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0896 | 326.29 왕51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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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6.29▼b왕51ㄷ
1001 ▼a왕상한
24500▼aWTO 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▼d왕상한 저
260 ▼a서울▼b신논사▼c2003
300 ▼ax, 334 p.▼b삽도▼c24 cm
504 ▼a참고문헌 : p.315-320, 색인 수록
653 ▼a세계무역기구
9500 ▼b\2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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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부. 들어가는 말
제2부. 기술장벽과 TBT 협정
제1장. 표준과 기술장벽 = 18
Ⅰ. 표준과 표준화제도 = 18
Ⅱ. 표준의 기술장벽화와 국제적 대응 = 20
Ⅲ. 용어의 정의 = 23
제2장. TBT 협정의 성립 = 26
Ⅰ. 도쿄라운드와 TBT 협정 = 27
1. GATT 협정과 기술무역장벽 = 27
2. 도쿄라운드와 GATT TBT 협정의 성립 = 32
3. GATT TBT 협정의 주요 내용 = 35
Ⅱ.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TBT 협정 = 38
1. 협정의 성립 배경과 과정 = 38
2. GATT TBT 협정과의 유사점 = 41
3. GATT TBT 협정과의 차이점 = 42
제3장. TBT 협정 내용 = 44
Ⅰ. TBT 협정의 구조와 목적 = 44
Ⅱ. TBT 협정의 예외 = 47
Ⅲ. 기술규정 및 표준 = 48
1.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, 채택 및 적용 = 48
1) 중앙정부의 개념 및 기술규정 채택의 기본원칙 = 48
2) 기술규정 채택의 일반원칙 = 48
3) 국제표준의 활용 의무 = 50
4) 외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= 50
5) 통보 및 의견 접수 및 긴급시의 예외 = 51
2.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= 53
3.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= 55
1) 일반 원칙 - 내국민대우와 불필요한 무역상 장애 초래 금지 = 56
2) 적합성평가절차의 운용 = 57
3) 적합성평가절차의 국제적 조화 = 58
4)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의 인정 = 59
5)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 = 60
6) 국제적-지역적 체제 = 61
4. 정보 및 지원 = 61
1) 질의처의 설치 = 61
2) 통보의 방법 = 63
3)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= 64
Ⅳ. 공정관행규약 = 65
1. 공정관행규약의 성격 = 65
2. 공정관행규약의 내용 = 66
Ⅴ.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= 68
Ⅵ. 산하 기구 및 분쟁해결 절차 = 72
제4장. TBT 협정과 환경 및 식품안전 = 73
Ⅰ. 환경과 TBT 협정 = 73
1. TBT 협정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 = 73
2. TBT 협정과 환경라벨(Eco-Label) = 77
Ⅱ. 식품안전과 TBT 협정 = 81
1. TBT 협정과 SPS 협정의 관계 = 81
2. TBT 협정과 SPS 협정 관련 쟁점 = 83
제3부. TBT 협정 관련 분쟁 사례 분석
제1장. 서론 = 85
제2장. 주요 사례 분석 = 88
Ⅰ. 패널 절차가 완료된 사건 = 88
1. TBT 협정 위반이 인정된 사건 : EC 석면 사용금지 사건 = 88
1) 사건의 개요 = 89
2) 패널 판정 : TBT 협정 관련성 부인 = 90
3) 항소기구의 판정 : TBT 협정 관련성 인정 = 92
2. TBT 협정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= 93
1) 개관 = 93
2) 미국 개질 휘발유 사건 = 94
3) EC 호르몬 쇠고기 사건 = 99
4) 아르헨티나 의류 사건 = 102
Ⅱ. 양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 = 103
1. EC 가리비 상품명 표시사건 = 103
2. EC 버터 분류 사건 = 105
3. 미국 의류 원산지 표시사건 = 106
Ⅲ. 2001년 10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= 107
1.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= 107
1) 벨기에 쌀 수입관세 사건 = 107
2) EC 정어리 표시사건 = 108
2.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= 108
1) 미국 새우 수입금지 사건 = 108
2) 기타 협의 진행 중인 사건들 = 110
제3장.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 분석 = 111
Ⅰ. 개관 = 111
Ⅱ. 사례 분석 = 112
제4장. 소결론 = 114
제4부. 뉴라운드와 TBT 협정
제1장. 개관 = 117
제2장. WTO에서의 주요 쟁점 = 119
Ⅰ. 이행 및 제도 개선 문제 = 119
1. 협정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= 119
2. 최근의 협정 이행 관련 논의 = 122
Ⅱ. TBT 협정과 상표부착 문제 = 123
1. 상표부착 관련 쟁점 = 123
2. 환경라벨 문제 = 125
1) 각국의 환경라벨 제도 = 125
2) 환경라벨 제도의 국제적 조화노력 = 127
3. WTO에서의 상표부착 관련 논의 = 129
Ⅲ. GMO 표시제 문제 = 135
1. GMO 수출국들의 입장 = 137
2. GMO 수입국들의 입장 = 138
제3장. 우리의 대응 = 139
Ⅰ. 투명성 관련 시스템의 개선 = 139
Ⅱ. WTO TBT 관련 협상 체제의 강화 = 143
제5부. TBT 협정 관련 국내법규 분석
제1장. 서론 = 149
제2장. 국내 규범에 대한 검토 기준 = 151
Ⅰ. TBT 협정 관련 국내 규범 체계 = 151
Ⅱ. TBT 협정상 부과되는 의무 = 155
1. 기술규정에 관한 협정상 의무 = 155
2. 적합성평가 관련 TBT 협정상의 의무 = 159
3. 기타 TBT 협정상의 의무 = 163
Ⅲ. WTO 논의 관련 검토 내용 = 164
제3장. 국내법규에 대한 검토 = 166
Ⅰ.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166
1. 법제 개괄 = 166
2. TBT 협정의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68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171
1) 법률 및 시행령 검토 = 171
2)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 고시 검토 = 173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179
Ⅱ.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= 179
