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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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1541 | 361.75 최58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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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1 ▼a최승환
24500▼a국제경제법▼d최승환 저
250 ▼a제3판
260 ▼a서울▼b법영사▼c2006
300 ▼alⅵ, 1004 p.▼c26 cm
44000▼a법률학구의총서
504 ▼a참고문헌 : p.xi-xx, 색인 수록
653 ▼a경제법▼a법률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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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부 總論
제1장 國際經濟法의 意義와 構造
제1절 國際經濟法의 意義 = 3
Ⅰ. 國際經濟法의 槪念 = 3
Ⅱ. 國際經濟關係의 特徵 = 6
Ⅲ. 他規範과의 關係 및 差異 = 7
제2절 國際經濟法의 特徵과 主要內容 = 11
Ⅰ. 國際經濟法의 特徵과 獨自性 = 11
Ⅱ. 國際經濟法의 主要內容 = 17
제3절 國際經濟法의 法源 = 19
Ⅰ. 條約 = 19
Ⅱ. 國際慣習法 = 21
Ⅲ. 法의 一般原則 = 23
Ⅳ. 國際機構의 決議와 宣言 = 24
Ⅴ. 經濟關聯 國內法 = 27
Ⅵ. 國家와 外國投資家간의 協定 = 28
Ⅶ. 法則決定의 補助手段으로서의 判決과 學說 = 30
제2장 國家의 基本的인 經濟的 權利ㆍ義務
제1절 國家의 基本的인 經濟的 權利ㆍ義務의 槪念 = 33
제2절 經濟主權 = 35
Ⅰ. 主權槪念의 包括性과 經濟主權 = 35
Ⅱ. 主權平等과 相互依存 = 36
Ⅲ. 經濟主權의 主要內容 = 38
제3절 天然資源과 經濟活動에 대한 永久主權 = 43
Ⅰ. 意義 = 43
Ⅱ. 主權平等原則과의 關係 = 44
Ⅲ. 沿革 = 45
Ⅳ. 內容分析 = 47
Ⅴ. 永久主權의 行使와 海外投資保護 = 49
Ⅵ. 評價 = 51
제4절 國內問題不干涉義務 = 53
Ⅰ. 意義와 沿革 = 53
Ⅱ. 民族自決權과의 關係 = 55
Ⅲ. 經濟的 强制와 經濟的 干涉 = 55
Ⅳ. 國際法上 허용되는 合法的인 經濟的 干涉 = 58
제5절 超國境的 環境汚染被害防止義務 = 67
Ⅰ. 意義 = 67
Ⅱ. 沿革 및 國際法的 根據 = 68
Ⅲ. 內容分析 = 71
제6절 國家免除 = 81
Ⅰ. 意義 = 81
Ⅱ. 沿革 = 82
Ⅲ. 制限的 國家免除의 範圍 = 86
제3장 經濟法의 域外適用과 國際經濟去來
제1절 經濟法의 域外適用과 通商規制 = 97
Ⅰ. 意義 = 97
Ⅱ. 國際通商規制와 管轄權衝突 = 98
제2절 域外的 管轄權行使의 國際法的 基礎 = 101
Ⅰ. 立法的 管轄權과 執行的 管轄權 = 101
Ⅱ. 國際法上의 國家管轄權規則 = 103
Ⅲ. 域外的 管轄權行使를 制限하는 國際法原則 = 107
제3절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= 113
Ⅰ. 美國의 獨占規制法 = 113
Ⅱ. EU의 競爭法 = 119
Ⅲ. 韓國의 公正去來法 = 121
제4절 其他 經濟法의 域外適用 = 125
제5절 國際法上의 對抗措置 = 127
Ⅰ. 立法的 對抗措置 = 128
Ⅱ. 行政的 對抗措置 = 130
Ⅲ. 司法的 對抗措置 = 131
Ⅳ. 問題點 및 評價 = 132
제6절 經濟法의 城外適用에 따른 管轄權紛爭의 解決方法 = 135
Ⅰ. 意義 = 135
Ⅱ. 合理性原則 = 136
Ⅲ. 國家行爲理論과 外國政府强制理論 = 138
Ⅳ. 條約에 의한 調整 = 141
Ⅴ. 國際行爲準則에 의한 調整 = 143
제2부 WTO體制와 國際通商規範
제4장 WTO體制와 WTO法
제1절 WTO의 設立背景 = 149
Ⅰ. 브레턴우즈체제의 形成과 GATT의 發展 = 149
Ⅱ. GATT體制에서 WTO體制로 = 150
제2절 WTO체제의 意義와 特徵 = 152
Ⅰ. 意義 = 152
Ⅱ. 特徵 = 155
제3절 WTO의 機能과 構造 = 158
Ⅰ. 機能 = 159
Ⅱ. 法的 地位 = 159
Ⅲ. 組織 = 159
Ⅳ. 意思決定 = 162
Ⅴ. 加入과 脫退 = 163
Ⅵ. 改正 = 164
제4절 WTO法의 法源과 效力 = 165
Ⅰ. WTO法의 法源 = 165
Ⅱ. WTO法의 效力과 法的 性質 = 166
제5절 WTO의 法原則 = 172
Ⅰ. 自由貿易主義 = 172
Ⅱ. 公正貿易主義 = 173
Ⅲ. 多者主義 = 174
Ⅳ. 最惠國待遇原則 = 175
Ⅴ. 內國民待遇原則 = 178
Ⅵ. 非差別主義 = 183
Ⅶ. 數量制限禁止原則 = 184
Ⅷ. 透明性原則 = 185
제6절 WTO 法原則의 例外 = 187
Ⅰ. 意義와 類型 = 187
Ⅱ. 義務免除 = 188
Ⅲ. 一般的 例外 = 189
제5장 WTO 紛爭解決諒解
제1절 序說 = 193
