
2.1.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= 527
2.2.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= 529
Ⅲ.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= 534
1. 공권설 = 534
2. 사권설 = 534
3. 사견 = 535
제2절 손실보상의 대상 = 536
Ⅰ. 손실보상대상의 판단 = 536
Ⅱ. 손실보상의 대상판단에 관한 학설 = 537
1. 형식적 기준설 = 537
2. 실질적 기준설 = 538
2.1. 보호가치성설(Schutzw
제1장 토지공법의 기초이론
제1절 토지공법의 법리와 구성체계 = 40
Ⅰ. 토지법의 의의와 구성 = 40
1. 토지법의 의의 = 40
2. 토지법의 구성 = 40
Ⅱ. 토지공법의 의의와 성격 = 41
1. 토지공법의 의의 = 41
1.1. 토지 = 42
1.2. 공법적 규율 = 43
2. 토지공법의 성격과 특성 = 43
2.1. 성격 = 43
2.2. 특성 = 44
Ⅲ. 토지공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의 적용 = 46
1. 기본원리 = 46
1.1. 공공성·사회성의 원리 = 47
1.2. 최유효이용의 원리 = 47
1.3.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= 48
1.4.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= 48
2. 토지공법의 일반법원칙 적용 = 49
2.1. 평등의 원칙 = 50
2.2. 비례의 원칙 = 50
2.3. 신뢰보호의 원칙 = 51
Ⅳ. 토지공법의 대상과 구성체계 = 52
1. 토지공법의 대상(내용) = 52
1.1. 토지의 소유 = 53
1.2. 토지의 이용 = 53
1.3. 토지의 개발 = 54
1.4. 토지의 보전 = 54
1.5. 토지의 거래규제 = 55
1.6. 토지의 관리 = 55
1.7. 공공용지의 취득 = 56
1.8. 개발이익의 환수 = 56
1.9. 토지에 대한 과세 = 57
2. 토지공법의 구성체계 = 57
2.1. 토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 = 58
2.2. 국토공간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법 = 58
2.3.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 = 59
2.4. 토지의 개발에 관한 법 = 59
2.5. 토지의 보전에 관한 법 = 59
2.6.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 = 60
2.7. 공적 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 = 60
2.8.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 = 60
2.9. 토지관련세법 = 60
제2절 토지공법의 행위형식 = 62
Ⅰ. 행위형식의 유형 = 62
1. 계획 = 63
2. 행정행위 = 64
2.1.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= 64
2.2.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= 67
3. 행정지도 = 69
4. 행정조사 = 70
4.1. 토지의 계획적 이용에 관한 행정조사 = 70
4.2. 토지의 개발을 위한 행정조사 = 71
4.3. 토지의 수용에 관한 행정조사 = 71
4.4. 공물에 관한 행정조사 = 71
5. 행정절차 = 71
Ⅱ. 토지공법의 인적·물적부담을 통한 실현 = 72
1. 인적 공용부담 = 73
2. 물적 공용부담 = 74
2.1. 공용제한 = 74
2.2. 공용수용 = 75
2.3. 공용환지와 공동환권 = 76
Ⅲ. 토지공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= 76
1. 행정강제 = 77
1.1. 행정상 강제집행 = 77
1.2. 행정상 즉시강제 = 78
2. 행정벌 = 79
3.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= 80
3.1. 공급거부 = 80
3.2. 명단의 공표 = 81
3.3. 과징금 = 81
3.4. 이행강제금 = 81
3.5. 기타 = 82
제3절 토지공법의 변천 = 83
Ⅰ. 근대적 토지법제의 등장과 발전 = 83
1. 근대적 토지법제의 등장 = 83
1.1. 토지제도의 근대화 = 83
1.2. 계획제도의 근대화 = 84
2. 일본법제의 모방과 도입 = 85
3.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 = 86
Ⅱ. 토지정책과 토지법제 = 87
1. 토지정책의 의의와 근거 = 87
1.1. 토지정책의 의의 = 87
1.2. 토지정책의 근거 = 88
2. 토지정책과 토지법제의 관계 = 91
Ⅲ. 토지법제의 변천과 특징 = 92
1. 토지법제의 변천 = 92
1.1. 제1기 : 토지관계법제의 초보단계기 = 93
1.2. 제2기 : 토지관계법제의 양산과 혼란기 = 93
1.3. 제3기 : 토지관계법제의 정비 및 발전단계기 = 94
1.4. 제4기 : 토지공개념 법률의 등장을 통한 법제의 전환기 = 94
1.5. 제5기 :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기 = 95
1.6. 제6기 : 법률의 기능분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기 = 98
2. 토지관련법률의 특징 = 100