1. 법제 개괄 = 179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80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·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183
Ⅲ.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183
1. 법제 개괄 = 183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85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189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193
Ⅳ.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195
1. 법제 개괄 = 195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97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199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01
Ⅴ.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201
1. 법제 개괄 = 201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04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04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07
Ⅵ.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= 208
1. 법제 개괄 = 208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12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14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18
Ⅶ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하위법규 = 220
1. 법제 개괄 = 220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22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23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26
Ⅷ.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하위법규 = 227
1. 법제 개괄 = 227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30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30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34
Ⅸ.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하위법규 = 234
1. 법제 개괄 = 234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36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37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37
Ⅹ.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238
1. 법제 개괄 = 238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40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41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43
제4장. 소결론 = 244
제6부. 종합 결론
제1장. TBT 협정과 국내법규의 조화 = 249
Ⅰ. 국내법규의 조화 필요성 = 249
Ⅱ. 국내법규의 정비 방향 = 252
제2장. 첨단 분야 표준화 작업과 대응방향 = 254
제3장. TBT 협정 개정논의와 대응방향 = 258
부록
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= 265
국가표준기본법 = 287
산업표준화법 = 297
참고문헌 = 315
관련 용어(Glossary) = 321
찾아보기 = 323
제2부. 기술장벽과 TBT 협정
제1장. 표준과 기술장벽 = 18
Ⅰ. 표준과 표준화제도 = 18
Ⅱ. 표준의 기술장벽화와 국제적 대응 = 20
Ⅲ. 용어의 정의 = 23
제2장. TBT 협정의 성립 = 26
Ⅰ. 도쿄라운드와 TBT 협정 = 27
1. GATT 협정과 기술무역장벽 = 27
2. 도쿄라운드와 GATT TBT 협정의 성립 = 32
3. GATT TBT 협정의 주요 내용 = 35
Ⅱ.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TBT 협정 = 38
1. 협정의 성립 배경과 과정 = 38
2. GATT TBT 협정과의 유사점 = 41
3. GATT TBT 협정과의 차이점 = 42
제3장. TBT 협정 내용 = 44
Ⅰ. TBT 협정의 구조와 목적 = 44
Ⅱ. TBT 협정의 예외 = 47
Ⅲ. 기술규정 및 표준 = 48
1.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, 채택 및 적용 = 48
1) 중앙정부의 개념 및 기술규정 채택의 기본원칙 = 48
2) 기술규정 채택의 일반원칙 = 48
3) 국제표준의 활용 의무 = 50
4) 외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= 50
5) 통보 및 의견 접수 및 긴급시의 예외 = 51
2.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= 53
3.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= 55
1) 일반 원칙 - 내국민대우와 불필요한 무역상 장애 초래 금지 = 56
2) 적합성평가절차의 운용 = 57
3) 적합성평가절차의 국제적 조화 = 58
4)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의 인정 = 59
5)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 = 60
6) 국제적-지역적 체제 = 61
4. 정보 및 지원 = 61
1) 질의처의 설치 = 61
2) 통보의 방법 = 63
3)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= 64
Ⅳ. 공정관행규약 = 65
1. 공정관행규약의 성격 = 65
2. 공정관행규약의 내용 = 66
Ⅴ.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= 68
Ⅵ. 산하 기구 및 분쟁해결 절차 = 72
제4장. TBT 협정과 환경 및 식품안전 = 73
Ⅰ. 환경과 TBT 협정 = 73
1. TBT 협정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 = 73
2. TBT 협정과 환경라벨(Eco-Label) = 77
Ⅱ. 식품안전과 TBT 협정 = 81
1. TBT 협정과 SPS 협정의 관계 = 81
2. TBT 협정과 SPS 협정 관련 쟁점 = 83
제3부. TBT 협정 관련 분쟁 사례 분석
제1장. 서론 = 85
제2장. 주요 사례 분석 = 88
Ⅰ. 패널 절차가 완료된 사건 = 88
1. TBT 협정 위반이 인정된 사건 : EC 석면 사용금지 사건 = 88
1) 사건의 개요 = 89
2) 패널 판정 : TBT 협정 관련성 부인 = 90
3) 항소기구의 판정 : TBT 협정 관련성 인정 = 92
2. TBT 협정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= 93
1) 개관 = 93