제2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意義 = 194
제3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主要內容과 特徵 = 198
Ⅰ. 紛爭解決機構의 機能 = 198
Ⅱ. 適用範圍 = 199
Ⅲ. 對象協定 解釋의 國際法 附合原則 = 201
Ⅳ. 當事者適格 = 203
Ⅴ. 協議, 周旋, 調停 및 仲介 = 204
Ⅵ. 패널節次 = 206
Ⅶ. 仲裁節次 = 212
Ⅷ. 抗訴檢討制度 = 212
Ⅸ. 勸告案 및 判定의 履行監視制度 = 214
Ⅹ. 補償制度와 讓許의 停止 = 217
XI. 開途國과 最貧開途國에 대한 特別節次 = 219
XII. 複數提節次와 反訴 = 220
XIII. 제3국의 協議 및 패널節次 참가 = 221
XIV. 協定非違反에 대한 提訴節次 = 222
제4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問題點과 限界 = 229
제5절 WTO體制上 一方的 報復措置의 正當性問題 = 234
Ⅰ. 一方的 報復措置의 意義 = 234
Ⅱ. 一方的 報復措置의 正當性에 대한 論據 = 236
Ⅲ. 一方的 報復措置의 不當性에 대한 論據 = 238
Ⅳ. 評價 = 242
제6장 WTO 商品貿易協定
제1절 WTO 商品貿易協定의 構成과 規範體系 = 245
제2절 1994년 GATT = 248
Ⅰ. 1947년 GATT와의 關係와 差異 = 248
Ⅱ. 6개 諒解의 主要內容 = 249
제3절 國際關稅規範 = 252
Ⅰ. 關稅의 意義 = 252
Ⅱ. 關稅讓許 = 254
Ⅲ. 國際關稅規則 = 258
제4절 非關稅障壁 關聯規範 = 267
Ⅰ. 衛生 및 檢疫協定 = 267
Ⅱ. 技術貿易障壁協定 = 270
Ⅲ. 船積前檢査協定 = 274
Ⅳ. 輸入許可節次協定 = 276
제5절 部門別 商品貿易規範 = 278
Ⅰ. 農業協定 = 278
Ⅱ. 纖維類協定 = 289
Ⅲ. 政府調達協定 = 294
Ⅳ. 電子商去來 = 304
제7장 WTO 公正貿易規範
제1절 公正貿易의 意義 = 307
Ⅰ. 意義 = 307
Ⅱ. 公正性의 槪念 = 308
Ⅲ. 評價 = 314
Ⅳ. GATT 및 WTO協定상의 不公正貿易慣行 = 315
제2절 反덤핑 關稅協定 = 316
Ⅰ. 反덤핑關稅의 意義와 UR協商의 배경 = 316
Ⅱ. 發動要件 = 317
Ⅲ. 發動節次 = 322
Ⅳ. 協議와 紛爭解決 = 328
Ⅴ. 評價 :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= 329
제3절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= 331
Ⅰ. UR協商의 背景과 意義 = 331
Ⅱ. 補助金의 槪念 = 332
Ⅲ. 禁止補助金 = 335
Ⅳ. 相計對象補助金 = 338
Ⅴ. 許容補助金 = 340
Ⅵ. 相計措置의 發動節次 = 342
Ⅶ. 通報와 監視 = 346
Ⅷ. 紛爭解決 = 347
Ⅸ. 評價 :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= 347
제4절 세이프가드協定 = 349
Ⅰ. UR協商의 背景 = 349
Ⅱ. 세이프가드制度의 意義 = 350
Ⅲ. 發動要件 = 351
Ⅳ. 發動節次 = 354
Ⅴ. 세이프가드措置의 統制 = 357
Ⅵ. 評價 :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= 363
제5절 GATT 및 WTO協定上의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規定 = 364
Ⅰ. GATT 및 WTO體制上 開途國의 槪念과 法的 地位 = 364
Ⅱ. GATT體制上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 = 365
Ⅲ. WTO體制上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 = 370
Ⅳ. 評價 = 380
제8장 WTO 서비스 貿易一般協定
제1절 意義 = 383
제2절 GATS의 構成과 特徵 및 基本原則 = 385
Ⅰ. GATS의 構造 = 385
Ⅱ. 主要特徵 = 390
제3절 GATS의 一般原則 = 393
Ⅰ. 最惠國待遇原則 = 393
Ⅱ. 內國民待遇原則 = 393
Ⅲ. 透明性原則 = 394
Ⅳ. 漸進的 自由化原則 = 394
Ⅴ. 多者主義 = 394
제4절 GATS의 主要 內容과 評價 = 396
Ⅰ. 範圍와 定義 = 396
Ⅱ. 最惠國待遇 = 406
Ⅲ. 透明性 = 409
Ⅳ. 開途國의 參與增進 = 410
Ⅴ. 經濟統合 = 412
Ⅵ. 國內規制 = 416
Ⅶ. 資格認定 = 419
Ⅷ. 獨占 및 排他的 서비스供給者와 營業慣行 = 421
Ⅸ. 支給 및 移轉 = 423
Ⅹ. 補助金 = 425
XI.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= 426
XII. 例外的으로 許容되는 規制措置 = 431
XIII. 漸進的 自由化 = 440
XIV. 紛爭解決 = 447
XV. 附屬書 = 449
XVI. 閣僚決定 및 諒解 = 450
제9장 WTO 貿易關聯 知的財産權協定
제1절 知的財産權의 國際的 保護 = 453
제2절 TRIPs協定의 意義와 體系 = 455