제2장 토지공개념의 법리
제1절 토지공개념의 법적 이론구성 = 103
Ⅰ. 토지공개념의 등장배경 = 103
1. 토지에 대한 기본인식과 관념의 전환 = 103
1.1. 토지의 자산성과 공유재산성 = 103
1.2. 토지에 대한 관념의 전환 = 104
2. 토지공개념의 등장과 정책의 전개 = 105
2.1. 정책적 도구개념의 요청 = 105
2.2.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요청 = 106
Ⅱ. 토지공개념의 의의 = 107
1. 용어의 성립 가능성 = 107
2. 의의 = 109
Ⅲ. 토지공개념의 요건과 한계 = 110
1. 토지공개념의 이념적 기초 = 110
1.1. 사회국가의 원리 = 110
1.2. 사회적 제약의 원리 = 111
2. 토지공개념의 성립요건 = 111
2.1. 토지문제의 성숙성 = 112
2.2. 입법의 형식성 = 112
2.3. 실현가능성 = 112
3. 한계 = 113
3.1. 재산권보장의 범위내에서의 한계 = 113
3.2. 사회국가원리에 있어서의 한계 = 114
3.3.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= 115
제2절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= 117
Ⅰ. 확대도입의 배경 = 117
1. 주기적 지가상승에의 대처 = 117
2. 토지문제의 근원적인 제거 = 117
3. 확대도입의 기본과제 = 118
Ⅱ. 입법화에 대한 논의 = 119
1. 찬반양론의 대립 = 119
1.1. 총론찬성·각론반대 = 119
1.2.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 대한 이해의 대립 = 119
2. 세제의 확대도입에 의한 대체가능성 = 120
2.1. 다양한 토지제도의 요청 = 120
2.2. 토지세제의 한계 = 120
3. 토지공개념에 대한 위헌논쟁 = 121
3.1. 토지재산권제한의 위헌성 = 121
3.2.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= 122
Ⅲ. 토지공개념의 입법내용 = 123
1. 택지소유상한제 = 124
2. 개발부담금제 = 124
3. 토지초과이득세제 = 125
제3절 토지공개념의 후퇴 = 126
Ⅰ.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= 126
1.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= 126
1.1. 200평의 소유상한 = 126
1.2. 법시행 이전부터 상한초과 소유자에 대한 취급 = 127
1.3.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= 128
1.4. 매수청구후의 부담금부과 = 129
2.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원 = 129
2.1.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= 129
2.2. 유휴토지 등의 가액산정 등에 관한 규정의 합헌 = 133
3.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= 134
3.1. 부과기준 및 개발비용산정 규정의 합헌 = 134
3.2.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액산정의 위헌 = 135
Ⅱ. 토지공개념제도의 변천 = 136
1. 택지소유상한제의 변천 = 136
2. 개발부담금의 변천 = 137
3. 토지초과이득세의 변천 = 138
제4절 토지기본법 = 140
Ⅰ. 토지기본법의 의의와 성격 = 140
1. 의의 = 140
2. 성격 = 141
3. 형식 = 142
Ⅱ. 토지기본법의 필요성과 타법과의 관계 = 143
1. 입법의 필요성 = 143
2. 타법과의 관계 = 144
3. 기대효과 = 146
Ⅲ. 일본의 토지기본법 = 147
1. 법의 제정과 그 의의 = 147
2. 법의 성격 = 148
3. 법의 구성과 내용 = 149
3.1.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 = 149
3.2. 국가 등의 책무 = 149
3.3. 토지에 관한 기본정책 = 149
제2편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리
제1장 토지소유의 변천과 그 전개
제1절 토지소유의 시대적 변천 = 154
Ⅰ. 원시사회의 토지소유 = 154
Ⅱ. 고대사회의 토지소유 = 155
1. 고대 그리스의 소유권 = 155
2. 고대 로마의 소유권 = 156
Ⅲ. 중세봉건사회의 토지소유 = 157
1. 봉건적 토지소유 = 157
2. 중세교회의 토지소유 = 159
Ⅳ.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 = 160
1. 영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 = 160
1.1. 농민적 토지소유의 성립 = 160
1.2. 영국의 시민혁명과 토지의 소유 = 161
2. 프랑스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 = 162
2.1. 봉건질서의 동요와 토지소유 = 162
2.2. 프랑스 시민혁명과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 = 163
제2절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65
Ⅰ.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65
