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0795 | 522.2 한17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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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60401s1995 ulka d 000a kor
056 ▼a522.2▼23
090 ▼a522.2▼b한17ㄴ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00▼a농지법제정백서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1995
300 ▼aⅶ, 513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보고▼vD116
50010▼a연구자 : 김정부, 백선기, 김홍상
504 ▼a참고문헌 : p.509-513
653 ▼a백서
7001 ▼a김정부
7001 ▼a백선기
7001 ▼a김홍상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D116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언-환경변화와 농지정책 = 1
1. 우리에게 농지란 무엇인가 = 3
2.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대응 = 8
3. 농지법 백서의 구성 = 11
제2장 농지법제정 이전의 농지정책과 법제정의 배경 = 17
1. 농지개혁과 농지법제정의 필요성 대두:1945∼1950년대 = 19
가. 농지개혁 = 19
나. 1958∼1959년 농림부의 농지법제정 노력 = 40
2.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의 확대와 보전:1960∼1970년대말 = 48
가. 농정목표 = 49
나. 농지의 확대 = 52
다. 농지의 보전 = 54
라. 1960∼1970년대의 농지법제정 노력 = 59
3. 농지이용의 효율화:1970년대말 이후 = 79
가. 농정목표 = 80
나. 농지업대차관리법의 제정 = 83
다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= 85
라.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= 93
마. 농지소유상한을 농가당 최대 20ha로 설정 = 96
바. 농지전용의 완화 = 98
제3장 농지법안 확정과정 = 101
1. 정책환경 = 104
가. 대통령 선거공약:「농지기본법」제정 = 105
나. 신경제(신농정)의 추진:「농지기본법」제정을 통한 농지규제 완화 = 108
다.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연구과제로 선정:농지이용제도 개선 = 110
라. 용도지역의 개편:토지이용의 효율화 = 112
마.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대응: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= 114
바.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:「농지법」제정 = 117
2.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구상과 공청회 개최 = 119
가. 1993년 농림수산부시안의 작성 = 119
나.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내용 = 130
다. 농지법시안에 대한 언론보도 및 농업관련단체 의견 = 132
라. 농지법제정 공청회 및 정기국회 제출 보류 = 133
3. 정부의 농지법안 확정과 국회제출 = 168
가. 민간단체 등의 공청회 개최와 법안에 대한 건의 = 168
나. 1994년 농림수산부안의 확정 = 181
다.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= 206
라. 농지법안 입법예고 및 제출의견 처리 = 213
마. 관계부처 의견조회 = 217
바. 정부의 농지법안 심의 및 국회제출 = 219
제4장 농지법안 처리과정 = 229
1. 정책환경 = 231
2.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안 및 청원 = 232
가.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「농지법제정에관한 청원」 = 233
나. 농어촌의정회에서 발의한 농지법안 = 235
3. 국회의 정부농지법안 처리과정 = 240
가.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 = 242
나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= 250
다.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와 정부 이송 = 251
4. 하위법령 제정 = 254
부록 = 263
1. 농지법제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업무추진과정 = 265
2.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「농지법안 심사보고서」 = 265
3. 농지관계법관련 주요일지 = 285
4. 농지법시안 및 농지법안에 대한 중앙일간지 사설 = 297
5. 농지법, 농지법시행령, 농지법시행규칙 = 416
참고문헌 = 509
1. 우리에게 농지란 무엇인가 = 3
2.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대응 = 8
3. 농지법 백서의 구성 = 11
제2장 농지법제정 이전의 농지정책과 법제정의 배경 = 17
1. 농지개혁과 농지법제정의 필요성 대두:1945∼1950년대 = 19
가. 농지개혁 = 19
나. 1958∼1959년 농림부의 농지법제정 노력 = 40
2.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의 확대와 보전:1960∼1970년대말 = 48
가. 농정목표 = 49
나. 농지의 확대 = 52
다. 농지의 보전 = 54
라. 1960∼1970년대의 농지법제정 노력 = 59
3. 농지이용의 효율화:1970년대말 이후 = 79
가. 농정목표 = 80
나. 농지업대차관리법의 제정 = 83
다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= 85
라.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= 93
마. 농지소유상한을 농가당 최대 20ha로 설정 = 96
바. 농지전용의 완화 = 98
제3장 농지법안 확정과정 = 101
1. 정책환경 = 104
가. 대통령 선거공약:「농지기본법」제정 = 105
나. 신경제(신농정)의 추진:「농지기본법」제정을 통한 농지규제 완화 = 108
다.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연구과제로 선정:농지이용제도 개선 = 110
라. 용도지역의 개편:토지이용의 효율화 = 112
마.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대응: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= 114
바.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:「농지법」제정 = 117
2.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구상과 공청회 개최 = 119
가. 1993년 농림수산부시안의 작성 = 119
나.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내용 = 130
다. 농지법시안에 대한 언론보도 및 농업관련단체 의견 = 132
라. 농지법제정 공청회 및 정기국회 제출 보류 = 133
3. 정부의 농지법안 확정과 국회제출 = 168
가. 민간단체 등의 공청회 개최와 법안에 대한 건의 = 168
나. 1994년 농림수산부안의 확정 = 181
다.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= 206
라. 농지법안 입법예고 및 제출의견 처리 = 213
마. 관계부처 의견조회 = 217
바. 정부의 농지법안 심의 및 국회제출 = 219
제4장 농지법안 처리과정 = 229
1. 정책환경 = 231
2.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안 및 청원 = 232
가.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「농지법제정에관한 청원」 = 233
나. 농어촌의정회에서 발의한 농지법안 = 235
3. 국회의 정부농지법안 처리과정 = 240
가.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 = 242
나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= 250
다.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와 정부 이송 = 251
4. 하위법령 제정 = 254
부록 = 263
1. 농지법제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업무추진과정 = 265
2.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「농지법안 심사보고서」 = 265
3. 농지관계법관련 주요일지 = 285
4. 농지법시안 및 농지법안에 대한 중앙일간지 사설 = 297
5. 농지법, 농지법시행령, 농지법시행규칙 = 416
참고문헌 = 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