Ⅰ. 意義 = 455
Ⅱ. 構成 = 457
제3절 TRIPs協定의 一般規定과 基本原則 = 458
Ⅰ. 一般規定 = 458
Ⅱ. 基本原則 = 461
제4절 TRIPs協定下의 具體的 權利保護 = 469
Ⅰ. 著作權 = 469
Ⅱ. 著作隣接權 = 473
Ⅲ. 商標權 = 475
Ⅳ. 地理的 表示權 = 479
Ⅴ. 意匠權 = 482
Ⅵ. 特許權 = 484
Ⅶ. 集積回路 配置設計 = 490
Ⅷ. 未公開情報의 保護 = 492
Ⅸ. 使用許可契約에 포함된 反競爭慣行의 統制 = 494
제5절 TRIPs協定上 知的財産權의 管理와 執行 = 497
Ⅰ. 意義 = 497
Ⅱ. 執行節次 = 498
Ⅲ. 取得과 維持 및 關聯當事者間 節次 = 501
Ⅳ. 經過措置 : 開途國 特別待遇規定 = 502
Ⅴ. TRIPs協定의 遡及效 = 503
Ⅵ. 紛爭解決 = 504
제10장 主要國家의 對外通商法
제1절 美國의 對外通商法 = 507
Ⅰ. 槪觀 = 507
Ⅱ. 通商法 제301조 = 514
Ⅲ. 關稅法 제337조 = 520
Ⅳ. 反덤핑關稅制度 = 522
Ⅴ. 相計關稅制度 = 527
Ⅵ. 세이프가드制度 = 531
제2절 EU의 對外通商法 = 533
Ⅰ. EU의 共同通商政策과 對外通商法 = 533
Ⅱ. 反덤핑關稅制度 = 535
Ⅲ. 相計關稅制度 = 538
Ⅳ. 세이프가드制度 = 539
Ⅴ. 不公正貿易慣行 規制制度 = 540
제3절 韓國의 對外通商法 = 544
Ⅰ. 槪觀 = 544
Ⅱ. 덤핑防止關稅制度 = 550
Ⅲ. 相計關稅制度 = 553
Ⅳ. 세이프가드制度 = 554
Ⅴ. 輸出入秩序維持制度 = 558
Ⅵ. 不公正貿易行爲規制制度 = 559
제3부 國家政策과 通商規制
제11장 對外政策上의 通商規制
제1절 意義 = 565
제2절 對外政策上의 通商規制事例 = 567
Ⅰ. 槪觀 = 567
Ⅱ. 이란에 대한 通商規制 = 568
Ⅲ. 리비아에 대한 通商規制 = 569
Ⅳ. 中國에 대한 通商規制 = 570
제3절 國際經濟法的 問題點 = 571
Ⅰ.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의 違反여부 = 571
Ⅱ. GATT 및 WTO協定의 違反여부 = 572
Ⅲ. 國際訴訟에서의 爭點 = 573
제12장 유엔決議에 따른 通商規制
제1절 意義 = 577
제2절 通商規制를 허용한 유엔의 經濟制裁決議 = 579
Ⅰ. 槪 觀 = 579
Ⅱ. 남로데시아에 대한 經濟制裁(1966~1979) = 579
Ⅲ. 남아프리카에 대한 經濟制裁(1963~1983) = 580
Ⅳ. 이라크에 대한 經濟制裁(1990~2003) = 582
Ⅴ. 북한에 대한 經濟制裁(2006.7~) = 583
제3절 유엔決議에 따른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585
Ⅰ. 集團的 經濟制裁에 대한 유엔의 權限 = 585
Ⅱ. 유엔決議에 따른 個別國家의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587
Ⅲ. 經濟制裁措置의 履行과 衡平性問題 = 589
제13장 國家安保와 通商規制
제1절 國家安保上의 通商規制의 意義 = 591
Ⅰ. 國家安保와 通商政策의 關係 = 591
Ⅱ. 國家安保를 위한 通商規制의 意義 = 593
제2절 國際紛爭事例 = 596
Ⅰ. Fruehauf 사건 = 596
Ⅱ. Siberian Gas Pipeline 사건 = 599
Ⅲ. Toshiba-Kongsberg 사건 = 606
제3절 國家安保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610
Ⅰ. 國際通商協定上의 安保例外規定 = 610
Ⅱ. 國際戰略物資輸出統制體制 = 612
제4절 주요 국가의 戰略物資 輸出統制制度 = 629
Ⅰ. 美國의 輸出統制制度 = 629
Ⅱ. 우리나라의 輸出統制制度 = 641
제5절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에 따른 國際法的 問題 = 653
Ⅰ. WTO 非會員國에 대한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의 合法性 = 653
Ⅱ. WTO의 非差別原則 違反여부 = 653
Ⅲ. 戰略物資의 判斷基準 = 655
Ⅳ. 戰略物資의 判斷權者 = 656
Ⅴ. 對外貿易法의 域外適用의 國際法的 根據 = 657
Ⅵ. 自國産物品 및 技術에 대한 再輸出規制 = 659
제14장 環境保護와 通商規制
제1절 意義 = 665
제2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類型 = 667
Ⅰ. 規制的 通商規制와 經濟的 通商規制 = 667
Ⅱ. 製品에 대한 通商規制와 PPMs에 대한 通商規制 = 670
Ⅲ. 管轄內的 通商規制와 管轄外的 通商規制 = 671
Ⅳ. 多者的 通商規制와 一方的 通商規制 = 671
제3절 環境 - 通商連繫規範의 制定論議 = 672
Ⅰ. 國際環境保護手段으로서의 環境 - 通商連繫 = 672
Ⅱ. 環境 - 通商連繫規範의 制定論議 = 673
제4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679
Ⅰ. 國際慣習法 = 679
Ⅱ. WTO 協定 = 681
Ⅲ. 國際環境協約 = 688