1. 영국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65
1.1. 대토지소유의 성립과 전개 = 165
1.2. 근대적 부동산법제의 전개 = 167
2. 프랑스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69
2.1. 몬다냐르헌법전에 있어서 소유권 = 169
2.2. 나폴레옹법전에 있어서 소유권 = 170
3. 독일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71
3.1. 독일 민법과 토지소유권 = 171
3.2. 바이마르헌법과 소유권 = 171
3.3. 나치스기의 소유권 = 174
Ⅱ.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75
1.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의 전환 = 175
2. 재산권의 현대적 전개 = 177
2.1. 대륙법계에 있어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= 178
2.2. 영국에 있어서 토지소유의 전개 = 179
3. 현대 재산권제도의 특징 = 180
Ⅲ. 토지재산권의 전망 = 182
1.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의 강조 = 182
2. 공익과 사익의 조화 = 182
제2장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
제1절 토지소유권 = 185
Ⅰ. 토지소유권의 의의 = 185
1. 소유권 = 185
2. 토지소유권 = 186
Ⅱ.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 = 186
Ⅲ.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= 187
1. 소유권의 내용 = 187
2.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= 188
제2절 토지재산권 = 190
Ⅰ. 재산권 = 190
1. 재산권의 의의 = 190
2. 재산권의 범위 = 190
Ⅱ. 토지재산권 = 191
1. 토지재산권의 의의 = 191
2. 토지재산권의 기본관념 = 192
제3절 토지재산권의 구조와 유형화 = 194
Ⅰ. 법적 측면에서 본 토지의 특성 = 194
Ⅱ. 토지재산권의 구조 = 196
1. 토지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제한 = 196
2.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법적 제한 = 198
Ⅲ. 토지재산권의 유형화와 구별 = 198
1. 생존권적 재산권과 비생존권적 재산권의 구별 = 198
2.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정 = 199
제3장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
제1절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= 202
Ⅰ.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규정 = 202
Ⅱ. 재산권의 보장 = 203
1. 재산권보장의 의미 = 203
2. 재산권보장의 구조 = 204
3. 재산권보장의 내용 = 205
3.1. 사유재산권의 보장 = 205
3.2.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= 206
Ⅲ. 재산권의 제한 = 206
1. 재산권제한의 필요성 = 206
2. 재산권제한의 정당성 사유 = 207
2.1. 공공필요 = 208
2.2. 법률의 형식 = 209
2.3. 보상 = 211
Ⅳ. 재산권제한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 = 212
1. 재산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 = 212
2. 본질적 내용의 개념 = 213
3. 본질적 내용의 범위 = 215
제2절 재산권제한의 논거로서 공공복리와 내재적·사회적 제약 = 217
Ⅰ. 공공복리 = 217
1. 실정법상의 규정 = 217
2. 공공복리의 개념 = 218
2.1. 개념규정의 곤란성 = 218
2.2. 공공성의 역사성과 그 등장 = 219
2.3. 공공복리의 개념과 그 내용 = 219
Ⅱ.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 = 222
1. 역사적 형성과정 = 222
2. 개념 = 223
2.1. 내재적 제약 = 223
2.2. 사회적 제약 = 224
3. 양자의 구별 = 224
제4장 토지의 공유와 개발권의 공유화
제1절 토지의 공유와 공유론의 전개 = 228
Ⅰ. 토지공유의 의의 = 228
1. 토지의 공유 = 228
2. 토지의 공유화 = 229
Ⅱ. 토지공유론의 등장과 전개 = 230
1. 토지의 공유와 국유 = 230
2. 토지공유사상의 등장 = 230
3. 토지공유론의 전개 = 231
Ⅲ. 토지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논의 = 232
1. 토지공유의 가능성 = 232
1.1. 긍정설 = 233
1.2. 부정설 = 234
2. 부분적 토지공유의 가능성 = 235
제2절 개발권의 공유화 = 238
Ⅰ. 개발권의 의의와 유형 = 238
1. 개발권의 개념 = 238
2. 개발권의 법적 의의 = 239
3. 개발권의 유형 = 239
Ⅱ. 영국에 있어서 개발권의 공유화 = 240
1. 개발권 공유화의 입법조치 = 240