2) 미국 개질 휘발유 사건 = 94
3) EC 호르몬 쇠고기 사건 = 99
4) 아르헨티나 의류 사건 = 102
Ⅱ. 양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 = 103
1. EC 가리비 상품명 표시사건 = 103
2. EC 버터 분류 사건 = 105
3. 미국 의류 원산지 표시사건 = 106
Ⅲ. 2001년 10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= 107
1.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= 107
1) 벨기에 쌀 수입관세 사건 = 107
2) EC 정어리 표시사건 = 108
2.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= 108
1) 미국 새우 수입금지 사건 = 108
2) 기타 협의 진행 중인 사건들 = 110
제3장.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 분석 = 111
Ⅰ. 개관 = 111
Ⅱ. 사례 분석 = 112
제4장. 소결론 = 114
제4부. 뉴라운드와 TBT 협정
제1장. 개관 = 117
제2장. WTO에서의 주요 쟁점 = 119
Ⅰ. 이행 및 제도 개선 문제 = 119
1. 협정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= 119
2. 최근의 협정 이행 관련 논의 = 122
Ⅱ. TBT 협정과 상표부착 문제 = 123
1. 상표부착 관련 쟁점 = 123
2. 환경라벨 문제 = 125
1) 각국의 환경라벨 제도 = 125
2) 환경라벨 제도의 국제적 조화노력 = 127
3. WTO에서의 상표부착 관련 논의 = 129
Ⅲ. GMO 표시제 문제 = 135
1. GMO 수출국들의 입장 = 137
2. GMO 수입국들의 입장 = 138
제3장. 우리의 대응 = 139
Ⅰ. 투명성 관련 시스템의 개선 = 139
Ⅱ. WTO TBT 관련 협상 체제의 강화 = 143
제5부. TBT 협정 관련 국내법규 분석
제1장. 서론 = 149
제2장. 국내 규범에 대한 검토 기준 = 151
Ⅰ. TBT 협정 관련 국내 규범 체계 = 151
Ⅱ. TBT 협정상 부과되는 의무 = 155
1. 기술규정에 관한 협정상 의무 = 155
2. 적합성평가 관련 TBT 협정상의 의무 = 159
3. 기타 TBT 협정상의 의무 = 163
Ⅲ. WTO 논의 관련 검토 내용 = 164
제3장. 국내법규에 대한 검토 = 166
Ⅰ.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166
1. 법제 개괄 = 166
2. TBT 협정의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68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171
1) 법률 및 시행령 검토 = 171
2)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 고시 검토 = 173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179
Ⅱ.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= 179
1. 법제 개괄 = 179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80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·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183
Ⅲ.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183
1. 법제 개괄 = 183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85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189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193
Ⅳ.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195
1. 법제 개괄 = 195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197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199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01
Ⅴ.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201
1. 법제 개괄 = 201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04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04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07
Ⅵ.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= 208
1. 법제 개괄 = 208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12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14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18
Ⅶ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하위법규 = 220
1. 법제 개괄 = 220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22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23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26
Ⅷ.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하위법규 = 227
1. 법제 개괄 = 227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30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30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34
Ⅸ.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하위법규 = 234
1. 법제 개괄 = 234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36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37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37
Ⅹ.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관련 하위법규 = 238
1. 법제 개괄 = 238
2.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= 240
3.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= 241
4.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= 243
제4장. 소결론 = 244
제6부. 종합 결론
제1장. TBT 협정과 국내법규의 조화 = 249
Ⅰ. 국내법규의 조화 필요성 = 249
Ⅱ. 국내법규의 정비 방향 = 252
제2장. 첨단 분야 표준화 작업과 대응방향 = 254
제3장. TBT 협정 개정논의와 대응방향 = 258
부록
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= 265
국가표준기본법 = 287
산업표준화법 = 297
참고문헌 = 315
관련 용어(Glossary) = 321
찾아보기 = 323