제5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問題 = 700
Ⅰ. 環境相計關稅 및 環境補助金의 認定問題 = 700
Ⅱ.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要件 = 701
Ⅲ. 事前注意原則의 適用問題 = 719
Ⅳ. 工程 및 生産過程에서 야기된 環境汚染에 대한 通商規制의 合法性問題 = 722
Ⅴ. 國際環境協約과 WTO 協定의 衝突問題 = 725
Ⅵ. 환경라벨링의 WTO 協定에의 合致性 問題 = 732
제4부 國際金融投資規範
제15장 IMFㆍIBRD 體制와 國際金融規範
제1절 國際貿易投資와 金融政策의 關係 = 737
Ⅰ. 貿易과 投資에 있어 外換의 役割 = 737
Ⅱ. 換率制度 = 738
Ⅲ. 國際收支 = 740
Ⅳ. 유럽通貨統合 = 742
제2절 國際通貨基金(IMF) = 744
Ⅰ. 設立背景 = 744
Ⅱ. 國際通貨協力體制의 發展 = 745
Ⅲ. 組織과 運營 = 748
Ⅳ. 資金利用制度 = 753
Ⅴ. 特別引出權 = 764
Ⅵ. IMF와 WTO = 768
Ⅶ. 韓國과 IMF = 769
제3절 世界銀行(IBRD) = 771
Ⅰ. 設立背景 = 771
Ⅱ. 組織 = 772
Ⅲ. 金融支援 = 772
Ⅳ. 姉妹機構 = 776
Ⅴ. 韓國과 IBRD = 779
제4절 外換制限의 國際規制 = 780
Ⅰ. IMF 設立協定上의 義務 = 780
Ⅱ. OECD 自由化規約 = 780
Ⅲ. IMF 設立協定에 근거한 國際訴訟 = 781
제16장 國際投資規範
제1절 國際投資의 意義와 類型 = 783
Ⅰ. 國際投資의 意義 = 783
Ⅱ. 海外投資의 類型 = 785
제2절 海外投資의 國內法的 規制 = 790
Ⅰ. 現地國의 投資規制 = 790
Ⅱ. 投資家本國의 海外投資規制 = 799
제3절 國際投資規範 = 802
Ⅰ. UR 以前의 投資關聯 國際規範 = 802
Ⅱ. 投資關聯 兩者協定 = 805
Ⅲ. 投資關聯 多者協定 = 808
Ⅳ. 國際行爲準則 = 821
제17장 外國人投資資産의 收用과 國有化
제1절 收用 및 國有化의 意義 = 839
Ⅰ. 槪念 = 839
Ⅱ. 沿革 = 841
제2절 國際法上의 適法性要件 = 844
제3절 國際法上의 補償基準 = 846
Ⅰ. 國際法上의 補償基準 = 846
Ⅱ. 充分한 또는 正當한 補償 = 847
Ⅲ. 適切한 또는 部分的 補償 = 848
제4절 收用/國有化된 資産의 評價 = 849
Ⅰ. 收用資産의 評價方式 = 849
Ⅱ. 資産評價에 관한 最近傾向 = 852
제5절 外國人資産收用에 대한 法的 救濟 = 854
Ⅰ. 投資家本國의 법的 救濟 = 854
Ⅱ. 投資家의 法的 救濟 = 854
Ⅲ. 不法的 收用에 대한 法的 救濟 = 855
제6절 外國人資産收用에 대한 本國政府의 對抗措置 = 856
Ⅰ. 抗議와 外交交涉 = 856
Ⅱ. 經濟的 强制 = 857
Ⅲ. 國際請求 = 858
Ⅳ. 所有權移轉의 無效 = 858
Ⅴ. 外國法 및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= 859
제18장 海外投資의 法的 保護
제1절 海外投資契約의 法的 性質 = 861
제2절 海外投資의 契約的 保護手段 = 863
Ⅰ. 安定化條項 = 864
Ⅱ. 準據法條項 = 866
Ⅲ. 仲裁條項 = 867
Ⅳ. 損害賠償條項 = 869
Ⅴ. 通貨兌換條項 = 870
Ⅵ. 不可抗力條項 = 870
Ⅶ. 主權免除抛棄條項 = 871
Ⅷ. 國內救濟完了不要條項 = 872
Ⅸ. 國際化된 契約의 效用性評價 = 873
제3절 海外投資의 國際法的 保護手段 = 874
Ⅰ. 國際投資協定上의 保護基準 = 874
Ⅱ. ICSID 仲裁 = 876
Ⅲ. 外交的 保護 = 877
제4절 海外投資保險에 의한 投資保護 = 879
Ⅰ. 海外投資保險의 意義 = 879
Ⅱ. 多者間投資保證機構(MIGA)에 의한 投資保護 = 880
Ⅲ. 韓國輸出保險公社의 海外投資保險制度 = 887
제5부 地域經濟共同體法
제19장 地域經濟共同體와 WTO體制
제1절 地域經濟共同體의 意義와 性格 = 893
Ⅰ. 地域經濟共同體의 槪念과 類型 = 893
Ⅱ. 地域經濟共同體의 意義와 展望 = 894
제2절 地域經濟共同體의 現況 = 898
Ⅰ. 地域經濟共同體의 現況 = 898
Ⅱ. 世界經濟의 三柱體制와 우리나라의 選擇 = 922
제3절 地域經濟共同體와 WTO體制 = 925
Ⅰ. 地域主義에 대한 多者間統制의 必要性 = 925
Ⅱ. GATT 規定上의 合法性要件 = 926
Ⅲ. WTO體制上의 統制强化 = 927
Ⅳ. 地域經濟統合에 관한 GATT 및 WTO 協定上의 其他規定 = 929
제4절 WTO體制上 地域經濟統合의 改善方案 = 933
Ⅰ. 規則 및 節次의 强化 = 934
Ⅱ. 明瞭性과 監督節次의 改善 = 935
Ⅲ. 作業班 檢討過程의 改善 = 935
제20장 유럽聯合(EU)法
제1절 EU의 設立 = 937
Ⅰ. EU의 設立背景 = 937
Ⅱ. EU의 發展과 特徵 = 938
제2절 EU의 組織 = 943
Ⅰ. 共同體機關의 性質 = 943
Ⅱ. 委員會 = 944
Ⅲ. 理事會 = 945
Ⅳ. 유럽議會 = 947
Ⅴ. 유럽司法裁判所 = 948
Ⅵ. 監査院 = 955
제3절 EU 共同體法의 法源과 性質 = 956
Ⅰ. 法源 = 956
Ⅱ. 法的 性質 = 957