2. 개발권 공유화의 목적 = 242
3. 개발권 공유화의 이론적 근거 = 242
4. 개발권 공유화의 내용 = 243
4.1. 토지의 개발허가 = 243
4.2. 개발과징금 = 243
4.3. 토지개발권의 공유화에 따른 보상 = 244
Ⅲ. 프랑스에 있어서 건축권 일부의 공유화 = 245
1. 토지점용계수 = 245
2. 법정밀도상한제 = 246
2.1. 법정밀도상한제의 의의 = 246
2.2. 법정밀도상한제의 목적 = 246
2.3. 법정밀도상한제의 구성 = 247
2.4. 초과부담금의 징수 = 248
2.5. 법정밀도상한제의 완화 = 248
제3편 토지이용에 관한 법리
제1장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
제1절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규제 = 254
Ⅰ. 토지이용 = 254
1. 토지이용의 의의 = 254
2. 토지이용의 방향 = 256
Ⅱ. 토지이용규제 = 257
1. 토지이용규제의 의의 = 257
2.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 = 258
2.1. 토지의 효율적 이용 = 259
2.2. 공공복리의 실현 = 260
3. 토지이용규제의 유형과 방법 = 261
3.1. 토지이용규제의 유형 = 261
3.2. 토지이용규제의 방법 = 263
제2절 토지이용계획 = 265
Ⅰ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기능 = 265
1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= 265
2. 토지이용계획의 기능 = 266
Ⅱ.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= 267
Ⅲ.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= 269
1. 일반적인 분류 = 269
1.1. 종합계획과 특정(부문별)계획 = 269
1.2. 장기계획·중기계획·연도별계획 = 270
1.3. 전국계획과 지역계획 = 270
1.4.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= 270
1.5.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= 270
2. 토지이용법제 및 대상에 따른 분류 = 271
2.1. 토지이용법제에 의한 분류 = 271
2.2. 토지이용의 대상 또는 구분에 의한 분류 = 272
Ⅳ.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성질 = 273
1. 학설 = 273
1.1. 입법행위설 = 274
1.2. 행정행위설 = 275
1.3. 복수행위설 = 275
1.4. 독자성설 = 276
2. 판례의 태도 = 277
3.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= 278
Ⅴ.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= 279
1. 토지이용계획의 기능상 특성 = 279
2. 토지이용계획의 속성상 특성 = 280
Ⅵ. 토지이용계획제한 = 281
1. 토지이용계획제한의 의의 = 281
2. 계획제한으로서 토지이용계획제한 = 282
3. 토지이용계획제한의 유형 = 283
4. 토지이용계획제한과 권리구제 = 284
제2장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적 특색
제1절 계획재량 = 286
Ⅰ. 계획재량의 의의 = 286
1. 계획재량의 의미 = 286
2. 재량의 여지 = 287
3. 계획재량에 대한 판례 = 288
4. 계획재량에 대한 학설 = 289
Ⅱ. 계획재량의 특수성 = 290
Ⅲ. 계획재량의 한계 = 291
1. 정당화의 원칙 = 293
2. 계획과 계획원칙의 합치 = 293
3. 비교형량 = 295
Ⅳ.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= 297
1. 소극적 심사 = 297
2. 적극적 심사 = 298
Ⅴ. 계획수립의 청구권 = 299
1. 우리 실정법상의 규정 = 299
2. 독일 건설법전의 규정과 학설·판례의 태도 = 300
제2절 계획의 체계와 적합의무 = 303
Ⅰ. 계획의 체계 = 303
Ⅱ. 계획의 적합의무 = 304
1. 법적합성과 계획적합성 = 304
2. 적합의무 = 304
3. 역류의 원칙 = 306
제3절 계획고권 = 308
Ⅰ. 지방자치의 보장 = 308
Ⅱ.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= 310
1. 계획고권의 의의 = 310
2. 헌법상의 보장 = 311
3. 실정법상의 규정 = 312
3.1. 독일 건설법전상의 규정 = 312
3.2. 우리나라의 실태 = 313
Ⅲ. 계획고권의 제한 = 314
제3장 토지이용계획의 보장
제1절 계획보장과 계획보장청구권 = 317
Ⅰ. 계획보장 = 317
1. 계획보장의 의의 = 317
2. 계획의 속성 = 317
Ⅱ. 계획보장청구권 = 319
1.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= 319
2.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= 320
2.1. 긍정론 = 320
2.2. 부정론 = 321
2.3.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= 322
3. 계획보장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학설 = 323
3.1. 법적 안정설 = 323
