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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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1461 | 320.911 김77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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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0.911▼b김77ㅎ
1001 ▼a김준성
24500▼a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▼d김준성 엮음
260 ▼a서울▼b문이당▼c2006
300 ▼a223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 : p.220-223
9500 ▼b\10000
책머리에 = 5
제1장 역사적으로 본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
1.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수성 = 19
(1)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 성장 정책 = 19
(2)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= 25
(3) 정경 유착으로 인한 대기업의 경영 부실 = 27
2.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의 공과 = 29
(1) 경제 성장의 실태 = 30
(2) 성장 정책의 여러 폐해 = 32
(3) 1979년 한국 경제 위기의 실태 = 34
(4) 1980년대 경제 인플레이션의 실태와 그 수습 과정 = 35
3. 2000년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= 38
(1)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= 40
(2) 재벌 기업의 오너 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= 46
(3) 수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기업의 역할 = 48
4. 한국 금융 산업의 실태 = 54
(1) 관치 금융에 이르는 과정 = 55
(2) 정경 유착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왜곡 및 금융 산업의 위기 상황 = 60
1) 금융 시장의 왜곡 현상 = 60
2) 금융 산업의 위기 상황 = 64
(3) 외국 자본의 도입 상황 및 실태 = 68
1) 외국인 직접 투자 = 70
2) 외국인 간접 투자 = 71
(4) 한국 금융 산업의 재건책 = 72
5.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과 실태 = 76
(1) 증권 시장의 성장 = 77
(2) 외국인 자본의 과다 = 81
1)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 성장성 약화 = 82
2)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= 86
(3)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 = 88
(4) 기관 투자자의 양성 = 90
(5) 제언 = 93
제2장 2005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
1. 한국 산업 구조의 왜곡 현상 = 97
(1) 경제 지표와 현실의 차이 = 97
(2) 경제 선순환 고리의 단절과 중소기업의 부진 = 98
(3) 기업들의 투자 의욕 상실 = 101
(4) 국내 민간 소비 환경의 변화 = 103
(5) 경제 현상과 경제 지표에 대한 접근 = 105
2. 대기업의 오너 경영 실태 = 106
(1) 대기업의 분식 경영 실태 = 106
(2) 대기업의 투명 경영 방법 = 112
(3) 오너 경영의 불가피성 = 117
제3장 현 정부가 당면한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
1. 분배와 성장 = 125
(1)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추이 = 126
(2) 소득 분배의 국제 비교 = 127
(3)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= 129
2. 재벌의 오너 경영 체제 = 132
(1) 재벌 기업의 상호 출자 형태 분석 = 132
(2) 오너 경영 체제의 공과 = 136
(3) 한일 간의 기업가 정신 비교 = 139
(4) 투명 경영 제도의 확립 = 141
(5) 지주 회사 체제의 의의 = 142
3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= 145
(1)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경위 = 146
(2)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= 147
4.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 = 152
(1) 집단 소송법 = 152
(2) 우려되는 점 및 해결 방안 = 153
5. 노사 문제 = 157
(1) 노사 관계의 일반적 특징 및 시사점 = 158
(2)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 = 159
(3) 노사 관계 향상을 위한 제언 = 161
1) 노사정위원회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 = 162
2)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 = 164
3) 자발적인 노사 참여 및 협력 문화 확립 = 164
6. 고용 증대 방안 = 168
(1) 고용 시장의 환경 변화 = 170
(2) 고용 증대 방안 = 173
1)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 = 174
2) 서비스 산업 활용 방안 = 177
7.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= 181
(1) 부품 소재 산업의 중요성 = 181
(2) 부품 소재 산업, 중소기업 진흥의 당위성 = 183
(3) 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성과 대일 무역 적자 = 184
(4)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방안 = 186
8. 주식 시장 안정책 = 190
(1) 주식 시장의 실태 = 190
(2) 기관 투자자의 정의와 역할 = 192
(3) 기관 투자자의 양성 = 194