제4절 EU의 域內通商法規 = 963
Ⅰ. 槪觀 = 963
Ⅱ.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 = 964
찾아보기 = 973
한글편 = 973
영문편 = 987
판례색인 = 999
ICJ. PCIJ = 999
GATT/WTO = 999
ECJ = 1000
ICSID중재, 국제중재 및 국제청구재판 = 1001
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국내법원 = 1002
우리나라 국내법원 = 1003
한글사례 = 1003
제1장 國際經濟法의 意義와 構造
제1절 國際經濟法의 意義 = 3
Ⅰ. 國際經濟法의 槪念 = 3
Ⅱ. 國際經濟關係의 特徵 = 6
Ⅲ. 他規範과의 關係 및 差異 = 7
제2절 國際經濟法의 特徵과 主要內容 = 11
Ⅰ. 國際經濟法의 特徵과 獨自性 = 11
Ⅱ. 國際經濟法의 主要內容 = 17
제3절 國際經濟法의 法源 = 19
Ⅰ. 條約 = 19
Ⅱ. 國際慣習法 = 21
Ⅲ. 法의 一般原則 = 23
Ⅳ. 國際機構의 決議와 宣言 = 24
Ⅴ. 經濟關聯 國內法 = 27
Ⅵ. 國家와 外國投資家간의 協定 = 28
Ⅶ. 法則決定의 補助手段으로서의 判決과 學說 = 30
제2장 國家의 基本的인 經濟的 權利ㆍ義務
제1절 國家의 基本的인 經濟的 權利ㆍ義務의 槪念 = 33
제2절 經濟主權 = 35
Ⅰ. 主權槪念의 包括性과 經濟主權 = 35
Ⅱ. 主權平等과 相互依存 = 36
Ⅲ. 經濟主權의 主要內容 = 38
제3절 天然資源과 經濟活動에 대한 永久主權 = 43
Ⅰ. 意義 = 43
Ⅱ. 主權平等原則과의 關係 = 44
Ⅲ. 沿革 = 45
Ⅳ. 內容分析 = 47
Ⅴ. 永久主權의 行使와 海外投資保護 = 49
Ⅵ. 評價 = 51
제4절 國內問題不干涉義務 = 53
Ⅰ. 意義와 沿革 = 53
Ⅱ. 民族自決權과의 關係 = 55
Ⅲ. 經濟的 强制와 經濟的 干涉 = 55
Ⅳ. 國際法上 허용되는 合法的인 經濟的 干涉 = 58
제5절 超國境的 環境汚染被害防止義務 = 67
Ⅰ. 意義 = 67
Ⅱ. 沿革 및 國際法的 根據 = 68
Ⅲ. 內容分析 = 71
제6절 國家免除 = 81
Ⅰ. 意義 = 81
Ⅱ. 沿革 = 82
Ⅲ. 制限的 國家免除의 範圍 = 86
제3장 經濟法의 域外適用과 國際經濟去來
제1절 經濟法의 域外適用과 通商規制 = 97
Ⅰ. 意義 = 97
Ⅱ. 國際通商規制와 管轄權衝突 = 98
제2절 域外的 管轄權行使의 國際法的 基礎 = 101
Ⅰ. 立法的 管轄權과 執行的 管轄權 = 101
Ⅱ. 國際法上의 國家管轄權規則 = 103
Ⅲ. 域外的 管轄權行使를 制限하는 國際法原則 = 107
제3절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= 113
Ⅰ. 美國의 獨占規制法 = 113
Ⅱ. EU의 競爭法 = 119
Ⅲ. 韓國의 公正去來法 = 121
제4절 其他 經濟法의 域外適用 = 125
제5절 國際法上의 對抗措置 = 127
Ⅰ. 立法的 對抗措置 = 128
Ⅱ. 行政的 對抗措置 = 130
Ⅲ. 司法的 對抗措置 = 131
Ⅳ. 問題點 및 評價 = 132
제6절 經濟法의 城外適用에 따른 管轄權紛爭의 解決方法 = 135
Ⅰ. 意義 = 135
Ⅱ. 合理性原則 = 136
Ⅲ. 國家行爲理論과 外國政府强制理論 = 138
Ⅳ. 條約에 의한 調整 = 141
Ⅴ. 國際行爲準則에 의한 調整 = 143
제2부 WTO體制와 國際通商規範
제4장 WTO體制와 WTO法
제1절 WTO의 設立背景 = 149
Ⅰ. 브레턴우즈체제의 形成과 GATT의 發展 = 149
Ⅱ. GATT體制에서 WTO體制로 = 150
제2절 WTO체제의 意義와 特徵 = 152
Ⅰ. 意義 = 152
Ⅱ. 特徵 = 155
제3절 WTO의 機能과 構造 = 158
Ⅰ. 機能 = 159
Ⅱ. 法的 地位 = 159
Ⅲ. 組織 = 159
Ⅳ. 意思決定 = 162
Ⅴ. 加入과 脫退 = 163
Ⅵ. 改正 = 164
제4절 WTO法의 法源과 效力 = 165
Ⅰ. WTO法의 法源 = 165
Ⅱ. WTO法의 效力과 法的 性質 = 166
제5절 WTO의 法原則 = 172
Ⅰ. 自由貿易主義 = 172
Ⅱ. 公正貿易主義 = 173
Ⅲ. 多者主義 = 174
Ⅳ. 最惠國待遇原則 = 175
Ⅴ. 內國民待遇原則 = 178
Ⅵ. 非差別主義 = 183
Ⅶ. 數量制限禁止原則 = 184
Ⅷ. 透明性原則 = 185
제6절 WTO 法原則의 例外 = 187
Ⅰ. 意義와 類型 = 187
Ⅱ. 義務免除 = 188
Ⅲ. 一般的 例外 = 189
제5장 WTO 紛爭解決諒解
제1절 序說 = 193
제2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意義 = 194
제3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主要內容과 特徵 = 198
Ⅰ. 紛爭解決機構의 機能 = 198
Ⅱ. 適用範圍 = 199
Ⅲ. 對象協定 解釋의 國際法 附合原則 = 201
Ⅳ. 當事者適格 = 203
Ⅴ. 協議, 周旋, 調停 및 仲介 = 204
Ⅵ. 패널節次 = 206
Ⅶ. 仲裁節次 = 212
Ⅷ. 抗訴檢討制度 = 212
Ⅸ. 勸告案 및 判定의 履行監視制度 = 214
Ⅹ. 補償制度와 讓許의 停止 = 217
XI. 開途國과 最貧開途國에 대한 特別節次 = 219