3.2. 계약법리설 = 323
3.3. 신뢰보호설 = 324
3.4. 금반언설 = 324
3.5. 재산권설 = 324
4. 계획보장청구권의 요건 = 325
제2절 계획보장의 전개 = 327
Ⅰ. 계획의 가변성과 신뢰보호의 조정 = 327
1. 계획의 가변성에 대한 요청 = 327
2. 계획의 계속성에 대한 신뢰보호 = 328
Ⅱ. 계획보장의 방법 = 329
1. 계획존속 또는 계획준수를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29
2.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를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30
3.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31
3.1. 구속적·규범적 계획의 경우 = 331
3.2. 지침적·유도적 계획의 경우 = 332
제4장 토지이용계획의 유형
제1절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와 전개 = 334
Ⅰ. 토지이용계획의 구조 = 334
1. 기본계획 = 335
2. 실행계획 = 335
3. 실행수단 = 336
Ⅱ. 토지이용계획의 전개 = 337
1. 수직적 전개 = 337
2. 수평적 전개 = 339
Ⅲ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 = 341
1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 = 341
2. 용도지역제와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의 비교 = 342
제2절 용도지역제 = 344
Ⅰ.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목적 = 344
1. 용도지역제의 의의 = 344
2. 용도지역제의 지위 = 345
3. 용도지역제의 목적 = 346
3.1. 계획적 토지이용의 필요 = 346
3.2. 재산가치이론과 계획이론 = 346
3.3. 표준주용도지정수권법의 규정 = 348
4. 용도지역제의 장·단점 = 348
Ⅱ. 용도지역제의 연혁 = 350
1. 고대 및 중세의 용도분리 = 351
2. 르네상스시대의 용도분리 = 352
3. 근대적인 용도지역제의 전개 = 353
4. 현대적 용도지역제의 발전 = 354
4.1. 제1기 : 유크리드판결의 전야 = 354
4.2. 제2기 : 유크리드판결에서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 = 357
4.3. 제3기 :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= 359
Ⅲ.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= 360
1. 경찰권과 용도지역제 = 360
2. 죠닝에 관한 조례의 제약 = 361
3. 규제에 의한 수용 = 362
3.1. 수용조항에 대한 해석의 변화 = 362
3.2. 최근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 = 363
3.3. 규제에 의한 수용의 법적 문제 = 364
Ⅳ. 각국의 제도화 = 366
제3절 지구상세계획제도 = 368
Ⅰ. 지구상세계획의 의의와 그 요건 = 368
1. 지구상세계획의 의의 = 368
2. 상세계획의 필요성 = 369
3. 지구상세계획의 요건 = 370
3.1. 지구별 접근 = 370
3.2. 종합성과 상세성 = 371
3.3. 구속성 = 371
Ⅱ. 지구상세계획의 제도화 = 372
1. 각국의 지구상세계획제도 = 372
1.1. 지구상세계획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= 373
1.2. 보완적 지구상세계획을 두고 있는 나라 = 374
2. 지구상세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비교 = 377
2.1. 기본체계상의 상이 = 377
2.2. 계획규제내용상 상이점 = 378
제5장 공간이용권의 법리
제1절 공중권 = 381
Ⅰ. 공중권의 의의와 연혁 = 381
1. 공중권의 의의 = 381
2. 궁중권의 연혁 = 382
Ⅱ. 공중권의 형태와 방식 = 384
1. 공중권의 형태 = 384
2. 공중권의 방식 = 385
Ⅲ. 공중권의 법적 성질 = 385
1. 구분지상권 = 386
2. 지역권 = 386
3. 구분임차권 = 387
Ⅳ. 궁중권의 활용 = 387
1. 미국의 사례 = 387
1.1. 철도상공의 이용 = 387
1.2. 도로상공의 이용 = 388
1.3. 학교상공의 이용 = 388
2. 우리나라의 사례 = 388
제2절 개발권의 이전 = 390
Ⅰ. 개발권이전제도의 의의와 배경 = 390
1. 개발권의 의의 = 390
1.1. 개발권 = 390
1.2. 이전가능한 개발권 = 390
2. 개발권이전제도의 배경 = 391
Ⅱ. 개발권이전의 유형 = 392
1. 역사적 보전프로그램 = 393
1.1. 뉴욕시의 제도 = 393
1.2. 시카고시의 제도 = 393
2. 자연 및 환경보전 프로그램 = 394
2.1. 콜리어 카운티(Collier County)의 프로그램 = 394
2.2. 푸에르토 리코(Puerto Rico)계획 = 394
3. 농경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보전프로그램 = 395
4. 토지이용규제일반의 기본적 수법으로 채용한 프로그램 = 395
Ⅲ. 개발권이전의 법적 문제 = 397
1. 적법절차조항 = 398
2. 수용조항 = 399
Ⅳ. 개발권이전제도의 시사점과 적용검토 = 401
