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32211507 94320\20000
- KDC
- 326.29-4
- 청구기호
- 326.29 남51ㄷ
- 저자명
- 남상열
- 서명/저자
-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/ 남상열 ; 권률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02
- 형태사항
- 580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정책연구 ; 02-07
- 총서명
- 경제사회연구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; 22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WTO 협정 및 결정의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에 관한 조항의 이행'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79-183
- 기타저자
- 권률
- 통일총서명
- 정책연구(대외경제정책연구원) ; 02-07
- 통일총서명
- 경제사회연구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(대외경제정책연구원) ; 22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13126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1291 | 326.29 남51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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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언 = 5
국문요약 = 8
제1장 서론 = 17
1. 개관 = 17
2. 무역과 개발에 관한 분석적 논의 = 19
가. 무역자유화의 포괄적 성과 = 19
나. 개도국의 입장과 개발전략 = 21
다.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= 23
3.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= 25
4.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주요쟁점 = 27
5. 도하라운드에서의 논의 = 28
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경과 = 31
1.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= 31
가. 개요 = 31
나. 개도국과 세계무역 = 32
2.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- DDA 이전의 논의 = 36
가.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논의 = 36
나.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진전 = 48
다. WTO 출범 이후의 진전 = 55
3.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- DDA에서의 논의 = 61
가. 도하각료선언에서의 개발문제 = 61
나. DDA 출범 이후의 논의 = 63
다.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= 67
[참고자료 2-1] 일반특혜관세제도 = 70
[참고자료 2-2] OECD의 개도국 세분류 작업 = 72
[참고자료 2-3]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정의 = 75
제3장 다자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 = 96
1. 개요 = 96
2.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에 관한 조항 개관 = 97
가. SDT 조항의 유형 = 97
나. SDT 조항의 분류 및 의의 = 98
다. 회원국들이 제기한 예시적 문제 = 102
3. WTO 협정 및 결정별 특별 우대조치 조항과 제안 = 103
가. GATT 1994 = 103
나. 권능조항 = 108
다. 농업협정 = 109
라. 개혁계획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결정 = 112
마.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= 113
바.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= 117
사.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= 118
아.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(TRIMs) = 120
자. GATT 1994의 제6조(반덤핑 및 상계관세)이행에 관한 협정 = 123
차.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= 125
타.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= 127
파.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= 128
하.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= 129
가가.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= 130
가나.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= 135
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= 136
1.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= 136
2.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= 140
3.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= 146
가. 최빈국문제의 주요현황 = 146
나. 최빈국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동향 = 152
다. 중채무빈곤국(HIPC) 문제와 외채탕감 = 158
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= 163
1. 향후 전망 = 163
2. 한국에 미칠 영향 = 164
3. 대응방안 = 166
가. 기본입장 = 166
나. 개도국의 세분 문제 = 167
다. 잠정유예기간 및 개발지표 = 168
라. 시장접근의 개선 = 168
마. SDT 조항의 의무화 = 169
바. 감독기구 설립 = 170
사. 기술지원 = 170
아. SDT 조항별 제안 = 171
자.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선진화 = 172
참고문헌 = 179
부록 = 185
Executive Summary = 581
국문요약 = 8
제1장 서론 = 17
1. 개관 = 17
2. 무역과 개발에 관한 분석적 논의 = 19
가. 무역자유화의 포괄적 성과 = 19
나. 개도국의 입장과 개발전략 = 21
다.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= 23
3.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= 25
4.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주요쟁점 = 27
5. 도하라운드에서의 논의 = 28
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경과 = 31
1.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= 31
가. 개요 = 31
나. 개도국과 세계무역 = 32
2.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- DDA 이전의 논의 = 36
가.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논의 = 36
나.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진전 = 48
다. WTO 출범 이후의 진전 = 55
3.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- DDA에서의 논의 = 61
가. 도하각료선언에서의 개발문제 = 61
나. DDA 출범 이후의 논의 = 63
다.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= 67
[참고자료 2-1] 일반특혜관세제도 = 70
[참고자료 2-2] OECD의 개도국 세분류 작업 = 72
[참고자료 2-3]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정의 = 75
제3장 다자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 = 96
1. 개요 = 96
2.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에 관한 조항 개관 = 97
가. SDT 조항의 유형 = 97
나. SDT 조항의 분류 및 의의 = 98
다. 회원국들이 제기한 예시적 문제 = 102
3. WTO 협정 및 결정별 특별 우대조치 조항과 제안 = 103
가. GATT 1994 = 103
나. 권능조항 = 108
다. 농업협정 = 109
라. 개혁계획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결정 = 112
마.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= 113
바.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= 117
사.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= 118
아.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(TRIMs) = 120
자. GATT 1994의 제6조(반덤핑 및 상계관세)이행에 관한 협정 = 123
차.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= 125
타.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= 127
파.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= 128
하.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= 129
가가.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= 130
가나.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= 135
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= 136
1.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= 136
2.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= 140
3.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= 146
가. 최빈국문제의 주요현황 = 146
나. 최빈국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동향 = 152
다. 중채무빈곤국(HIPC) 문제와 외채탕감 = 158
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= 163
1. 향후 전망 = 163
2. 한국에 미칠 영향 = 164
3. 대응방안 = 166
가. 기본입장 = 166
나. 개도국의 세분 문제 = 167
다. 잠정유예기간 및 개발지표 = 168
라. 시장접근의 개선 = 168
마. SDT 조항의 의무화 = 169
바. 감독기구 설립 = 170
사. 기술지원 = 170
아. SDT 조항별 제안 = 171
자.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선진화 = 172
참고문헌 = 179
부록 = 185
Executive Summary = 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