XII. 複數提節次와 反訴 = 220
XIII. 제3국의 協議 및 패널節次 참가 = 221
XIV. 協定非違反에 대한 提訴節次 = 222
제4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問題點과 限界 = 229
제5절 WTO體制上 一方的 報復措置의 正當性問題 = 234
Ⅰ. 一方的 報復措置의 意義 = 234
Ⅱ. 一方的 報復措置의 正當性에 대한 論據 = 236
Ⅲ. 一方的 報復措置의 不當性에 대한 論據 = 238
Ⅳ. 評價 = 242
제6장 WTO 商品貿易協定
제1절 WTO 商品貿易協定의 構成과 規範體系 = 245
제2절 1994년 GATT = 248
Ⅰ. 1947년 GATT와의 關係와 差異 = 248
Ⅱ. 6개 諒解의 主要內容 = 249
제3절 國際關稅規範 = 252
Ⅰ. 關稅의 意義 = 252
Ⅱ. 關稅讓許 = 254
Ⅲ. 國際關稅規則 = 258
제4절 非關稅障壁 關聯規範 = 267
Ⅰ. 衛生 및 檢疫協定 = 267
Ⅱ. 技術貿易障壁協定 = 270
Ⅲ. 船積前檢査協定 = 274
Ⅳ. 輸入許可節次協定 = 276
제5절 部門別 商品貿易規範 = 278
Ⅰ. 農業協定 = 278
Ⅱ. 纖維類協定 = 289
Ⅲ. 政府調達協定 = 294
Ⅳ. 電子商去來 = 304
제7장 WTO 公正貿易規範
제1절 公正貿易의 意義 = 307
Ⅰ. 意義 = 307
Ⅱ. 公正性의 槪念 = 308
Ⅲ. 評價 = 314
Ⅳ. GATT 및 WTO協定상의 不公正貿易慣行 = 315
제2절 反덤핑 關稅協定 = 316
Ⅰ. 反덤핑關稅의 意義와 UR協商의 배경 = 316
Ⅱ. 發動要件 = 317
Ⅲ. 發動節次 = 322
Ⅳ. 協議와 紛爭解決 = 328
Ⅴ. 評價 :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= 329
제3절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= 331
Ⅰ. UR協商의 背景과 意義 = 331
Ⅱ. 補助金의 槪念 = 332
Ⅲ. 禁止補助金 = 335
Ⅳ. 相計對象補助金 = 338
Ⅴ. 許容補助金 = 340
Ⅵ. 相計措置의 發動節次 = 342
Ⅶ. 通報와 監視 = 346
Ⅷ. 紛爭解決 = 347
Ⅸ. 評價 :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= 347
제4절 세이프가드協定 = 349
Ⅰ. UR協商의 背景 = 349
Ⅱ. 세이프가드制度의 意義 = 350
Ⅲ. 發動要件 = 351
Ⅳ. 發動節次 = 354
Ⅴ. 세이프가드措置의 統制 = 357
Ⅵ. 評價 :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= 363
제5절 GATT 및 WTO協定上의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規定 = 364
Ⅰ. GATT 및 WTO體制上 開途國의 槪念과 法的 地位 = 364
Ⅱ. GATT體制上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 = 365
Ⅲ. WTO體制上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 = 370
Ⅳ. 評價 = 380
제8장 WTO 서비스 貿易一般協定
제1절 意義 = 383
제2절 GATS의 構成과 特徵 및 基本原則 = 385
Ⅰ. GATS의 構造 = 385
Ⅱ. 主要特徵 = 390
제3절 GATS의 一般原則 = 393
Ⅰ. 最惠國待遇原則 = 393
Ⅱ. 內國民待遇原則 = 393
Ⅲ. 透明性原則 = 394
Ⅳ. 漸進的 自由化原則 = 394
Ⅴ. 多者主義 = 394
제4절 GATS의 主要 內容과 評價 = 396
Ⅰ. 範圍와 定義 = 396
Ⅱ. 最惠國待遇 = 406
Ⅲ. 透明性 = 409
Ⅳ. 開途國의 參與增進 = 410
Ⅴ. 經濟統合 = 412
Ⅵ. 國內規制 = 416
Ⅶ. 資格認定 = 419
Ⅷ. 獨占 및 排他的 서비스供給者와 營業慣行 = 421
Ⅸ. 支給 및 移轉 = 423
Ⅹ. 補助金 = 425
XI.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= 426
XII. 例外的으로 許容되는 規制措置 = 431
XIII. 漸進的 自由化 = 440
XIV. 紛爭解決 = 447
XV. 附屬書 = 449
XVI. 閣僚決定 및 諒解 = 450
제9장 WTO 貿易關聯 知的財産權協定
제1절 知的財産權의 國際的 保護 = 453
제2절 TRIPs協定의 意義와 體系 = 455
Ⅰ. 意義 = 455
Ⅱ. 構成 = 457
제3절 TRIPs協定의 一般規定과 基本原則 = 458
Ⅰ. 一般規定 = 458
Ⅱ. 基本原則 = 461
제4절 TRIPs協定下의 具體的 權利保護 = 469
Ⅰ. 著作權 = 469
Ⅱ. 著作隣接權 = 473
Ⅲ. 商標權 = 475
Ⅳ. 地理的 表示權 = 479
Ⅴ. 意匠權 = 482
Ⅵ. 特許權 = 484
Ⅶ. 集積回路 配置設計 = 490
Ⅷ. 未公開情報의 保護 = 492
Ⅸ. 使用許可契約에 포함된 反競爭慣行의 統制 = 494
제5절 TRIPs協定上 知的財産權의 管理와 執行 = 497
Ⅰ. 意義 = 497
Ⅱ. 執行節次 = 498