1. 규제와 보상의 법적 현상 = 401
2. TDR의 도입비판 = 403
제3절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= 406
Ⅰ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과 제도화 = 406
1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= 406
2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제도 = 407
Ⅱ. 지하 및 공중공간의 개념과 토지소유권의 범위 = 407
1. 지하 및 공중공간의 개념 = 407
1.1. 지하공간의 개념 = 407
1.2. 공중공간의 개념 = 409
2. 지하 및 공중공간에서 토지소유권의 범위 = 410
2.1. 전통적인 관념 = 410
2.2. 민법상의 규정 = 410
2.3. 학설 = 411
2.4. 범위의 설정 = 412
Ⅲ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방식 = 413
1. 현행 제도상의 사용방식 = 413
1.1.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한 사용 = 413
1.2.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 = 414
2. 한계심도에서의 이용권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 = 418
2.1. 행정청의 사용권 부여방식 = 418
2.2. 공물로 간주하는 방식 = 419
2.3. 터널부설권의 설정방식 = 420
Ⅳ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권에 대한 등기 = 421
1.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등기 = 421
2. 사용재결에 의한 사용권의 등기 = 422
Ⅴ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= 422
1. 보상의 대상 = 422
2. 지하 및 공중공간에 대한 보상제도 = 424
2.1. 국토계획법상 보상제도 = 424
2.2. 도시철도법상 보상제도 = 425
2.3. 토지보상법상 보상제도 = 426
제4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
제1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법리
제1절 공익과 사익의 개념 = 432
Ⅰ. 공익과 사익의 일반적 개념 = 432
1. 공익의 개념 = 432
1.1. 공익의 불확정개념성 = 433
1.2. 공통된 이익으로서의 공익 = 434
1.3. 이해조정의 원리 = 434
1.4. 비교형량을 통한 공익판단 = 434
1.5. 개별 실정법에 의한 구체적 실현 = 434
2. 사익의 개념 = 435
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과 관계 = 435
1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 = 436
1.1. 토지에 대한 공익의 현대적 의미 = 436
1.2. 토지에 대한 사익의 현대적 의미 = 437
2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관계 = 439
제2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대립 = 441
Ⅰ. 토지소유권의 규제와 사적 이익 = 441
1. 공익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규제 = 441
2. 토지소유를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대립 = 442
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과 논거 = 443
1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의미 = 443
2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 = 444
2.1. 토지법제에 내제하고 있는 공익과 사익간 충돌의 조정 = 444
2.2. 규제에 따른 분쟁의 최소화와 공익실현의 가능성 제고 = 444
2.3. 최근 사권보호의 추세에 따른 당면과제의 해결 = 445
3. 공익과 사익의 조정논거 = 445
3.1. 공공성·사회성의 원리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= 445
3.2. 내재적·사회적 제약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= 446
3.3.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= 446
제3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= 448
Ⅰ.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분석 = 448
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에 대한 검토 = 449
1. 형식적 조정기준과 실질적 조정기준 = 449
2. 실질적 조정기준의 내용 = 450
2.1. 과잉금지의 원칙(비례의 원칙) = 450
2.2. 평등원칙 = 454
3.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= 456