(4) 연기금에 의한 기관 투자자 양성의 허와 실 = 197
9. 건설 산업의 건전화 = 199
(1) 건설 산업의 특성 = 200
(2) 민간 부문의 정부 정책(주택 시장 중심) = 201
(3) 공공 부문의 정부 정책 = 207
제4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책
1. 북한과의 경제 협력 = 213
(1) 개성공단 = 213
2. 독도 문제와 경제 교류 = 217
참고 문헌 = 220
제1장 역사적으로 본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
1.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수성 = 19
(1)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 성장 정책 = 19
(2)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= 25
(3) 정경 유착으로 인한 대기업의 경영 부실 = 27
2.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의 공과 = 29
(1) 경제 성장의 실태 = 30
(2) 성장 정책의 여러 폐해 = 32
(3) 1979년 한국 경제 위기의 실태 = 34
(4) 1980년대 경제 인플레이션의 실태와 그 수습 과정 = 35
3. 2000년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= 38
(1)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= 40
(2) 재벌 기업의 오너 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= 46
(3) 수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기업의 역할 = 48
4. 한국 금융 산업의 실태 = 54
(1) 관치 금융에 이르는 과정 = 55
(2) 정경 유착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왜곡 및 금융 산업의 위기 상황 = 60
1) 금융 시장의 왜곡 현상 = 60
2) 금융 산업의 위기 상황 = 64
(3) 외국 자본의 도입 상황 및 실태 = 68
1) 외국인 직접 투자 = 70
2) 외국인 간접 투자 = 71
(4) 한국 금융 산업의 재건책 = 72
5.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과 실태 = 76
(1) 증권 시장의 성장 = 77
(2) 외국인 자본의 과다 = 81
1)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 성장성 약화 = 82
2)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= 86
(3)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 = 88
(4) 기관 투자자의 양성 = 90
(5) 제언 = 93
제2장 2005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
1. 한국 산업 구조의 왜곡 현상 = 97
(1) 경제 지표와 현실의 차이 = 97
(2) 경제 선순환 고리의 단절과 중소기업의 부진 = 98
(3) 기업들의 투자 의욕 상실 = 101
(4) 국내 민간 소비 환경의 변화 = 103
(5) 경제 현상과 경제 지표에 대한 접근 = 105
2. 대기업의 오너 경영 실태 = 106
(1) 대기업의 분식 경영 실태 = 106
(2) 대기업의 투명 경영 방법 = 112
(3) 오너 경영의 불가피성 = 117
제3장 현 정부가 당면한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
1. 분배와 성장 = 125
(1)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추이 = 126
(2) 소득 분배의 국제 비교 = 127
(3)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= 129
2. 재벌의 오너 경영 체제 = 132
(1) 재벌 기업의 상호 출자 형태 분석 = 132
(2) 오너 경영 체제의 공과 = 136
(3) 한일 간의 기업가 정신 비교 = 139
(4) 투명 경영 제도의 확립 = 141
(5) 지주 회사 체제의 의의 = 142
3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= 145
(1)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경위 = 146
(2)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= 147
4.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 = 152
(1) 집단 소송법 = 152
(2) 우려되는 점 및 해결 방안 = 153
5. 노사 문제 = 157
(1) 노사 관계의 일반적 특징 및 시사점 = 158
(2)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 = 159
(3) 노사 관계 향상을 위한 제언 = 161
1) 노사정위원회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 = 162
2)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 = 164
3) 자발적인 노사 참여 및 협력 문화 확립 = 164
6. 고용 증대 방안 = 168
(1) 고용 시장의 환경 변화 = 170
(2) 고용 증대 방안 = 173
1)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 = 174
2) 서비스 산업 활용 방안 = 177
7.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= 181
(1) 부품 소재 산업의 중요성 = 181
(2) 부품 소재 산업, 중소기업 진흥의 당위성 = 183
(3) 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성과 대일 무역 적자 = 184
(4)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방안 = 186
8. 주식 시장 안정책 = 190
(1) 주식 시장의 실태 = 190
(2) 기관 투자자의 정의와 역할 = 192
(3) 기관 투자자의 양성 = 194
(4) 연기금에 의한 기관 투자자 양성의 허와 실 = 197
9. 건설 산업의 건전화 = 199
(1) 건설 산업의 특성 = 200
(2) 민간 부문의 정부 정책(주택 시장 중심) = 201
(3) 공공 부문의 정부 정책 = 207
제4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책
1. 북한과의 경제 협력 = 213
(1) 개성공단 = 213
2. 독도 문제와 경제 교류 = 217
참고 문헌 = 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