Ⅲ. 取得과 維持 및 關聯當事者間 節次 = 501
Ⅳ. 經過措置 : 開途國 特別待遇規定 = 502
Ⅴ. TRIPs協定의 遡及效 = 503
Ⅵ. 紛爭解決 = 504
제10장 主要國家의 對外通商法
제1절 美國의 對外通商法 = 507
Ⅰ. 槪觀 = 507
Ⅱ. 通商法 제301조 = 514
Ⅲ. 關稅法 제337조 = 520
Ⅳ. 反덤핑關稅制度 = 522
Ⅴ. 相計關稅制度 = 527
Ⅵ. 세이프가드制度 = 531
제2절 EU의 對外通商法 = 533
Ⅰ. EU의 共同通商政策과 對外通商法 = 533
Ⅱ. 反덤핑關稅制度 = 535
Ⅲ. 相計關稅制度 = 538
Ⅳ. 세이프가드制度 = 539
Ⅴ. 不公正貿易慣行 規制制度 = 540
제3절 韓國의 對外通商法 = 544
Ⅰ. 槪觀 = 544
Ⅱ. 덤핑防止關稅制度 = 550
Ⅲ. 相計關稅制度 = 553
Ⅳ. 세이프가드制度 = 554
Ⅴ. 輸出入秩序維持制度 = 558
Ⅵ. 不公正貿易行爲規制制度 = 559
제3부 國家政策과 通商規制
제11장 對外政策上의 通商規制
제1절 意義 = 565
제2절 對外政策上의 通商規制事例 = 567
Ⅰ. 槪觀 = 567
Ⅱ. 이란에 대한 通商規制 = 568
Ⅲ. 리비아에 대한 通商規制 = 569
Ⅳ. 中國에 대한 通商規制 = 570
제3절 國際經濟法的 問題點 = 571
Ⅰ.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의 違反여부 = 571
Ⅱ. GATT 및 WTO協定의 違反여부 = 572
Ⅲ. 國際訴訟에서의 爭點 = 573
제12장 유엔決議에 따른 通商規制
제1절 意義 = 577
제2절 通商規制를 허용한 유엔의 經濟制裁決議 = 579
Ⅰ. 槪 觀 = 579
Ⅱ. 남로데시아에 대한 經濟制裁(1966~1979) = 579
Ⅲ. 남아프리카에 대한 經濟制裁(1963~1983) = 580
Ⅳ. 이라크에 대한 經濟制裁(1990~2003) = 582
Ⅴ. 북한에 대한 經濟制裁(2006.7~) = 583
제3절 유엔決議에 따른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585
Ⅰ. 集團的 經濟制裁에 대한 유엔의 權限 = 585
Ⅱ. 유엔決議에 따른 個別國家의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587
Ⅲ. 經濟制裁措置의 履行과 衡平性問題 = 589
제13장 國家安保와 通商規制
제1절 國家安保上의 通商規制의 意義 = 591
Ⅰ. 國家安保와 通商政策의 關係 = 591
Ⅱ. 國家安保를 위한 通商規制의 意義 = 593
제2절 國際紛爭事例 = 596
Ⅰ. Fruehauf 사건 = 596
Ⅱ. Siberian Gas Pipeline 사건 = 599
Ⅲ. Toshiba-Kongsberg 사건 = 606
제3절 國家安保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610
Ⅰ. 國際通商協定上의 安保例外規定 = 610
Ⅱ. 國際戰略物資輸出統制體制 = 612
제4절 주요 국가의 戰略物資 輸出統制制度 = 629
Ⅰ. 美國의 輸出統制制度 = 629
Ⅱ. 우리나라의 輸出統制制度 = 641
제5절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에 따른 國際法的 問題 = 653
Ⅰ. WTO 非會員國에 대한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의 合法性 = 653
Ⅱ. WTO의 非差別原則 違反여부 = 653
Ⅲ. 戰略物資의 判斷基準 = 655
Ⅳ. 戰略物資의 判斷權者 = 656
Ⅴ. 對外貿易法의 域外適用의 國際法的 根據 = 657
Ⅵ. 自國産物品 및 技術에 대한 再輸出規制 = 659
제14장 環境保護와 通商規制
제1절 意義 = 665
제2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類型 = 667
Ⅰ. 規制的 通商規制와 經濟的 通商規制 = 667
Ⅱ. 製品에 대한 通商規制와 PPMs에 대한 通商規制 = 670
Ⅲ. 管轄內的 通商規制와 管轄外的 通商規制 = 671
Ⅳ. 多者的 通商規制와 一方的 通商規制 = 671
제3절 環境 - 通商連繫規範의 制定論議 = 672
Ⅰ. 國際環境保護手段으로서의 環境 - 通商連繫 = 672
Ⅱ. 環境 - 通商連繫規範의 制定論議 = 673
제4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= 679
Ⅰ. 國際慣習法 = 679
Ⅱ. WTO 協定 = 681
Ⅲ. 國際環境協約 = 688
제5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問題 = 700
Ⅰ. 環境相計關稅 및 環境補助金의 認定問題 = 700
Ⅱ.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要件 = 701
Ⅲ. 事前注意原則의 適用問題 = 719
Ⅳ. 工程 및 生産過程에서 야기된 環境汚染에 대한 通商規制의 合法性問題 = 722
Ⅴ. 國際環境協約과 WTO 協定의 衝突問題 = 725
Ⅵ. 환경라벨링의 WTO 協定에의 合致性 問題 = 732
제4부 國際金融投資規範
제15장 IMFㆍIBRD 體制와 國際金融規範
제1절 國際貿易投資와 金融政策의 關係 = 737