제4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수단과 방법 = 459
Ⅰ.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= 459
Ⅱ. 손실보상을 통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= 461
제2장 계획수립절차와 주민참가
제1절 계획수립절차 = 465
Ⅰ. 계획수립절차의 의의 = 465
Ⅱ. 현행법상 주요절차 = 466
1.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조정 등 = 466
1.1.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= 466
1.2. 자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= 467
1.3. 상급행정청의 승인 = 468
1.4. 심의회의 심의 = 468
2. 이해관계인의 참여 = 469
3. 공고 = 470
제2절 계획확정절차 = 472
Ⅰ. 계획확정절차의 의의와 성립 = 472
1. 계획확정절차의 의의 = 472
2. 계획확정절차의 특색 = 473
3. 계획확정절차의 성립 = 474
Ⅱ.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= 474
1.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= 474
2. 계획확정재결의 법적 효력 = 476
제3절 주민참가 = 478
Ⅰ. 주민참가의 의의와 근거 = 478
1. 주민참가의 의의 = 478
1.1. 참가의 필요성 = 478
1.2. 주민참가의 의의 = 479
2. 주민참가가 요청되는 근거 = 480
2.1. 주민참가를 저해해 온 요인 = 480
2.2. 주민참가의 적정화를 요구하는 근거 = 481
Ⅱ. 참가의 형태와 기능 = 484
1. 주민참가의 유형화와 구별 = 484
1.1. 주민참가와 기관참가 = 484
1.2. 제도화된 참가와 비제도화된 참가 = 486
1.3. 직접적 참가와 간접적 참가 = 486
1.4. 능동적·적극적 참가와 수동적·소극적 참가 = 486
2. 전형적인 주민참가의 형식 = 486
3. 주민참가의 기능 = 487
3.1. 절차형식보장기능 = 488
3.2. 정보수립기능 = 488
3.3. 설득적 기능 = 488
3.4. 권리보호기능 = 489
3.5. 쟁점정리기능 = 489
3.6. 행정의 수행촉진기능 = 489
Ⅲ. 사전행정절차와 그 한계 = 490
1. 주민참가와 사전행정절차 = 490
1.1. 사전행정절차의 보장 = 490
1.2. 계획행정에서의 특징 = 491
2. 주민참가의 한계 = 493
제3장 계획제한에 대한 사법심사
제1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쟁송문제 = 496
Ⅰ. 계획에 대한 전통적 권리보호의 곤란성 = 496
Ⅱ. 계획에 대한 쟁송의 문제 = 497
1. 토지이용계획의 다양성 = 497
2.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성질 = 498
제2절 계획결정의 처분성 = 500
Ⅰ. 처분의 개념 = 500
Ⅱ. 처분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= 501
1. 적극적인 견해 = 501
2. 소극적인 견해 = 503
2.1. 규범설 = 503
2.2. 가이드라인·청사진설 = 504
Ⅲ.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= 508
제3절 토지이용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논쟁 = 511
Ⅰ. 소송에 의한 계획의 법적 통제상 문제점 = 511
1. 계획의 구속정도 = 511
2. 법적 형식 = 512
3. 원고적격 = 513
Ⅱ. 토지이용계획의 사례별 검토 = 515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 = 515
2. 도시계획시설 = 517
3.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= 518
4. 재개발사업계획 = 519
제4장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
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= 522
Ⅰ.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= 522
1.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= 522
2. 손실보상제도의 연혁 = 523
Ⅱ.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= 525
1. 손실보상의 의의 = 525
2. 손실보상의 근거 = 527
2.1.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= 527
2.2.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= 529
Ⅲ.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= 534
1. 공권설 = 534
2. 사권설 = 534
3. 사견 = 535
제2절 손실보상의 대상 = 536
Ⅰ. 손실보상대상의 판단 = 536
Ⅱ. 손실보상의 대상판단에 관한 학설 = 537
1. 형식적 기준설 = 537
2. 실질적 기준설 = 538
2.1. 보호가치성설(Schutz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