Ⅰ. 貿易과 投資에 있어 外換의 役割 = 737
Ⅱ. 換率制度 = 738
Ⅲ. 國際收支 = 740
Ⅳ. 유럽通貨統合 = 742
제2절 國際通貨基金(IMF) = 744
Ⅰ. 設立背景 = 744
Ⅱ. 國際通貨協力體制의 發展 = 745
Ⅲ. 組織과 運營 = 748
Ⅳ. 資金利用制度 = 753
Ⅴ. 特別引出權 = 764
Ⅵ. IMF와 WTO = 768
Ⅶ. 韓國과 IMF = 769
제3절 世界銀行(IBRD) = 771
Ⅰ. 設立背景 = 771
Ⅱ. 組織 = 772
Ⅲ. 金融支援 = 772
Ⅳ. 姉妹機構 = 776
Ⅴ. 韓國과 IBRD = 779
제4절 外換制限의 國際規制 = 780
Ⅰ. IMF 設立協定上의 義務 = 780
Ⅱ. OECD 自由化規約 = 780
Ⅲ. IMF 設立協定에 근거한 國際訴訟 = 781
제16장 國際投資規範
제1절 國際投資의 意義와 類型 = 783
Ⅰ. 國際投資의 意義 = 783
Ⅱ. 海外投資의 類型 = 785
제2절 海外投資의 國內法的 規制 = 790
Ⅰ. 現地國의 投資規制 = 790
Ⅱ. 投資家本國의 海外投資規制 = 799
제3절 國際投資規範 = 802
Ⅰ. UR 以前의 投資關聯 國際規範 = 802
Ⅱ. 投資關聯 兩者協定 = 805
Ⅲ. 投資關聯 多者協定 = 808
Ⅳ. 國際行爲準則 = 821
제17장 外國人投資資産의 收用과 國有化
제1절 收用 및 國有化의 意義 = 839
Ⅰ. 槪念 = 839
Ⅱ. 沿革 = 841
제2절 國際法上의 適法性要件 = 844
제3절 國際法上의 補償基準 = 846
Ⅰ. 國際法上의 補償基準 = 846
Ⅱ. 充分한 또는 正當한 補償 = 847
Ⅲ. 適切한 또는 部分的 補償 = 848
제4절 收用/國有化된 資産의 評價 = 849
Ⅰ. 收用資産의 評價方式 = 849
Ⅱ. 資産評價에 관한 最近傾向 = 852
제5절 外國人資産收用에 대한 法的 救濟 = 854
Ⅰ. 投資家本國의 법的 救濟 = 854
Ⅱ. 投資家의 法的 救濟 = 854
Ⅲ. 不法的 收用에 대한 法的 救濟 = 855
제6절 外國人資産收用에 대한 本國政府의 對抗措置 = 856
Ⅰ. 抗議와 外交交涉 = 856
Ⅱ. 經濟的 强制 = 857
Ⅲ. 國際請求 = 858
Ⅳ. 所有權移轉의 無效 = 858
Ⅴ. 外國法 및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= 859
제18장 海外投資의 法的 保護
제1절 海外投資契約의 法的 性質 = 861
제2절 海外投資의 契約的 保護手段 = 863
Ⅰ. 安定化條項 = 864
Ⅱ. 準據法條項 = 866
Ⅲ. 仲裁條項 = 867
Ⅳ. 損害賠償條項 = 869
Ⅴ. 通貨兌換條項 = 870
Ⅵ. 不可抗力條項 = 870
Ⅶ. 主權免除抛棄條項 = 871
Ⅷ. 國內救濟完了不要條項 = 872
Ⅸ. 國際化된 契約의 效用性評價 = 873
제3절 海外投資의 國際法的 保護手段 = 874
Ⅰ. 國際投資協定上의 保護基準 = 874
Ⅱ. ICSID 仲裁 = 876
Ⅲ. 外交的 保護 = 877
제4절 海外投資保險에 의한 投資保護 = 879
Ⅰ. 海外投資保險의 意義 = 879
Ⅱ. 多者間投資保證機構(MIGA)에 의한 投資保護 = 880
Ⅲ. 韓國輸出保險公社의 海外投資保險制度 = 887
제5부 地域經濟共同體法
제19장 地域經濟共同體와 WTO體制
제1절 地域經濟共同體의 意義와 性格 = 893
Ⅰ. 地域經濟共同體의 槪念과 類型 = 893
Ⅱ. 地域經濟共同體의 意義와 展望 = 894
제2절 地域經濟共同體의 現況 = 898
Ⅰ. 地域經濟共同體의 現況 = 898
Ⅱ. 世界經濟의 三柱體制와 우리나라의 選擇 = 922
제3절 地域經濟共同體와 WTO體制 = 925
Ⅰ. 地域主義에 대한 多者間統制의 必要性 = 925
Ⅱ. GATT 規定上의 合法性要件 = 926
Ⅲ. WTO體制上의 統制强化 = 927
Ⅳ. 地域經濟統合에 관한 GATT 및 WTO 協定上의 其他規定 = 929
제4절 WTO體制上 地域經濟統合의 改善方案 = 933
Ⅰ. 規則 및 節次의 强化 = 934
Ⅱ. 明瞭性과 監督節次의 改善 = 935
Ⅲ. 作業班 檢討過程의 改善 = 935
제20장 유럽聯合(EU)法
제1절 EU의 設立 = 937
Ⅰ. EU의 設立背景 = 937
Ⅱ. EU의 發展과 特徵 = 938
제2절 EU의 組織 = 943
Ⅰ. 共同體機關의 性質 = 943
Ⅱ. 委員會 = 944
Ⅲ. 理事會 = 945
Ⅳ. 유럽議會 = 947
Ⅴ. 유럽司法裁判所 = 948
Ⅵ. 監査院 = 955
제3절 EU 共同體法의 法源과 性質 = 956
Ⅰ. 法源 = 956
Ⅱ. 法的 性質 = 957
제4절 EU의 域內通商法規 = 963
Ⅰ. 槪觀 = 963
Ⅱ.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 = 964
찾아보기 = 973
한글편 = 973
영문편 = 987
판례색인 = 999
ICJ. PCIJ = 999
GATT/WTO = 999
ECJ = 1000
ICSID중재, 국제중재 및 국제청구재판 = 1001
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국내법원 = 1002
우리나라 국내법원 = 1003
한글사례 = 1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